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본회의]
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경제교통과,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5시13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글로벌 행복 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북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기구 및 담당, 정？현원은 6과 22담당이며, 118명 정원에 현원이 116명으로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234억4,075만원과, 특별회계 11억191만5,000원을 합쳐 모두 245억4,26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12.52% 증액된 27억2,992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제국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 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은 64억1,984만8,000원, 경제교통과는 12억5,426만6,000원, 건설과는 54억365만7,000원, 건축주택과는 4억127만7,000원, 농수산과는 61억924만원, 시설재난관리과는 38억5,2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 입니다.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3,267만3,000원, 경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6,9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발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택지공급,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도심 내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원 등 생활주변 휴식공간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완결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해외도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완결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설과는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설해를 대비한 방재체제 확립으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거점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설치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찾아가는 건축 상담반 운영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정주여건 향상,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추진, 한우산업 육성,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강동 수산물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20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끝으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체육시설 확충 및 예약시스템 온라인 운영, 사용이 편리한 체육·복지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사 시설물 정비 및 내실 있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각 3건으로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 시책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글로벌 행복도시 북구 조성의 초석을 다지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구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수산과장이 안 나오셨고, 노유석 건설과장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참석이 안 됐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으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도시녹지과 담당 입장)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도시녹지과장 오 광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기구,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현황,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4억1,984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32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구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등 14건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면적 157.31㎢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76.34㎢이며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을 2월 중 수립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입니다.

울산 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6월30일까지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자는 풍림산업(주)입니다.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이 준공되면 안정적인 택지 공급과 교통량 분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12-10페이지>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개요는 울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025년 기본계획 확정예정 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건의하고, 2011년12월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택지공급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9개 사업장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장·명촌 등 2개 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중산지구 등 5개 사업, 택지개발사업이 화봉제2지구 등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정상추진이 5개 사업, 부진사업이 4개 사업장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택지공급, 난개발 방지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장별 추진실적과 계획은 책자<1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산림자원 육성으로 생태환경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림사업은 기령재에서 동악정까지 6ha, 임도사업은 무룡산, 동대산, 대안임도 등 20㎞, 사방사업은 신흥사 청룡암 인접 산림계곡부 2개소이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관내 전체 80ha에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동대산 정상에서 경주시계 까지 400ha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와 육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2-14페이지>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보호 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은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입산통제 구역지정과 산불감시원, 특별 진화대 등을 배치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확충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심녹화 관리로 삶의 질 향상 입니다.

공원 68개소, 녹지 15개소, 가로수 구국도31호선 외 7개 노선, 가로변 초화식재 효문사거리 외 9개 구간, 벽면녹화사업 대상지 242개소, 청사조경 관리 등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2-16페이지>덩굴식물 식재사업으로 녹색도시 조성 입니다.

쌍용아진 4단지 배후도로 외 299개소 31㎞ 구간에 담쟁이, 송악, 덩굴장미 등 23만본 식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현재는 14만3,550본을 식재 하였으며 매분기 녹지작업단을 활용하여 시비·제초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푸른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생활속의 친환경 도시숲 조성 입니다.

화봉동 324번지 화동못 일원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 시례잠수교～성혜원 사이에 가로수 식재, 명촌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쉼터, 가로경관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18페이지>제7회 가을꽃 전시회 개최 입니다.

전시회 기간은 10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40일간, 국화 다륜작 외 5종 9,500본, 초가집 외 소품 13종을 설치, 테마별, 다양한 꽃 장식으로 가을꽃을 전시하여 구민에게 정서함양과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입니다.

천마산 일원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2㎞, 문화탐방로 조성 5㎞, 생태 수변체험장 조성 1만4,000㎡를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룡산과 동대산, 천마산 등을 잇는 장거리 등산 코스를 개발하여 북구 사랑의 상징적인 등산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3개년 동안 12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정저수지 일원 50ha에 2010년부터 4년간 산책로, 쉼터, 생태학습 관련시설 등 친환경 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소요예산 1억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GB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준비이며 지역민의 수변휴식 공간 및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주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입니다.

신답교, 신상안교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량 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하여 녹색공간 조성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 중 완결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을 적극 노력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공원 중에서 수변공원이 지금 송정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천마산 생태, 문화탐방로 안에 생태수변체험장이 있는데 이것도 공원인가요?

여기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또 한군데는 화동못입니다.

이은영 의원

화동못 조성하는 것 해서 총 수변공원을 세 군데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역사공원은 어디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역사공원은 송정동 박상진생가 일대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서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수변공원 세 곳, 역사공원 한 곳이 더 늘어나네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룡산 정상에 가면 철조망에 장미, 능소화가 심어져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억새가 우거져 있고 하니까 작은 식물들이 억새에 파묻혀서 안 크더라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지난번에 철조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규시책으로 작년에도 임시회 때 지적 했습니다.

올해 도시녹지과에서 한다니까 보기 좋고요.

주요교량 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한다는데, 울산에도 보면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태화교와 울산교, 명촌교에 해 놓으니까 시민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북구에도 교량이 상당히 있는데, 삼일교는 지금 하고 있고요.

신상안교와 신답교에도 북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북구를 관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규시책으로 한다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7개월간 한다면 봄하고 가을, 그런데 4계절 할 수 있는 꽃은 없지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겨울이 가장 어렵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실 때 과장님이 잘 하겠지만, 저는 일일이 물을 호수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난간이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현장에 급수가 가능하면 연결해서, 아니면 임의로 식수를 급수해서 물 뿌리는 작업을 하든지,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물을 자동 펌프로 해서 하나씩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관리도 안 좋겠느냐, 강에 있는 물로 하던데, 그것을 현장 답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태화강 교량 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펌프를 돌려서 물이 수시로 적절한 시시기에 타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면 그렇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렇게 하면 꽃도 시들지 않고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할 때 잘 알아서 하겠지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17페이지에 친환경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만 명촌초등학교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 학생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됨으로 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꽤 있더라고요.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성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을 느끼고,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없고 안전상의 문제,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담장수벽을 너무 없앰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왕왕 봐 왔었거든요.

지금 명촌초등학교 설계가 끝났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끝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지적했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고, 나름대로 저희들 안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학교 내부의 의견 조율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 보호 측면도 어느 정도 갖고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형식적인 것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약수도 마찬가지이고 송정도 마찬가지로 다 거쳤는데, 실제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주민들의 인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즉각 즉각 설계에 반영해 줘야 되고, 특히 거기는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학교 주차문제 등 주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근간 시설이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지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 사업이 참 성공하기 힘들고 신경을 어지간히 쓰지 않으면 해 놓고 욕 얻어먹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측 정도는 어디 사업치고 안 한 곳이 있습니까, 다했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설계자가 거기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구상들을 이야기하고, 도면도 보기 쉽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3D나 이런 것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 평면도만 보고는 일반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설명회할 때 영상으로까지는 준비를 안 했지만, 전체적인 모형도는 나름대로 3D를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전·후 비교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학교위원회나 학교 측에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조금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을 조금씩 추진하다보면 계속 설계변경 요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또 입을 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완전히 뜯어 고치기 어려우니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은 나왔는데, 그 관계를 의견수렴 한다면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제일 의견을 수렴하기 쉬운 방법인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사업비가 한정돼있어서 사업비를 무한정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식재, 나무 심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장 제대로 됐다고 보는 것은 물론 사업비 양이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구 예산보다는, 약수가 3억원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양정은 10억원이었으니까 비교를 단적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결합하는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현장에 계속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공사를 해 놓으니까 그나 마 완공하고 나서 만족도가 제일 좋은 지역이었다, 물론 사업비가 더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최대치까지는 못가더라도 어쨌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4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석골저수지 와 달천못 있지요.

작년하고, 그 앞에 불이 나서 나무식재 한 그 밑의 저수지, 거기는 불가능합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2개 저수지 전체 다 하기에는 어렵고요.

만석골만 추진하는 것으로 입구에서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이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에서부터 불과 1㎞정도도 안 떨어졌는데, 만석골은 천만사 절 있지요.

그쪽으로 하면 주민들이 잘 안 가지 싶은데요. 접근성도 안 좋고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태탐방로나 문화탐방로가 전부다 겹치다 보니까 병행해야 되는 조건이 만석골저수지 쪽이 올라가는 위치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시작해서 달천저수지도 차후에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혹시 농업용수 때문에 빠졌는지, 오히려 만석골은 농업용수로써 많은 기능은 안 하고 있지만 달천못은 농업용수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가 많이 돼 있고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에 등산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도보로 가족들과 같이 걸어가기에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이 지도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산림담당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천마산하고 관문성, 순금산까지는 안 됩니까?

연결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전체를 다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 점도 갖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힘들지만 연결이 왜 되느냐 하면 업무보고 뒷장에 보면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가 천마산하고 순금산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같은 길이니까 사업에 일부 포함해도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순금산 등산로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까지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디까지 공정이 나와 있습니까?

실시설계 중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요.

따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기회가 된다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에 동대산지구, 화봉·무룡산지구에 3억원, 3억원해서 6억원이 편성됐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6억원이 편성 됐습니다만 시비확보가 8,400만원밖에 안돼서요. 매칭펀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3억2,000만원을 ······

박병석 의원

올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시비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안 된다면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확보를 예상해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당초에 가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내시 내려왔다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책임지고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들한테는 올해 6억원 가지고 양쪽 등산로 정비에 3억원, 3억원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간다고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한 부 주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2-16쪽에 덩굴식물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것 이외에 민간에서는 호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거의 다 옹벽이나 벽채부분에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심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비 포함한 사업인데, 물량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충분히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일정부분 할 물량은 충분하게 확보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개인한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물량은 됩니다만, 벽면 녹화나 도심에 보이는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녹색성장이 화두가 돼 있는데요.

사실 개인주택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녹지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지도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형식적으로 뿌리도 없는 나무를 꼽아놨다가 뽑아 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는 사업, 녹색의 가치들을 개인들도 공유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백번 얘기해 봐야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제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적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녹색사업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모종을 주는데, 민간한테 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구청이나 시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녹지, 이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관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관리상태가 부실한 부분은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를 안 받고 스스로 심어 달라는 것은 행정에서 심어주고 관리도 해 줍니다.

인·허가 받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무나 유실수나 이런 것을 보면, 나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진다거나 과실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빌라를 지으면서 수령이 3,40년 이상 되는 감나무를 살려놓고 공사를 했는데, 제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베어버리고 없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게 주민들한테 녹색의 가치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되는 현상 아닌가, 결국 감이 떨어지니까 청소하기가 귀찮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같이 녹색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는 행정에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가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업체 및 청소담당자 실명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 내에는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공원 내에도 나름대로 상용직을 둬서 매일 점검하고, 훼손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보수도 하고요.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변기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공원 내에는 화장실보다는 공원의 의미로써 개념이 가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부분도 그렇고, 공원은 화장실이 있으면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별도로 도심 안에 있는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있으면 품격이 떨어진다는데 오히려 현 추세는 화장실이 굉장히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공화장실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2년 연속 가장 아름다운 공공화장실로 지자체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문화, 화장실이 과거처럼 단순히 용무를 보는 곳으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는 쉼터의 기능으로 계속 바꿔가는 것이 어서 도심 내 공원 속 화장실을 굳이 지양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장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품격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중에 특화해서 울산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머물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 동네주민들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더 절실히 필요해서 청소실명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동사무소 신축현장 옆에 있는 공원은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아직까지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송정동사무소 옆에 공원부지 내 화장실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보완도 보완이지만 소변기에 대변이 있고 엉망진창이던데, 문을 아예 열지를 말든가요.

관리가 안 돼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 빨리 조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무룡산 정상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지요.

거기도 보면 새로 깔끔하게, 조금 넓게 해서 다시 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와서 많이 쉬었다가 강동 해변을 한번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무룡산 정상에 보면 대리석으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자리를 밑으로 쭉 해서 놔두면 좋겠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와서 앉아 있지를 못하고 풀밭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만간 한 번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등산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시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7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 서비스 교육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 이용 증가,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통환경변화, 친절서비스, 상품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교육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 협의 실시하여 상인들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노무관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인사노무관리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노사간 불신을 해소하는 등 상생의 신노사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2건은 완결되었고, 화물차량 주차단속 및 시설 보강 건의사항은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3-13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한 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언제 기사를 보니까 연암동 일원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기사만 그렇게 났습니다.

북구에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자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암지역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범지역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현재 상태로는, 우리 북구는 잘 알다시피 농소지역은 농소지역대로 또 염포？양정동은 소방도로 개설이 거의 되어야만 개설이 되는데, 중구하고 남구지역의 경우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양정？염포는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범사업으로 접근조차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실제 다운타운에는 선진국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진입 자체를 어떻든 불허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무한정 확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개설 도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됩니다만, 최소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고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는 저의 집 바로 뒤에 있는데 벌써 도로가 생기고 나서 빽빽하게 들어서고, 그나마 주차장이 있는 우리 주차장까지 침범을 하다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도 불편한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신규개설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면 그 불만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다른데 만큼 요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확보를 해 줌으로써 북구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못합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실제로 전소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너무 접근을 안이하게 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도 어떤 때는 성질이 나더라고요.

새 도로가 나면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처럼 돼 버리는데 어떤 형태라도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또는 인력을 비교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다 빼버리고 실제 소방도로 개설된 지역만 골라서 하려니까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운영비용에도 너무 많은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많든 적든 간에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어떤 장비가 필요하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것을 하려면 별도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다해야 됩니다.

견인차량부터 다 갖춰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혀 불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안 됩니다.

밤에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밤에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할 때 전화로 제보를 받아서 견인하는 업소에 연락해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해 봤습니다만,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없느냐, 중구 남구를 포함해 연계해서 하면 최소 경비가 들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장비나 인력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수료나 전화 받는 시스템은 당직시스템을 일정부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견인 같은 경우는 중구나 남구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하는 시스템인데 못할 것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돼 지고 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 우리가 시스템을 특별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뜻만 있으면,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신규개설 도로 정도해서 남구나 다른 구에 1만원씩 받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면 신청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솔직하게요.

다른 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하는 곳으로  가서 대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그쪽에 또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5,000원 정도,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도 받아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의지라도 좀 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안 합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구나 이런 업체에 공동관리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야 간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의 추진방향과 상생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주요시책을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 질의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되어 있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신노사문화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구가 추구하는 노사문화정책과 상반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절한 어떤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노사정구민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혹시 안건에 상정돼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제가 1년 넘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채택되어 의제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노사문화 정착을 주요 핵심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있죠.

그런 우리 북구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을 준 청소업체에서 몇 년째 지금 장기적인 노사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가 해고되고, 연이어서 법적문제로 비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과연 노사정구민협의회에서 뭘 하는지 또는 정말 상생의 신노사협력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업무보고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명예에 누가 되는 것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사용자측이 문제가 있든, 분명히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든지, 이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시원한 답이 없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요.

그렇다면 저는 신노사협력문화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안고 정말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뭔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환경미화과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탑마트 앞에 가보니까 중앙선에 봉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교통의 흐름을 잘 하게 하기 위해 해 놓은 시설인데, 그쪽에 보면 어떤 규제를 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동아청구아파트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봉이 설치 되어있음으로 해서 중앙선을 넘어야 편리하게 좌회전이 될 수 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차가 이쪽에 한 대 있으면 이쪽 차선으로 둘러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분리봉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는 대기했다가 중앙선을 안 넘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 차선으로 안 오면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던데, 도로가 좁고 바로 T자형으로 꺾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사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한지 판단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앞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에 아주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노란 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은 주차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란 선을 그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탑마트 앞에 전에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하도 많아서 개선한 것이 과거에 턱이 없었는데 대각선으로 된 것을 턱을 높였더니 지금 일자 주차를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거기는 입구에서 동아청구 앞까지 분리봉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원칙적으로 봉 설치는 사실 교통에 방해되는 장애물 밖에 안 됩니다.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영구적인 시설물도 아니고 차가 수시로 부딪히면 파손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시설물 보수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봉 설치를 안 하도록 하고, 경찰에서도 그것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봉 설치할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지,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제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놔두면 교통사고가 나겠다, 주민들이 민원 진정을 하는 것이 맞구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봉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봉 설치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흐름이나 교통사고 시에는 우선이니까 그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보면 봉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거기는 고질적인 차량 정체구간이거든요.

동아청구와 화봉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주도로가 거기입니다.

탑마트에 쇼핑하러 오는 분들이 차를 편하게 갓길에 댄다는 것이죠.

실제 탑마트 2층 자체 건물 안 내부 주차장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가에 차를 얌체처럼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못 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단속을 하든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하는 건데, 단속이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아예 분리봉을 설치하면 분리봉이 있는 순 간 차 한 대가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못 가니까 차를 옆에 잠깐이라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 과학고등학교 앞에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잘 아실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구청장 순회방문 때 공식적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양쪽에 노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선을 그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상가 도로 옆에 양쪽 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 건물 쪽만이라도 휜 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또 구청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중재를 한다면 건물이 있는 상가 쪽은 흰 선으로 해서 차를 잠깐 잠깐 댈 수 있도록 하고, 반대쪽 차선은 지금처럼 황색 선으로 해서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 정도만 돼도 휴먼시아 쪽 소통에 서로 차가 왔다갔다 왕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도로 폭으로 볼 때 가능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경찰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류인목 의원

연관해서 분리봉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염포로 출고사무소에서 아래 율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보면 분리봉이 다 파손되고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카캐리어 큰 차들이 출고에서 U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U턴 공간이 안 나오니까 불법 좌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봉을 계속 파손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협조요청 공문을 넣어서.

오토밸리로에 보면 카캐리어들이 다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출고사무소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효정중학교가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나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현대자동차에 협조요청을 해서 ······

옛날 지역의 물량을 다 울산에서 출고할 때는 출고사무소가 붐벼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배송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상차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거든요.

카캐리어를 공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출고 사무소에서 싣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고객들이 와서 직접 출고 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물량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카캐리어로 출고를 해서 오토밸리로에서 상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하게, 못할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탁송업체들도 괜히 출고시켜 놓고 그것을 또 임대 줘가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에서 하면 되니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탑마트 앞은 박의원하고 생각이 다른데, 탑마트 앞에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교통흐름을 더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보시고 30분만 서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쪽에 주차를 하면 이 차가 중앙선을 물고 지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 차선으로 오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철탑 담당하는 부서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오늘 농소1동도 변전소 철탑 문제로 시위하는 것을 보고 왔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강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고, 농소1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시에서 하고 있는 데 시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전달하는 과정이지,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알고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고, 관장을 하고 안 하고를 물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진전이 되어가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면을 놔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돼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별도는 구체적인 도면과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북구 입장과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철탑과 관련해서 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구에서는 담당하는 동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동향보고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철탑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

오늘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농소1동 철탑15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농소1동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위를 꾸려서오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조차도 보이콧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좀더 강도를 높여서 우리 구 입장을 시에 통보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굴절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시에 반영하고 또 한전에도 그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의 조그마한 의견 하나 없이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셨겠지만, 한전에서는 턱없이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고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실제 철탑으로 건설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중화로 했을 때 자기들이 분석한 금액이 m당 굉장히 턱없이 높은 공사비를 가지고 너무 과다한 5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자기들이 분석한 것이지, 검증기관의 공인된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500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공사비가 산정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을 내놓고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주먹구구식으로 m당 10억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장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도대체 너네가 어떤 연구단체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자료를 내놔봐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부산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주민 편에 서서 해 주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구에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

철탑 설명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현상이 없다고 하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시는 그 부분까지만 저도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후에도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주민 비대위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54Kv 매곡분기 송전선로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면 한전에서 지식경제부에 설명회 개최 내용을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되어야만 사업이 확정되는 모양인데, 아직 그것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2009년1월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거든요.

그 승인 여부가 아직까지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설명회를 거쳐서 지식경제부로 들어가서 지식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 ······

박병석 의원

현재는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직무대리인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신규시책,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하겠으며, 기본현황,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4-16페이지 신규시책 전문건설업체 등록(신고)사항 사전안내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등록(신고)사항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례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며, 업체별로 등록(신고)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작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의 상징인 자전거를 온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는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거점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및 무료 대여소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자연을 담은 도심 내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획일적이고 삭막한 도심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2009년에는 생태하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매곡천을 생태하천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매곡천에 대한 하상준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3년까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특성과 생태 환경에 맞는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4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건은 완결하였습니다.

그 중 추진 중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천 및 21세기병원 앞 하천오염 원인분석 및 개선입니다.

천곡천은 대동아파트 상가 및 천곡본동의 생활오수가 천곡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생긴 것이며, 21세기병원 앞 수성천은 인근 지역이 오？우수 미분리 지역으로 가정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생긴 것으로 방어진처리구역 농소지선관거 부설공사가 완공되면 하천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상안교 서편 하부 오수집수정의 악취 해결방안입니다.

신상안교 하부의 우수토실은 강우 시 동천으로 범람하도록 되어 있어 악취방지를 위해 뚜껑을 닫아 밀폐하는 것은 불가하나 우수토실 입구에 악취저감을 위한 개·폐식 뚜껑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천곡교 하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천곡교 하부 자전거도로는 2010년 천곡교 보수보강공사 시 반영하여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농소3동 목요장터 노점상 단속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층의 생활이 점점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노점을 줄여나가겠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자전거 볼라드 정비를 설계 완료했고, 2월 중 공사착공 했다고 돼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볼라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완전 교체가 됩니까?

현재 다양한 돌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돌 크기나 높이, 굵기도 틀린데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를 싹 정비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단 볼라드 형태를 북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표준안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그것으로 하고, 다만 100%는 다 안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차츰 차츰 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결과적으로 싹 바꿀 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재로 된 볼라드, 철재로 된 볼라드들을 표준화된 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돼서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예.

류인목 의원

14-12쪽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가 개설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양정·염포권은 개설률이 아직 40%도 못 미치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이 연계됩니다만 재개발이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단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예정지구로 지정만 해 놨지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예정지구에서 빼버리게 되면 무질서한 주택 난립이 예상되고, 또 지정된 상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도로 개설이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m당 개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필요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점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도 몇 년째 사는 동안 솔직히 양정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한 건도 안 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재개발관계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것하고도 상관이 없었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로 계속 지정해 나갈 것이냐 ······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법적으로「도촉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그 예산이라도 확보할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고요.

일단 2021년 정비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시에서 고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필요한 부분에는 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계획수립은 구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문제가 울산에 정치적 논리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는데, 80 몇 군데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울산 전체가 불안정해져 버렸다, 장기적으로 봐서도「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공동주택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요.

과연 공동주택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거에 대한 욕구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현장을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감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안 할 말로 천 몇 백만 원 대의 분양가가 600만원 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밀도의 공동주택의 선호도는 떨어질 것 아니냐, 단독주택이나 저밀도 공동주택 쪽으로 흐름이 약간씩은 이전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민간한테만 다 맡겨 놓을 건가에 대해서 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촉진하면 조합을 결성해서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치중하다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는 단독주택지로써의 보전가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울산이 아스팔트 숲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로써 진짜 살고 싶은 울산이 될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도 유일무이하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재개발사업은 건설경기가 좋을 때 나온 안이거든요.

그 땅을 다시 재개발을 안 하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부다 공동주택 위주로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주택보급률이 110%를 상위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2016년까지 울산시가 주택보급률 13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도저히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해 놓고 개발 안 하고 있는 물량만 해도 그런데,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문제이고요.

현재 지정된 상태에서 섣불리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렵다 ······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공공에 대한 자산은 사실 되돌려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됐든 용적률에서 북구청에서 한 도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그렇지 않은 계획도로만 해도 사실 인·허가라는 권한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다 받게끔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전의 지침은 그 용도의 관리주체에 따라서 같은 용도로만 됐는데, 지금은 공동재산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다 무상으로 주도록 지침이 다시 개선됐고요.

다만 공동주택으로 가다보니까 현재의 도로율보다는 공공시설 면적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요. 물론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주차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든지 지상에 들어가든지, 주로 지하로 들어가게 하는데, 공동주택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주차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류인목 의원

돈의 문제, 어떻게 보면 땅 한 평에 3,4백만원씩 호가하는 돈의 문제를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까?

아까 지침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던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에 있지요.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그 지침을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다시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상해 주고 공공시설로 매입한 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시설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바로 무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침하고 법령을 저한테 주시지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은 관계없고 일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닐 것이고, 그 많은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급부를 분명하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다 줘버렸기 때문에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법 근거하고 방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 의원

14-8쪽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중에 제외대상이 마을안길하고 새마을사업 당시 무상으로 기부했던 동네 골목길은 미불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예.

박병석 의원

그분들은 영원히 자기 땅이지만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누굴 상대로 소송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미불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는 ······

박병석 의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호계를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가 수 십 년 동안 금만 그어져 있고 거기에 대지든 토지가 있으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호계에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그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통행과 관계없이 대지일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이건 지목과 관계없이 다니는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행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령 동천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경우에는 하천부지 보상이지요.

제방자체가 도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를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미불부지 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참고로 금년에 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호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은데, 동네 아파트단지 외 골목길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에 자기 땅이라고 측량을 해서, 필그린 뒤쪽에도 있거든요.

보도블록으로 화단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확보돼야 할 도로 폭, 여기에서 해당되는 도로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허가를 받았다면 막을 수 없지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 의원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현재로써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 의원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되고, 도시계획선에 물린 곳은 보상이 되고, 안 된 곳이 새마을사업 할 때 한 부분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타인이 매수해서 들어왔을 때 측량해 보니까 자기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선을 그어 놓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 놓고 그쪽을 침해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서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앞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옛날 새마을길 하기 전에는 4m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큰 차가 다니는 정도의 길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한 도로가 없는 농촌은 도시계획도로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마을안길 확장공사라든지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

의장 윤임지

이미 도로는 돼 있는데, 측량을 해 보면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마을주민과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의장 윤임지

어차피 주민하고 땅 주인하고는 마찰이 되거든요.

길은 나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마찰이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다면 이미 그 면적은 공제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집을 다시 지을 경우에는「건축법」에서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A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길이 나있거든요.

A라는 땅이 길을 낼 때 옛날 새마을도로로 무상으로 기부한 땅입니다.

옛날에 선을 그어서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매수해서 들어왔을 때 측량하니까 자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다, 내 놔라, 시골마을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법에까지 가는 수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계획구역 외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하는 도로요.

폭이 좁다든지 하면 되는데, 개개인에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개설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그런 마을길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을 막아준다든지, 내 땅인데 길을 막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시골마을에 가면 마을길이가 4m 안 되는 길들이 새마을 하면서 6,7m 늘여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로편입 미불용지 대상은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아닌데, 그걸 행정에서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든지 이런 조치가 있음으로 해서 차후에 마을주민들하고 개인하고 마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구상해서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요.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제내마을 들어가는 곳에 보면 차 한 대가 겨우 가는데다가 도로 옆에 화단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반대로 재전에는 농수산과에서 도로공사를 진입도로로 일부 하다가 주민 몇 분이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대형음식물 수거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화단을 만들어서 도로가에 내놨어요.

거기는 소방도로로 금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우순순위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소방도로 개설할 때 매수하지, 그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왜냐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자체가 개설하더라도 실시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구간만 가지고 실시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 구간을 실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소방도로를 안 내면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분간해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지단마을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안에 마을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면서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안쪽에 있는 집들은 길이 없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연암 복개천 안에 빌라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땅 주인이 막아 버렸어요. 차도 못 가고, 이런 곳이 북구에 너무 많아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부분들은 소방도로 개설하는 우선순위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수립돼 있거든요.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내부적으로 행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는 어디를 개발하는지 단계별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에 예산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부지가 보상이 안 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류인목 의원

가령 마을진입로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고 나서 가령 제가 그 땅을 샀는데, 당연히 내가 돈을 지급했으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 요.

그런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것, 보통 그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뒤에 집을 지을 때 인정해 줍니다.

그 도로는 사용승낙서를 안 받아와도 건축허가는 해 줍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민법」상 문제를 가지고 지주들이 따집니다.

민법에 보면 차량통행은 안 되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도록 열어 주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민법」상 문제이지「건축법」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은 그런데요.

건축주택과에 따질 문제이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상 길이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있는 길은 소용이 없습니다.

도면상 없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건축허가를 도로로 인정해서 받았다면 그건 그다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 줍니다.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게 안 되는 것이 지난번 축사와 관련해서요.

전의 축사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도면상에 길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은 그 당시 허가를 받을 때, 길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길 폭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허가 받은 사람은 나는 주차를 안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고, 그 뒤에 허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집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받으니까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경우에는 예외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참 애매한 답변인데 현실하고 너무나 멉니다.

류인목 의원

강동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도면상 길이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길을 긋도록 돼 있습니다.

A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집에 대한 진입로가 어디인지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허가 내는 사람은 그 폭에 맞으면 바로 허가를 해줍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2월13일 폭설로 인해 고생 많았습니다.

신흥재 올라가는 마우나길을 뚫는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치우다가 건설과장님은 병원에 아직 계시고, 최태진 계장님도 몸이 완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동천강 마스트플랜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었는데요. 자전거도로 보수 및 노후된 인도블록 교체인데, 답변에 코아루에서 홈플러스까지 3월 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다는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완공해서 6개월도 안돼서 누더기가 돼서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보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3월 말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포장해 놓고, 위에 일부 상피포장을 해 놓고 그 위에 다시 표면 처리를 해 놨거든요.

대부분 표면처리 한 부분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표면이 일어난 부분이라도 일단 잘라서 깨끗이 드러내고 표면처리라도 하자, 표면 밑에 있는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완전히 다시 드러내서 포장을 해야 되고, 홈타운 모양으로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완전 보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표면이 일어난 부분은 잘라서 보수하자, 그건 주민이 불편하니까요.

그 외 부분은 하자보수 쪽으로 빨리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이 빨리 보수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계셔도 감사하고요.

특히 홈플러스 쪽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있으니까 구청에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홈플러스 앞에는 시범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까맣게 돼 있는데, 그건 완전하게 보수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점검해보니까 표면처리 부분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런 건 싹 긁어내고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로 다시 포장하든지, 그건 간단한 보수이니까 응급으로 해 놓고 항구적으로는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업체가 3월 되면 하자보수를 하러 들어온다니까요.

저희들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쌍용아진 주변에 노후 된 보도블록, 실제로 가로수 뿌리가 자라서 인도가 전부 울퉁불퉁 돼 있고, 보도블록이 다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시 종건이 관리부서라고 해서 종건에 요청했는데 답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효문 국가공단에도 작년에 집행부에서 인도블록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가공단이니까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걸 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응급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수로원이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 계속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로수 뿌리 문제는 말씀하신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염포로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다 그런데요.

사실 나무 식생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투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아예 파버리고 지피식물 위주로 심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안이 문제가 되는 그 구간만 지피식물로 식재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3m 이상 되는 인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개설하다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노출시켜 놓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부다 보도블록이나 물이 투수되도록 경계석 주위에 하는 시설들이 감당이 안 돼요.

계속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피식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개선점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부 개선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대 대신 식물을 심어서 대신하는 부분들이 시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남구 쪽은 거의 사업이 됐던데, 거기에도 가로수 보호대는 없어졌는데 경계석은 들어가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보도블록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를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는데 시행이 미비합니다.

한 번 더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가로수 보호대 주변에 맥문동을 심어서 상당히 좋아요.

쌍용아진 동사무소 주변에 다 심어놨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보호대 밖으로 나와서 10년, 15년 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높게는 5㎝ 튀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울퉁불퉁해져서 그 주변에 뿌리가 상당히 길게 나고 그런 부분인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전수조사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천곡교 하부 밑 일지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천곡교 밑은 사람들이 가장 붐비고 위험한 도로인데, 하부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막연하게 천곡교 보수공사를 할 때 한다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천곡교 보수할 때 하부도로는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우리 구비로 전체는 못하고 시 재난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는데, 그것 하면서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화요일 날 또 사고가 났거든요.

일지아파트로 들어가고, 천곡교로 가고, 교량으로 가다가 2년 전에 한 명이 동천강에 추락해서 사망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참고로 지금 제방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교량 밑으로 해서 다시 연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구비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한데, 보수공사 할 때 꼭 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차피 교량 보수 할 때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신규시책에 자연을 담은 도심 내 생태하천 조성해서 매곡천 일원에 목재데크, 수변광장, 산책로, 생태습지 등 해서 있는데, 생태습지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물론 참고해야 될 부분이 그냥 보면 넓은 하천일 뿐인데, 장마나 태풍 때 비가 100㎜ 이상 올 때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급수, 그냥 막 밀어 내리는 물살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4-13쪽에 시례～삼일교가 동천강 동편이지요?

공항 뒤쪽에요.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예. 공항 쪽이지요.

문석주 의원

이번에 할 때 동천강 둑에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잘 해 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과 산책, 운동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도로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말씀하신 구간은 현재 공사하는 공항 끝에서 창평천까지는 연결이 되거든요.

창평천을 건너는 교량하고, 그다음에 제방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자전거가 다니는 부분하고 산책하는 부분을 일단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나중에 혼용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설계상은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단 설계상이라도 그렇게 돼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표시를 하고, 사람은 사람표시를 해 놓으면 그나마 분쟁거리가 없어집니다.

기존 돼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만 돼 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쳐서 다투고 있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둑 폭이 좁아서 힘든 것인지, 국장님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폭이 좁은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폭이 나오는 부분은 컬러로써, 어차피 다음에 보수할 때 한 번씩은 컬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컬러로써 조정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지요.

그것만 해도 동천강이 시 경계, 거기에서부터 명촌까지 약 14㎞ 되지요.

구분해 두면 대중교통, 도로 혼잡을 상당히 피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상당히 이용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적어도 폭이 5m 정도 돼야 3m 정도는 자전거도로 주고, 2m 정도 남는데, 폭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구분해 봤자 ······

우리 시내에도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로 혼용으로 들어갈 때는 같이 포장해 버리거든요.

약 5m 이상은 돼야 가능합니다.

5m 이상 되는 부분은 다음에 보수할 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마치기에 앞서 지난 2월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제설작업 하던 중에 건설과장과 토목담당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행정담당 김용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