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부다 굳어계신 것 같아서 저도 심의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개인적으로는 8년이지만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잊어주시고 좋은 면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청오신 분들도 우리 의회의 좋은 면만 기억을 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류인목 부의장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38억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87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9,8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 총 3건에 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9,000만원이 증액된 1,439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44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2억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17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4,000만원, 교육 분야에 4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3,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0억2,0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5,000만원, 예비비에 14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 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등을 일괄 절감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행사？축제성 경비는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업무추진비나 직원 수당, 사업비 절감 등 경상경비 위주로 삭감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의 연가보상비 삭감 편성 부분은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원이 많은 부서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정발전협의회？공무원 공동 워크숍의 경우 당초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소 금액만 삭감하고 승인한 사업이므로 알뜰한 예산 집행은 물론, 2009년도에 실시한 워크숍 추진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다수 위원 참석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승인하였고,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은 우리 구만의 구인？구직 홈페이지로 활용하기에는 인구 대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구인？구직자의 규모가 광역시 규모는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광역시 통합으로 구축？운영토록 건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판단하였고, 관리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민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좋은 정책 사업임에도 시비 9,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 편성된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대민 행정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향후 시비 등 의존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송정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기령재, 관문성 등 우리 구의 일부 문화재가 각각 다르게 호칭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학술 고증을 통해 명칭이 통일되게 지칭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문화재 보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앞서 경로당내 창호에 대한 보온 단열 조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맞춤 운동 지도서비스의 청년사업단 사업,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비록 국가 및 광역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별교부세로 편성 요구된 환경업무관련 워크숍 또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한 예산집행은 물론 내실 있는 업무 연찬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사업 명칭, 계획 변경 등 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요구하거나, 행사？축제성 경비는 거의 삭감 없이 편성 요구한 것은 금회 추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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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2호)
의안심의의견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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