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119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0년 04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82호) ○도시건설국 2.제4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5억9,700만원이 증액된 13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5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및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을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237～25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352만원,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1,200만원을 편성하고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정비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8,0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변경되어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한 31억3,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169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2,000만원, 화동못 수변공원조성 3억원, 보호수 노거수 정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 3억2,000만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억4,97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279만원이 증가한 65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253～258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고지서 발송료 예산절감액 382만원을 감액하고, 3월25일자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관외여비 140만원,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8,700만원,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78만원이 증가한 10억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259～271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천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소방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 10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동천하천편입토지보상 등 시비보조금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8,000만원이 증가한 35억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관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8,000만원, 동천 하천 편입토지보상 1억원,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 3억2,000만원, 매곡동 266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도로 순찰용 차량구입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8,600만원이 증가한 77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273～278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5,116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180만원, 디지털카메라 40만원, 구정홍보용 벽보게시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61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8,069만원이 증가한 4억8,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279～298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795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장비지원 1,500만원, 울산 부추 명품화 사업 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750만원을 감액하고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4,32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120만원이 감소한 40억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542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52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해안정비 장비임차 1,000만원,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분 실시설계비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735만원이 감소한 60억5,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299～311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국？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8억6,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사업 3,175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79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3,07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8,328만원이 증가한 40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337～346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2,17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1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3,191만원이 증가한 1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과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 570만원을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예비비 3억24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1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3,191만원이 증가한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82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과별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도시녹지과장 오광희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동못 주변에는 화봉2지구, 송정택지 등이 개발되고 있어 저수지를 활용하여 경작한 농지가 거의 없어 이 저수지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공지)을 완료했으며, 당초예산에 5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70%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토지 중 소유권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현재 협의 보상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권 정리 후 보상 또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보호수는 정자동 활만송을 비롯한 5본이 있으며, 노거수는 천곡동 팽나무 등 28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8,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호수 5본, 무룡동 말채나무 등 노거수 일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목의 상태를 전문가가 진단하여 그에 맞는 생리증진처리, 병해충 방제, 고사지 제거, 뿌리수술,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며,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노거수는 주변정리, 시설물(평상)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 쉼터로써의 공간을 제공하고, 금회 4,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당초예산에 제외된 노거수 15본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관내 보호수, 노거수에 대하여 생명의 숲 등 민간단체에서 비료주기 및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가에게 수목의 생육상태를 진단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화동못이 소유자하고 소유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조상 명의로 되어 있어서 후손들이 아직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것은 유지부분만입니다.

류인목 의원

유지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지 중에서 일부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일부 필지가 아직 까지 조상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후손들이 상속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일부라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세 필지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500㎡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제척을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저수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제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전부 그것 포함해서 공공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정은 되어 있지만 수변공원이라는 것이 ······

사실 공원개념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부정형으로 생겨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지고요. 기왕 들어가면 좋지만 무리가 있다고 하면, 잘 해결되면 문제가 없지만 팔 의향은 다 있는데 상속문제라든지 시간이 걸릴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며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5억7,500만원하고 3억원 하면 8억7,500만원이고, 이외에도 4억원의 공사비가 더 필요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5억7,500만원은 보상금으로 집행될 것이고, 3억원은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이 정도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사업비까지는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 바르게에서 화단 조성한 밑쪽이죠?

길 위쪽은 아니죠?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길 위쪽에 있는 미나리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길 위쪽에 불법하우스를 철거했는데, 그 땅까지 포함된 것이 현재 확정 부지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굉장히 넓네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9,000㎡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농업기반공사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농업기반공사는 협의를 통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유지이기 때문에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경지 부분은 거의 사용하는 부분이 없고 해서 자기네들이 작년에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공원화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수에 1억2,000만원이면 노거수와 보호수 전체적으로 표지판이나 정비가 다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화동못 설계도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시설계가 아니라도 개념도나 이런 것이라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부 주시죠?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나중에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진행정도까지라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죠?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45페이지 직접지원비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이번에 광특회계로 들어 왔는데, 어디에 집행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개발제한구역 안에 5년 이상 거주세대에 대해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5년 이상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찰로 지급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일종의 현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데 가구당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세대수를 파악하기로는 150세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248페이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사업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동대산 지구에 3억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줄 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삭감됐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서 시비 30% 구비 70%로 확보되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든 만큼 구비도 줄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늘 사업을 매칭펀드로 하면서 다 삭감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문제가 있어요.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사업은 우리구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이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양정 끝에서부터 농소3동까지 연결해서 멋진, 걷고 싶은 산길을 만들겠다고 계속적으로 밝혀왔는데, 시비 9,000만원 안 주면 구비라도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

이것은 굉장히 특성화된 정책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비 안 준다고 구비 다 잘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시비와 더불어 구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대산지구 같은 경우 구비는 어차피 당초에 2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시비 9,000만원이 어떻든 교부가 안 된 것인데, 기존의 구비만으로라도 사업을 해야죠.

지금 그쪽 인근주민들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

실제 홈골이나 이쪽에 등산로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연지암 쪽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돼서 곧 공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 싹 날려버리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득합니까?

북구의 핵심사업으로 자랑해 놓고.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시비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 내에 시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지금 정확하게 ······

박병석 의원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잖아요.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에 시비 9,000만원해서 3억원 편성해 놓고 다 날려버리면, 그러면 직접 과에서 지역에 가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시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사업에 대해 특수정책으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수정책으로 사업을 잡았으면, 시비를 확보 못했으면 구비로라도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해야죠.

제로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로 ······

박병석 의원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죠.

구에서 이런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시비를 요청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당초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시비가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시비지원 해줄 수 있는 사업을 구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

박병석 의원

등산로 조성 사업의 의지를 원래 북구청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시책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물론 당초 시에서 내시될 때 그 정도면 구비하고 합해서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죠.

시비가 잘라져 버리니까 ······

박병석 의원

결국은 주민들과 약속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특수시책사업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시비를 확보하든, 구비를 추경에 더 편성하든 사업을 진행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비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시비 9,000만원 안준다고 3억원을 날려버리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구비를 삭감 안하고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당해연도에 구비를 지출해 버리면 시에서 내년에는 부담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의장 윤임지

내년에 구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면 돼지.

어차피 이 돈은 삭감 안 하면, 예산이 잡혀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고 내년에 구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돼지.

류인목 의원

계속사업비 형태로 계속 구간별로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할 계획으로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지방자치의 기본적 취지는 보완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해 보고 안 되면 윗 단위로 사실 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런 것 같으면 ······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진행하기 힘든 것은 이렇게 삭감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빼버리면 진짜 형식뿐인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안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실제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의 일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의장 윤임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말고 사업비를 계속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삭감을 삭감할 수 있나요?

(웃음)

의장 윤임지

이것도 애매하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사업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하기 싫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사실상 구비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적게 쓰고 시비를 좀 확보해서 구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매칭펀드 형태로, 3대 7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올해 시비는 능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구비로 쓰고,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작업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꼭 하기 싫다면 그대로 해 주고 ······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순수한 구비로서 사업을 한다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내년에 30대 70 비율로 쓰기 때문에 올해 구비로 쓰고 내년에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거기에 보태서 쓰겠다는 그것은 조금 ······

의장 윤임지

우리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똑 같은 비율로 가져오더라도 예산 확보가 더 쉽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룡지구를 하고, 시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시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예산은 그냥 놔두고,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더 쉬울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조기집행이 안 되고 예산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2회추경이 있을 거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예산을 ······

류인목 의원

1차추경 때 삭감했다가 2차에서, 3차에서 예산편성을 또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죠.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펀드니까 ······

류인목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윤임지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 시비 확보하기가 더 쉽죠.

박병석 의원

국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 시에서 사업 오더가 내려와서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펀드로 붙였다면 저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먼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사업을 제안했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좀 교부받겠다, 지원받겠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수 억 원도 아니고 9,000만원을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2억1,000만원은 구비이고요.

그러면 9,000만원 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죠.

9,000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시비 안 받고 3억원으로 사업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가 먼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기획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비 9,000만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하죠.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 말처럼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오히려 과에서는 편해요.

시비 안 받아와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구비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 통과가 못 됐다, 못 받았다면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면 되요.

이것이 이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의장 윤임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다른 사업들은 용역을 해야 된다,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 등등 설득을 해 왔거든요.

우리 구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하동 317-5번지 등 6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2001년6월부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무상임대계약을 맺어 사용해 오다가 관리권이 2008년10월8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1월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상 대부계약 체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회, 4회 추경 및 2010년 당초예산에 대부료를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 시 자산관리공사와 재협의 하라는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그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재협의한 내용으로는 2009년3월30일, 9월14일 2회에 걸쳐서 무상대부 건의를 자산관리공사에 건의하였으나 무상대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재산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부구청장님과 제가 두 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만, 무상대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도 무상대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무상대부 가능성은 없다고 현재 판단되어 집니다.

금회 임차료는 대부계약 미체결에 대한 변상금으로써 변상금 부과 대부료는 7,250만9,000원, 변상금 1,450만2,000원, 합계 8,7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무조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상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과태료 형태라는 건가요?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대부기간 내에 대부료 계약을 안 하고 대부료 납부를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이 20% 부과가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표현을 안 하나요?

변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좀 공짜로 쓰려고 해도 1,400만원 예산을 더 주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1,400만원을 더 주게 됐는데, 약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우리가 부과세 10%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변상금으로 하면 부과세는 납부를 안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것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기는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근거가 있어야 면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법 개정 없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문변호사도 그런 의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두 분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지자체의 건의도 모아서 법 개정을 청원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산관리공사가, 인원이나 예산을 짜고 있는 곳에서 적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공익적 목적으로 써지고 있는 땅이 꽤 될 것이다, 그러면 공사가 존립의 문제까지 가버리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건의는 해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원상복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국가적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아니하여도 국가에 해가 안 된다면 복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대부료를 낸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 아까 류인목의원 질의처럼 법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해 버리면 자기들이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데 반납을 한다면, 원상복구를 한다면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안 하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서 방치를 안 할 거거든요.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안 취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아무리 그렇지만 공공목적으로 쓰는 시설물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이 엄청난데 이것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족현상이 있고, 또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현행 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지만 성과 없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가 돼서 한번 타진도 해 보시고 또 조금전 이야기처럼 그런 쪽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2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57페이지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내용을 설명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에는 2010년도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4백만원 됩니다.

3월25일 조직개편을 할 때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제진흥과에 250만원, 저희들 과에는 5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최소한으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5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설 과로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설 과라는 개념이 애매하기는 한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경제진흥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되고 ······

류인목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과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경제진흥과가 신설 과라고 봐지거든요.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산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3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46페이지 2010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아직 용역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약만 끝나고 보고서는 진행 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중간정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상용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퇴직을 하면 중간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하고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조금씩 잡아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있을 때 하고는 체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회계정보과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구 송정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답변이 2층을 교통행정과에서 CCTV 관제센터로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CCTV를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목적은 방범용 CCTV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 5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할 구역은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2개소입니다.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부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상황실은 포화상태가 돼서 관제센터를 설치를 못한다, 중구청 종합센터 상황실에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구는 중부서에도 장소가 비좁아서 못하고 옥교동에 개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에 CCTV 관제센터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CTV 관제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장소가 중부경찰서에는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구 송정동 2층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는 경찰관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동부경찰서는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동부경찰서 내에 설치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상황실 실치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경찰서에 건물을 임대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운영비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자기들이 와서 근무만 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업무는 경찰업무인데 지자체가 건물이나 관리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사실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북구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 송정동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공공재산을 그냥 해당 과와 집행부에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최소한 비어 있는 구 송정동 청사에 대해 북구의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송정동 주민들도 빈공간의 활용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데 관제센터를 장소가 있으면 구청 안에, 우리 과가 넓은 것 같으면 센터를 설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과도 비좁고 구청에는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들어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중부하고 동부하고 하면 열서너 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CCTV 한 대당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정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고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동부경찰서도 그렇고, 중부경찰서도 그렇고 관제센터 설치가 아직 미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번에 학교 주변에 방범 CCTV 설치 예정이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5억원 더 됩니다.

대수는 전체 19대입니다.

중부 16대, 동부 3대입니다.

류인목 의원

동부경찰서의 설치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동부에 설치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중부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동구는 동부경찰서 안에 설치가 가능한데, 중구는 중구하고 북구를 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

류인목 의원

규모가 작지만 동구도 3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동부경찰서도 동구와 북구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하고 염포？양정까지는 동부서잖아요.그런 논리로 하면 동부도 예산을 또 확보해 줘야, 똑같은 사업인데 왜 동부는 안 올라와 있느냐는 문제도 되고, 사실 16대 정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경찰서에도 인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대부분 학교 주변의 교통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뺑소니나······

CCTV 설치되는 곳이 그렇죠?

교통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가져가는 정도이고, 상시근무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지금 남구에는 경찰관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교통경찰을 중부서에서 중구에 하나 파견하고 북구에 하나 파견하고, 이 정도로 교통경찰 인력 여유가 있느냐는 부분에 저는 솔직하게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돼집니다.

근무 형태가 나중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느슨하고 비우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통합사무실로 하나 로 해서 하는 것이 중부경찰서도 좋고 우리도 좋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중부경찰서에서 원하기로는 북구하고 중구를 합해서 같은 상황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부서에 이 상황실이 들어갈, CCTV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중부서에는 없지만 출연금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중구에 일정 부분 보조를 받아서 우리한테 공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한테 설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협의를 3자가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수차 협의를 했죠.

중구는 옥교동에 건물을 하나 사서 상황실로 쓰도록 주겠다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황실에 일부 보조만 하고, 우리 사무실은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집행해 주는데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문제가 없죠.

그쪽에다 상황실을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설치해 주는 비용을 옥교동 건물 쓰는데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게 하면 되는 데, 북구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옥교동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CCTV 관제센터에서 바로 출동하는 것은 아니죠. 파출소에서 오죠.

류인목 의원

교통범죄라는 것이 뺑소니 아닙니까.

거의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90% 이상이 뺑소니일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북구로 봐서는 북구 관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중구는 중구대로 중구 관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욕심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병영쯤 하면 중구이기는 하지만 건물값도 쌀 것이고, 양 지자체와 경찰서가 잘만 협의가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래서 중구하고 협의를 했지만 중구는 중구대로 가겠다, 북구는 북구 알아서 해라, 현재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추진을 하고 ······

류인목 의원

협의를 벌써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건으로 먼저 한 건은 307페이지 로비, 식당 LED조명 설치 건입니다.

답변으로써 금회 요구한 LED조명 설치 건은 상시 점등이 필요한 청사 로비 및 식당에 에너지효율 제품인 LED조명으로 25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에 따라 2011년까지 모든 삼파장 램프를 LED제품으로 교체하고, 2012년까지 복도 및 민원실 위주로 형광램프도 30% 정도는 LED제품으로 교체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 건입니다.

답변으로써는 2009년11월9일부터 13일까지 풍랑 피해로 정치망 및 정치망 구획어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여「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규정에 의거 시·구 부담비율 40:60으로 지원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비를 지원받아 피해보상 할 계획이었으나, 울산광역시에서 복구계획 수립 시 100% 구비 확보하여 지원도록 통보함에 따라 피해지원금 7,500만원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선 지급하고, 2010년 당초예산 1,500만원과 금회 추경예산 4,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광역시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하여 충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재해보상금 보상비와 관련해서 시비를 매칭으로 하라고 지침이 돼 있다면서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시비를 안 주면 당연히 구비도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자율방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응급복구 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금은 당연히 국비든 시비든 확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지침은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를 안 해 주면 당연히 구비도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시에 공문으로 요구했더니 자체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동구나 울주군, 인근 포항시, 영덕군에서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도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험은 다 들어갑니까?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이건 자율방재단하고 다릅니다.

강동 어촌에 어장의 어구, 어망이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파괴된 데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307쪽에 LED 조명설치 1,7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로비하고 식당 두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이 정도인가요?

전구만 바꾸는 사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삼파장 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는 교체 없이 LED로만 교체가 가능하다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지금 여러 가지 고효율 기자재들을 보면 기금이나 보조,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고.

공공기관의 것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은 녹색성장, 친환경을 만드는데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인 청사에 대한 지원금은 1원도 없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있으면 하실래요?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

류인목 의원

에스코(ESCO) 기금이라고 사업 전부다 해서 나중에 환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청산도 가능합니다.

내용 파악을 잘 안 하시고 전혀 없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 는 게 효율적인 것이냐, 한꺼번에 다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판단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게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청사를 한꺼번에 에스코사업 방식으로 교체하고, 거기에서 남는 전기요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도 고민해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보고, 이런 것을 고민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교체해야 되니까요.

삼파장 같은 경우는 수명이 몇 년 안 가니까, 물론 통일되게 교체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작년 연말에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과에서 행안부에 몇 번 불려 올라가고 했는데, 현재 초기단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토밸리복지회관 같은 경우 고효율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신규 건물인데도 LED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국민체육센터나, 조도나 이런 게 상당히 밝게 들어가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좋은데, 사실 고효율전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지더라고요. 가서 유심히 봤는데요.

신규설치 할 때는 무조건 득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현재 신규 건물은 적용되는데, 설계가 LED조명이 실용화되기 이전에 설계가 된 것이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전구만 갈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조도만 유지해 주면 되는 것인데, 가령 전기공사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

지금 염포·양정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고효율전구 사용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절감이 될 수 있으면 늘리는 것이 앞으로도 맞겠다 싶어서 사업실행을 하고 있는 양정·염포도서관에라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검토해 보고요. 예산문제도 많이 따르고 또 기술적인 문제, 실용성 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정부사업이라고 했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국가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전체 분야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사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에너지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사 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현재 뒤에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한 것 중에서 일부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청사에 찾아오는 민원이나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덜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쇄석을 깐다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못하고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도 깔고 쇄석도 깔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주변 가장자리에 수로를 파고 고르게 해서 재활용골재 또는 하천 준설장비만 가지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확보된 땅이 몇 ㎡ 정도 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1,200평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장 문제는 일정부분 당분간 해결 되겠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등 성립전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50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세대 당 6만원이고, 최고는 12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되며, 내용은 주택 안전점검, 노후시설 교체, 재난교육, 소화 장비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급자 대상인데, 컨설팅 하는 업체가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컨설팅 하는 업체는 전기안전공사하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수급자 35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세대 당 점검비용이 6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2,200만원이 소요되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사업비 비용은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200만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예산상에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세로 표기 안 해도 됩니까?

전액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 1,200만원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2,200만원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200만원, 재난가구 취약안전점검 및 경비해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2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추가 편성된 것이 1,000만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추가 편성된 걸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차분 8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직판장, 마을 진입로 확장 등 기반정비를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2억원의 사업비로 해상낚시터, 관리사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 말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5월 초에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회 편성한 실시설계비 1억1,000만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계획으로 있는 해상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조기착공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을 이끌고 나갈 수산인력인 어업인후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기술 및 상호정보 교환 등 화합과 수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대회와 울산광역시대회로 나누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대회는 우리 구와 동구, 울주군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만에 한 번씩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개최 시는 참가 경비로 매년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은 우리 구가 개최해야 하는 해로 행사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행사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500만원으로 가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국대회는 2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이런 것을 막 잘라서 되느냐 말이에요.

박병석 의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덜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북구에서 개최를 한다면 500만원으로 됩니까?

류인목 의원

참가비를 200만원 받으니까 합이 700만원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자부담 30% 하면, 이 정도면 ······

의장 윤임지

각 구에서 200만원씩 참가비를 받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 경비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행사비로 1,00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만약에 다른 구에 했을 때 우리도 200만원 참가비로 줘야 되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 우리 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러니까 참가하는 경비를, 주최 측에서는 아무 보조를 안 받고 음식비라든지, 차량비, 천막 치는 것 등 전부 우리가 200만원으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 준비를 하는데 5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도 오면 200만원 자체의 경비를 쓰는 것이고, 우리가 주최 측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200만원은 우리가 다른데 갈 때는 쓰는데, 200만원하고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할애해 주신다면 700만원하고 자부담 300여만원 해서 1,000만원이면 행사준비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좀 부족한 느낌이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앰프시설이나 행사용 텐트 몇 개 쳐도 이벤트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준비, 공로패라든지 감사패 등 전체 다한다고 하면, 음식은 그쪽에서 해온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시 단위 행사에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지.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 타 구에서 한 관례도 있고, 그것을 뛰어 넘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들어도 방법이 없고 ······

박병석 의원

시기와 장소는 ······

농수산과장 정옥현

10월 중에 강동 축구장이나 장소를 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1차사업은 금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1차사업은 수산물직판장을 설계를 해서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직판장은 연말까지 안가고 8월이나 9월 중에 신축을 하고,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으로 진입로 정비하고 마무리까지 하면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해상낚시터에 대한 설계는 5월 안에 하고 공사를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공사착공은 내년 1월 중에 하고 설계를 미리 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는 이 예산으로 하는 데, 공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연차사업으로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진입로 하고 직판장을 ······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진입로는 확보된 것으로 하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낚시공원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한다면 낚시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직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확보는 안 됐지만 내략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특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수산물 직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사항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파출소 있는 곳에서 정자 쪽으로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물양장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정확하게 1층은 344㎡이고, 2층 해서 연면적은 521㎡입니다.

박병석 의원

판지직판장과 규모가 비슷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판지보다 연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의장 윤임지

2층에는 뭐할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먹을 장소를 정자처럼 많이 안 넣었고 주위에 초장집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초장집을 두 개 정도 넣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2층 일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차사업에 요트계류장도 포함되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사업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28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자재 지원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과목이 잘못돼서 기타보상금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402-01 민간보조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당초예산 288페이지 200만원과 28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구비사업으로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 300만원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두 개 합하면 9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받은 것을 합해서 800만원에 대해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추가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자재라고 해서 키토산이라든지, 목초액, 목탄, 토양미생물, 해조류 퇴적물, 산야초, 순수하게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제조된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전액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이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목을 변경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밑에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의 민간자본보조는 이것도 역시 기타보상금에 가있던 것을 자본보조로 돌린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은 당초에 7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삭감시켜 버리고 앞에 있던200만원과 750만원 삭감된 부분 중에 600만원 해서 800만원 편성하고,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농산물 생산지원과 농자재 지원은 다른 부분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왔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사업은 비슷합니다만 구분을 해서 이때까지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00만원 중에 시비를 100만원밖에 못 받아왔었거든요.

이번에 300만원, 세 배로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비사업 자체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합해서 없애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지원이나 농자재지원 내용은 비슷한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구제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나 물론 의존재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감액이 좀 있는데 별문제가 없으신가, 방재단 운영비도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감 됐는데, 2,2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어느 것인가요?

축산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에 2,200만원 정도 감 되는데, 구제역도 약 54만원 정도 감되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뒤에 축산기반 구축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에 ······

그다음 축산환경개선에 보면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대신 기금으로 4,600만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비교 증감을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기금은 늘어났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2,200만원 감되는 원인에 이것을 설명해서는 안 되죠.

두 개 합치면 비슷한데 주로 감되는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주 감된 요인은 29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장비 지원이 당초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500만원 감됐고요.

그다음 환풍기 설치도 약 245만원 해서 1,74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구제역 문제라든지 축사환풍기는, 구제역이 주로 감염되는 경로가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공기, 사료, 사람 호흡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축사환풍기는 환기를 잘 시키는 부분도 일정부분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

농수산과장 정옥현

축사환경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부분이 전체가 감되면서 구제역 감염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별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축사환풍기는 시비보조 사업인데 당초 내시를 30대 받았습니다만, 확정 과정에서 줄어서 부득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소독약품은 소규모로 단가부분에서 시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소독약품 부분은 문제가 없고 어차피 구제역이 온다고 보면 초소설치라든지, 약품 문제가 아니고 도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해서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는 전체적으로 예비비 쪽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구제역에 방제를 한다고 마을안길에 보면 횟가루를 뿌려났거든요.

효과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을 침으로써 가축차량들 소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로 날아오는 매개체는 어렵겠지요. 사실 구제역은 아직까지 남부지방에서 발생된 일은 없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충청북도까지 돼지에서 발생이 됐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되고요.

오늘 시에 회의를 가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시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298페이지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 4,000만원 감되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사업은 시 특별명품화사업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7,200만원 사업비를  투입했고 올해는 2억2,000만원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올렸듯이 2억6,000만원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돼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내년에는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5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사실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류인목 의원

신청이 없어서 감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재해가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9,500만원 가내시를 받았지만 해마다 집행이 안 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적정규모로 신청을 했으면 애시당초 편성이 딱 떨어지게 나와야죠.

그것은 말씀이 안 맞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

류인목 의원

적정규모로 신청을 했으면 내시가 제대로 돼서 감할 이유가 없어야 적정규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별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히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이것은 충분합니다. 작년에 5,500만원 나갔고요.

더 이상 가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어업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육묘장 같은 것은, 사설육묘장은 아주 잘되거든요.

농소미곡처리장 뒤에 볍씨육묘 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잘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농기계도 행정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어려운 농민을 돕는 데는 농수산과가 정말 앞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육묘장 같은 것은 꼭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2-41, 45호선 소방도로는 매곡동의 기존 대단위 아파트 및 최근 신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개설하게 되었으며, 사업개요는 총 연장 180m, 폭 8m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보상비 8억9,400만원, 공사비 2억8,800만원, 기타 1,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초과된 사업비 1억3,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6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하여 7월 중 착공하고 11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는 최근 국민체육센터 신축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천곡사거리 일원 철도횡단 건널목 부근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여 병목현상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 200m, 폭 6.5m의 도로확장이며, 총사업비는 12억2,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편입부지 5필지의 보상비 3억원, 공사비 9억원, 이중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10년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곡교 보수보강공사의 잔여 사업비 확보방안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교량정밀점검 용역 결과 천곡동 일지리버아파트 입구 천곡교의 내구성 및 기능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하고자 2009년 3회 추가경정 편성 시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보강을 위한 총사업비는 10억3,000만원으로 2009년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미확보액 5억원은 시 재난관리기금 3억2,500만원, 구 재난관리기금 1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개월로 201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미확보 5억원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 재난기금 신청을 해서 시에서도 천곡교의 보수보강 필요성을 함께 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확보했으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재난기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의 10억원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주요 반영사항은 월드메르디앙 10월 입주를 대비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월드메르디앙의 승인조건에 신천초등학교 대로 30m를 7번 국도에 연결하도록 철도청에 승인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산업로 확장 계획이 아시다시피 광특회계와 국가로부터 30억원, 40억원해서 총 7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옥동～농소간의 공사가 올 6월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옥동～농소간이 당초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산업로에 대한 타당성이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볼 때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업로가 국비 예산을 지원받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고도 현재 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로의 원 계획은 2015년까지 현재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천초등학교의, 현재의 철도를 건너서 산업로 확장은 지금 산업로 확장 계획에 보면 현재의 도로를 약 1m30㎝ 정도를 승고를 해야 되고 사실상 접속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건으로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메르디앙이 10월에 입주된다고 하면 매곡현대아파트로 해서 매곡초등학교앞으로, 극동스타클래스 앞으로 해서 천곡사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철도 건널목이 있는 천곡사거리를 현재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3억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소로2-195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메르디앙 앞에 있는 대로2-49호선이 현재 공기 5%입니다.

이것이 10월 정도 되면 개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매곡교에서 현재 대아그린아파트하고 으뜸아파트하고 기존버스노선이 현행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로2-49호선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버스노선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대아그린아파트하고 으뜸아파트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서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버스 동선이 되지 않느냐, 대아하고 으뜸아파트 주민들은 도로를 하나 내줌으로써 버스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나 교통민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광로49호선은 월드 측에서 시공 예정이잖아요?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로49호선과 기존의 마을길을 연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기존 마을안길 버스 노선길하고 개설하는 길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41호, 45호선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이 부분이 매곡교이고, 여기는 매곡현대아파트 부분 ······

박병석 의원

새마을금고 있는 건물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맞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2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3억3,700만원에 대해 1억3,7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처럼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시장통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기역자입니다.

류인목 의원

길은 나있는 것 같은데 보상을 안 한 길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보상은 일부, 골목길입니다.

박병석 의원

골목길을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90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아그린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현재 차량들이 다니는데, 4차선이 새로 앞에 도로가 뚫리고 나면 기존의 주민들은 차를 4차선에 올리려면 어떻게 올립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기존도로에서 신설되는 도로의 구배는 6%, 7% 이상 납니다.

나더라도 차량이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이야기했던 190호선 하고 아래 강 쪽으로 또 생긴다고 했죠?

건설과장 노유석

이 부분이 가로망입니다.

박병석 의원

신설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의 가로망이 생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총 3개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기존의 주민들이 그쪽 도로로 올라가서 좌회전을 받아서 사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류인목 의원

옛날 도로로 그대로 가면 되지 ······

박병석 의원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좀 편리해지죠.

박병석 의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류인목 의원

월드메르디앙에서 공구는 공사가 됐나요?

뒤에 후편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2 IC에서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오토밸리도로가 된다면 이쪽 교통량은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경주 쪽으로는 오토밸리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드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초등학교 4차로 공사가 현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곡사거리 쪽으로 다 나온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산업로가 확장이 되면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원활하겠죠.

박병석 의원

확장 전에는 저것이 연결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연결은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공사는 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보상은 거의 다 됐고,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차량이 개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여기 올라가는 것이 편도 2차선입니다. 이 부분도 편도2차선입니다. 2차선과 2차선이 접속했을 경우에는 산업물동량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의 신호체계로는 ······

박병석 의원

지금 월드가 4차선 확장으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편도 2차선입니다.

신상안교 앞에 있는 철도건널목하고 여기 있는 건널목 거리가 800m입니다.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건널목하고 또 천곡에 있는 것하고 거리가 500m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소지역에서 산업도로를 ······

박병석 의원

연결하는 철길건널목이 3개가 생기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실제로 봐서는 부족하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

박병석 의원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천곡사거리를 지금 편도 2차선을 3차로로 한 차로를 더 확장해서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 가지고는 사실 충족을 못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철도 이설하고도 상관없는 겁니다. 철도 이설을 하더라도 어차피 산업로와 접촉을 하려면 천곡사거리는 필히 돼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로도 호계철길 사거리에 요즘 기차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단기 떨어지는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필그린까지 밀립니다.

월드 2,600세대가 들어오고 나면 3차로 한차선 더 만든다고 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차가 7번 국도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한 차선 더 만든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노유석

철도 통과 횟수를 철도청에 문의해 보니까 약 5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차 한 대 지나가는데 2분 가까이 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볼 때, 또 천곡사거리 일대에 가보면 기차가 지나갈 때 러시아워 시간 때는 꼬리를 많이 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로만 더 내줘버리면 극동스타클래스에서 차가 원활히 빠져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

박병석 의원

어차피 확장하려면 한 차로가 아니가 최소한 두 차로 정도 더 확보를 해 줘야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

의장 윤임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5대 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도 없는 것, 여기서 얘기를 하면 월권행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2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68페이지 하수구 설치공사 성립전예산 1,000만원은 어디에 공사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재정인센티브 사업입니다. 3,000만원 재정인센티브 받아서 2,000만원은 농소1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구 정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농소1동에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마을입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 편입토지 보상비 1억원은 부분은요?

건설과장 노유석

올해 시에서 1월에 교부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방1급 하천에 대한 동천에 미보상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입니다.

박병석 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 전체 사유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편입 토지 중에 이렇게 되면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동천 전체 사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철거비는 농소 호계파출소 인근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맞습니다.

감정결과에 금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꽃집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70페이지 순찰용 차량 구입인데 교체인지, 추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2월13일 설 바로 전날입니다. 재설작업 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교체입니다.

박병석 의원

폐차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수리가 도저히 불가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차 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자차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점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위탁 1,000만원인데, 명촌 근처에는 위탁점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세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거점별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보면 양정동 1개소, 호계동 1개소, 연암동 1개소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 요청한 것이 명촌지역에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노유석

추가 했고 정자지역에 한 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부분들도 다 지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명촌과 강동지역에 지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지난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3개소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동차량 식으로 공동주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점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3곳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고, 의원들이 건의한 것이 강동에는 차량 이동으로 수리하면 되고, 명촌은 실제 모든 자동차들이 명촌을 통해서 자동차로 거의 들어가는 중심센터이기 때문에 명촌지역에 자전거점이 있으면 그쪽에서 한 곳이 지정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전거들이 명촌을 통해서  명촌 정문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그래서 그쪽에 수리센터가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업주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봤는데 희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종전대로 지급한 수수료만으로는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의 수수료가 일부개정 되어 부득이 증액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수는 허가 285건, 사용승인 312으로써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업무대행 건수는 허가 57건, 사용승인 47건으로 8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로써 5,16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5,160만원 산출근거가 십 만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뽑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산출근거는「엔지니어링 기술법」이나「건축법」에서 산출하는 근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미만일 경우에는 당초에는 수수료가 6,700원이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건수나 이런 것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수는 변경된 수수료가 200㎡ 미만일 경우에는 12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금액의 건수를 비율로 곱하니까 돈이 많아지고, 한 번 집행할 때 500만원 정도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은 한 건에 대한 단가가 1만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남아있죠?

이것을 현실화 시키느냐 마느냐, 우리가 인지대를 받아서 비용을 이제까지 충당해 왔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00㎡나 1만㎡ 미만일 때는 수입증지 수수료를 10만원 받습니다.

이 10만원을 가지고 종전대로 하면 허가 시에 10%를 집행합니다.

준공 시에 90%, 10만원 받아서 9만원 주고, 1만원은 세외수입 증대로 잡았는데, 이 돈으로 건축사들이 대행을 할 수 없다, 현실에 맞는 가격대로 산정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증지대는 올리고 싶어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고, 건축사 대행분은 인건비가 오르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700원의 10%를 받아서는 현장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70원 받아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670원 받아서는 갈 수 없는 현실로 쭉 왔는데,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늘 이 일 때문에 많은 일을 했는데, 금년에 정상적으로 참고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670원 받아서 현장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버스비도 1,000원이 넘는데 안 맞죠.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2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벽보게시판 신규설치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벽보게시대는 69개소 있습니다.

주민만남의 날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신규 다섯 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다섯 군데입니다.

농소2동 2개, 효문동 1개, 송정동 2개는 신규로 하고, 교체는 농소1동 2개, 농소3동 1개, 강동동 1개, 효문동 1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이렇게 되면 민원은 해결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일정 관계로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어제 사직 처리됨에 따라 현재 부의장직이 공석이므로「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선출을 위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정하여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2.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15시34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21일자로 문석주 부의장이 의원직을 사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르면【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48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영희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영희의원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 나가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선거요령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 호명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의사담당 이병직입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장 선거요령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부의장 선거(투표)요령

(부록으로 보존함)

----------------------------------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호명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부터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4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이병직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6분 투표종료

의장 윤임지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정리)

(투표수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사오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표 중 류인목의원 4표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류인목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 선거 결과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류인목의원 축하드립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인목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임지 의장님과 같이 잘 상의해서 남은 임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게 18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지금 4대 임기가 거의 끝나고, 5대 개원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5대가 개원되었을 때 아무런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지지로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잔여임기동안이기는 하나 부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