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주요 현황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이나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이 됩니다.
덧붙이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시·도나 다른 좋은 사례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는 단위에서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덧붙여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민원이 항상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거기에 따르는 소모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이건 기존의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보존돼 가고 있는 데서 조금만 행정력을 높인다면 개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앞 다투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북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팽창하다 보니까 주택가나 특히 아파트 인근에 보면 잡상인들이 생기고, 물론 영세상인을 보존하는 사회적 책무나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 개인의 투자를 해서 상가를 점유하는 점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자유경쟁 체제 하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리성이 있어서 묵인하거나 일반 주택가 인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터를 옹호하고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지도 계몽과 단속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정 정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
지금 보면 아파트 인근이나 주택가에 장이 서게 되면 오·폐수들이 그대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들을 현대화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도도 아울러서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예를 들어 양성화 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강제해 내거나 걸러주는 안전장치망은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에 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8페이지하고 10-18페이지에 비슷한 유형의 현안과 기존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만 머리를 짜내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주민들과 상인들과 충분한 상호 소통 하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편리를 제공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철골이나 차양막 같은 것도 관에서는 시설비 들여서 보기 좋게 해 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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