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적절한 개발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대자연의 진리에 입각하여 4대강 사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였던 4대강 사업은 지난 해 11월23일 기공식이 있은 후로 4대강 지역의 침수와 발암물질 추출, 물고기의 떼죽음, 희귀 동·식물의 멸종, 문화재 훼손, 유기농가의 피해 등 후대들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인한 환경 대재앙들의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의회에서는 이미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9월14일 현장활동 중 매곡천 개발사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의 지방의 하천 개발에도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사업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북구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늦기 전에 미래의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1.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라.
1.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2010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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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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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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