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 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염포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포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포동장은 현재 교육관계로 부재중에 있어 동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총무과장 염포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염포동장은 행정자치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포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적 경비에 연료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하고, 청사관리과목에 집행잔액이전액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대중공업 철탑설치 관련 보상권에 대해서 북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울산이 가장 부실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건축행정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원인규명을 하는건 너무 진보한 것이고, 미도아파트 C동은 북구뿐 아니라 울산시에서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중요한 위험재해지구인데, 구 차원에서도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요즘 같이 불규칙한 기후변동을 볼 때 언젠가는 심각한 재난사고의 유발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보상부분이 안 된다면 C동만큼이라도 시영아파트에 조건을 더줘서 이주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사항에 연료비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때 쓰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금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98년도 1월에 안 썼습니까?

1월에는 동구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안 썼고, 청사관리 부분은 숙직실 문 수리하는 시설비입니다. 수리가 다 되어서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추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쪽에서도 불용액이 남아야 할 부분은 당연히 남아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돌려져야 되는건 마땅한데, 특히 청사관리 예산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집행할 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청사관리 부분의 집행을 하반기, 연말이 다 되어서 집행한다는 건 예산집행 운영에 있어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중공업이고 공사기간은 ’95년10월부터 ’97년10월31일 까지로 당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보상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총 11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염포동에 설치 해야 될 곳이 4개이고, 3개는 설치가 완료 되었고, 1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보면 송전선로 설치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데, 만약에 전선이 절단될 경우에 주민 안전에 위험이 있고, 전자파 방해나 산사태 위험, 주변경관이 저해된다 해서 주민들 9명이 개별적으로 2억4,300만원을 보상 요구를 했고, 그 뒤에는 92명이 13억5,000만원을 보상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측 입장에서는 철탑설치 장소가 마을과 1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에는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고, 철탑 설치장소 이전을 한전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했으나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을 1억6,000만원 지급했는데 그 외에는 줄 수 없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추가지원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얼마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철탑 높이가 70m이상 되는 철탑은 전자파의 위험이 없다고 하던데, 나중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요구가 현대중공업측하고는…

실제로는 100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반 전에 염포동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이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예. 그때 마을 발전기금 1억6,000만원 합의할 때 그 상태입니다.

1억6,000만원 합의하고 다시 추가 요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내마을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의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서 마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올지 개별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개별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마을에 공동으로 쓰자고 해서 1억6,000만원에 합의하고, 전신주가 설치되고 작업이 거의 80%이상 완료돼서 전기선만 연결하면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마을에서 박종수씨 외 여러 명이 명분상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았지 보상금으로 받은건 아니다, 보상금을 내 놔라고 마을에서 다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고, 중공업에서 강제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몸싸움도 있었고, 한 두 차례 부딪혔습니다.

근래에 협의는 했는데 중공업에서는 돈을 더 못 내놓겠다는 입장이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조금 더 내라하면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십 몇억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도 있고, 집만 가진 사람도 있고, 땅만 가진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도 있고, 계층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공업에 맡겨놓고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도아파트 관계는 ’93년도부터 발생해서 중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동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최고 하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해서 동에서는 매일 점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계에서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 한테 작년에 병영에 있는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라고 종용을 해도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주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부분이 나올 때 마다 미도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면 대책이라는 것이 위험시설이니까, 조심하라는 것하고, 한달에 한 번 정기점검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대안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에 오면 대안을 논의한 결과를 얘기해야지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님,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 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장님이 아진 관계로 참석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도아파트는 중구에서 동구로 거쳐 북구로 오는 과정에서, 지어질 때부터 약60m가 수직에서 기울어져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을 ’92년부터 약5회에 걸쳐 전문진단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붕괴위험은 없다, 당장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는 진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축과가 월 3～4회 정도 정밀 기울기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서 변화추이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중구 여러 기관에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안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C동하고 D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추진위와 재건축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재건축이 무산된 가운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건축위원회마저도 흩어지고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놔두어선 안 되고 전체가 재건축이 되어야 되겠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만이라도 구성을 해서 저희 북구와 연계되는 협의체를 가집시다’ 하고 간절한 호소적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항의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재건축이 될 수도 없고,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산이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을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입장이고, 그리고 C동에 대해서는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지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울산대학교 건설연구소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교수님 이야기는 지지대를 세우면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 박는 과정에서 B동과 C동 사이에 충격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하려면 B동하고 C동하고 옆으로 가새를 지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무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도, 임대료 납부나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입주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주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 몇 분이 오셔서 의원님 계신 가운데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C동 주민들만이라도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 방향으로 북구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영 시영아파트 평수가 몇 평됩니까?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C동 16세대만 어떻든 간에 이주되면, 나머지 3개동 부분도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미도아파트가 위험지구라는 것을 각성하게 될 것이고, C동 16세대 부분은 행정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적당한 자리에 이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안의 배치가 아무리 서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생활하면서 느껴졌을 정도로 전근대적인 배치가 돼 있는가 본데, 이 분들도 이주를 안 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염포동에 거주하니까 안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병영 시영아파트가 건물배치나 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차라리 좀 위험하지만 여기 있는 것 보다 거기가 더 못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시영아파트 부분도 재해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세련되고 화려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 안에 최대한 주거를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해결이 돼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은 재산에 대한 관리법이 재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지원금이 있는데, 민간시설에서는 재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재해가 발생되면 울산시 전체 피해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미도아파트를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행정에 책임이 있고, 4°정도 기울어졌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터지면 행정에서 수습해야 되고, 터지기 전에는 현 상위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시영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서 많은 시민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도아파트 주민들도 이번에 다 유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재난을 대비해서 법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정부기관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오면서 정부에서 지원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만약에 붕괴가 되면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3회이상 기울기를 점검하고 있고, 만일 변화가 있으면 주민퇴거 명령을 빨리 내려서 사람이 다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면피용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강제퇴거 명령이 내리면 주민들이 갈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긴급진단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시청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방법이 없습니까?

시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행정기관에서 돈이 많아서 새로 지어주면 몰라도,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1, 2년도 아니고…

IMF가 안 왔다면 주민들 반응도 달라졌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은 아예 안 된다고 주민 대표들이 와서 못을 박아서…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재난관리법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법제화 할 수 없냐고 건의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집행을 못하겠다, 재난발생 전이라도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봐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방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도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몇 도 기울어지면 주민들을 대피시킵니까?

규정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기울기 변화가 없고, 몇 도 기울어야 되는지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막연하게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다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주민감동을 창출하는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이란 것은 염포동 자체에서 실천하는 겁니까?

당초에 ’98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골격은 민원에게 불편이 없고, 친절하게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는 겁니다.

다른 동에는 없었는데, 이 3대 실천과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에게 필요한 건데, 경주시 공무원하고 울산광역시 공무원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주시에는 허가서류를 가져가면 담당자가 살펴보면서 빠진 서류를 체크해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빠진 서류만 갔다 주면 되는데, 울산에는 이 서류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며 서류뭉치를 다 준답니다.

이것을 들고 다시 서류를 해서 가져가면 또 확인해 보고 다른 것이 빠졌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번 하고 나면 공장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다고 던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무원 자세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주시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대 실천과제 이 부분이 구청에 안 만들어져 있으면 갖다 놓고 공무원들한테 교 육 좀 시키십시오.

북구공무원 나아가서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들이 마음씨, 몸가짐, 말씨를 가지고 실천하면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춘환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소기업 설립단계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보니까, 경주는 보름 걸린다는데 울산은 60일이 걸린답니다.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빠진 서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류를 다 준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공장설립할 생각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참모회의에서 시정이 내려갔는데, 또 안 지켜져서 건설본부에서 중기지원부를 만들어 거기에서 한다는데 총무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바뀌면 안 좋아지겠는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진건설이 부도설이 난다는데 대충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을게 아닙니까?

소문만 들을 뿐입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면 주민뿐만 아니라 세액에도 문제가 되지요?

부도가 나게 되면 입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할 구청에서 세금 수입이 그 정도로 못 들어올 것이고, 신성개발처럼 12억원이 묶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 놔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 가압류나 부도가 났을 때 준공이 안 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든 간에 원망으로 오기 때문에…

압류에 상관없이 준공은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염포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현황파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당면업무추진사항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양정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원 양정동장 양정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양정동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원 양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마을아파트 하수관이 우수관이 아니고 하수관이지요?

예. 하수관입니다.

950세대의 하수관 1,200mm정도에 용량이 다 차서 내려가 집니까?

기술적인 계산은 동에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우기시에 역류를 한답니다.

내려오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빠져 나가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0세대에 1,200mm 하수관이 밑에 내려와서 자동차 쪽 억수탕 앞쪽에서 600mm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역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가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지 사정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진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오fot동안 동네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인데, 지형이 새마을 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보니까 비만 오면 지표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해져서 늘 연례행사처럼 도로가 침수되는데, 일단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묘한 것이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mm에서 600mm로 접속되는 부분에서 주택가쪽의 400mm관하고 같이 맞물려집니다.

600mm 수압이 내려오다가 벽에 부대끼니까 물살이 파이프 작은 쪽으로 해서 주택가 쪽으로 역류를 합니다.

1200mm 관하고 600mm관이 접속된 곳에서 좀더 내려와서 억수탕쪽의 400mm관과 연결됐으면 억수탕쪽의 역류가 덜 할 것인데, 여기에 이런식의 설계가 됐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600mm관이 바로 자동차로 관통해서 나갑니까?

예.

자동차 내에도 600mm 관입니까, 아니면 도로에만 600mm관입니까?

도로에만 600mm 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이야기 듣기로는 하천같이 조그마하게 물이 내려가는 것이 있답니다.

도면이 잘못 됐습니다.

600mm관이 아니고 이것은 복개천 같이 해서 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도로 자체부터 그렇습니다.

상습 피해 지역이라는데 왜 원인규명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동장님 이야기는 종전부터 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직접 땅속에 재어본 것은 아니고, 관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관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에 비치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태풍에 침수가 됐습니까?

침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동장님이 안 오셨을 때니까 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하는데도 정강이 정도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동장님, 강혁진의원 말씀대로라면 크기도 잘못 됐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명확히 해서 원인규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정동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동 도시계획 소방도로 입안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약 20년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선안에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병영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이것과 같이 됐다고 한다면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도시계획선을 보존을 잘해서 그런지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신축건물이라든지 특별하게 건물이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정초등학교 주변 양정소방도로에는 8억원 정도 보상이 나가 있지요?

8억5,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에서 돌출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보상금액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염포동과 양정동은 소방도로에 건물이 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할 텐데 문제입니다.

병영은 제가 알기로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거기에 아예 포장을 쳐놓고, 도로 낼 때는 포장만 뜯어내고 노점상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양정동？염포동은 소방도로 다 만들려면 북구 예산 전체를 다 갖다 넣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그냥 각서 쓰고 허가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북구 전체적으로 농소도 시장2리에 보면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로가 나면 뜯어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확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각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예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해줘야 된다는 형태로 풀이가 되다 보니까 자꾸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물고 있는 자리에는 건축제한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현황에 500만원, 1,000만원 이것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예. 비포장입니다.

진의원님, 의원 몇 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실 상태도 나쁜 곳이 많습니다만 재포장 하는 것은 농로길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곳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이라도 구청장님 만나서 얻어서라도 하도록 하십시오.

진의원님께서는 큰 것을 하시다 보니까 소소한 것은 못 했습니다.

큰 것 신경 쓰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을 깊이 반성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의사항에서 457-4번지 소방도로 이 부분은 서면상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정동에서 갖는 무게중심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약 250m정도 되는 지역인데 보상금이 약 8억4,700만원 정도 되며 ’97년12월말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약 4억5,000만원이 성립편성이 되었으나 의외로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서 유보가 됐는데, ’99년도는 의원님들이 각동에 시급하겠지마는 특히 457-4번지 소방도로건은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에 어떻든 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4억5,0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데, 소방도로에 위치한 집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잔여지장물이 연립주택 100평 정도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슬래트 형태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가보상입니다.

연립주택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검증이 되어서 어떻든 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행정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례집이라든지 지침 등을 봤는데,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적정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여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 4억5,000만원 중에서 건물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 연립주택인데, 예를 들면 주택을 건축법상 보상하는 기준이 2/3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만 완전히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할 때 슬래트나 단층건물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한 블록이고 연립주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집을 잘라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집을 잘라서는 도저히 사용을 못하니까, 건물보상비가 4억5,000만원에 절반 정도인데, 그 건물보상비로 보상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건물주인이 안 된 답니다.

자기들은 전체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전체 보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딱 잘라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부분은 구청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라서 동에서는 정보를 얻어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6m 소방도로이지요?

이렇게 된 배경이 과거에는 소방도로 폭이 6m였는데, 요즘은 8m로 되었습니다. 앞전에 이 도로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6m될 때 6m 소방도로를 염두에 두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행위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노폭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절반정도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소방도로인데, 지금 현재 8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4억5,000만원이 미지급된 부분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지요.

보상이 잘 안 되는 곳 2개소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저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연립주택 100평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됐으면 소방도로를 돌려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정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안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