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보장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70% 이상을 지원하고 현재 7개의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며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시비보조금에 맞추어서 시비와 구비 1:1 매칭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6월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3,250만 원이 늘어나서 총 4,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2022년 올해 풍수해보험 총사업비는 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풍수해 예산이 실제로 4,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울산은 보험료 지원을 70%에서 92%로 부담금을 확대해서 자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재난지원금보다 커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주택도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2020년에 3,547건이고 2021년에 4,074건, 2022년에는 4,755건, 2023년에는 5,00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더 홍보해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연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 자율방재단은 모두 220명입니다. 동별로 20∼3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은 도로변 배수로에 낙엽 제거, 겨울철에는 대설 대비용 모래 주머니 제작, 최근 발생한 포항 복구 현장 지원 등에 재해복구와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 도로변 환경 정비나 코로나19 때는 감염방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에 앞장서서 현장에 투입되는 방재단의 활동 강화를 위해 매년 피복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겨울철 방한복과 조끼 구입비로 1,185만6,000원, 2021년도에는 여름철조끼 및 반팔 티셔츠 구입비로 비슷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우의 및 춘추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약 1,200만 원 선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지원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원들도 매년 약 10% 선에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 발생 시에 방재단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사업 규모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명촌천 일원은 현재 통수단면 부족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주택과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주간선도로인 산업로 침수로 물류 수송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현재 명촌지구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22년3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22년3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에 확정을 받고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4년간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북구에서는 현재 단일 최대 규모의 사업이며 국비 245억 원, 시비 122억5,000만 원, 구비 122억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투입됩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25억5,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내 공사 착공과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분류수로 확장과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분류수로 배수문 2개소, 축제 및 보축, 간이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개선, 수위계 및 CCTV 1개소 설치 등입니다.
앞으로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