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업무상의 작은 고충까지 헤아려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5억4,411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2억4,498만7,000원이 증액된 467억8,9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1억7,988만 6,000원에서 18억6,541만5,000원이 증액된610억4,5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9억6,568만7,000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4억5,064만5,000원이 증액된 74억1,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9페이지, 당초예산 87억7,473만원에서 자활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총 4억918만3,000원이 증액된 91억8,3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 집행 잔액 678만원, 6.25참전유공자 지원 85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400만원 등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3,0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용 차량구입 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인 자활소득공제사업 3,450만원, 생계급여 2억7,000만원, 주거급여 1억5,300만원, 교육급여 500만원 등 3억8,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25억2,264만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13억6,716만 6,000원이 증액되어 338억8,98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9억5,055만2,000원에서 15억3,010만원2,000원이 증액된 404억8,0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는 1억7,96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9,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아동보육사업에 1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2억2,541만6,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지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등 3억7,400만원이 증액된 35억9,9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억3,913만9,000원에서 3억4,131만원이 증액된 총 46억8,0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3억3,600만원, 자립형 공동체사업 3,800만원을 증액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2,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당초예산 4억3,731만9,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 2,825만원,「하수도법」위반 과태료 등 992만원 등 3,817만6,000원을 증액한 총 4억7,5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8,258만7,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 2,825만원 증액하고,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4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600만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 1,560만원 등 총 1,965만원이 감액 편성된 9억6,2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 입니다.
당초예산 13억9,185만5,000원에서 2010년 환경자원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된 14억6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1억3,287만8,000원에서 3억9,553만원이 감액된 57억 3,7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남은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및 납부필증 민간위탁 사업 2억2,265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억6,584만1,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461만5,000원 이 증액된 1억7,0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똑같이 1억7,0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460만원에서 이자발생 및 잉여금 99만4,000원이 증액된 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99만4,000원을 증액한 5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국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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