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4년12월10일(금) 10시 13분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 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억1,034만8,000원보다 3,428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2억4,4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4.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의 세출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9,107만7,000원보다 1억170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4억9,278만5,000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한 20.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관리의 201-01, 일반운영비는 위생민원관련 서식인쇄를 위해 85만6,000원을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로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을 위해 450만원, 공중위생업소 그린카드할인운영을 위해 460만원, 모범음식점지원을 위해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운영을 위해 1,175만원, 위생업소불법행위야간단속을 위해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9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명예식품 감시원단속근무복구입을 위해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업소모범영업주 표창부상구입을 위해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농수산물상품권에 50만원, 식품명예감사원단속보상금에 336만원, 공중명예감시원단속보상금에 84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의 1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조사원 사역을 위해 1,8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환경관리의 201-01로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126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69만원, 문서편철용품에 102만1,000원, 신문구독료에 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회계장부구입에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용지구입에 512만원, 과세내역서 전산출력용지구입에 5만1,000원, 칼라프린트잉크구입에 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재산압류수수료에 30만원, 환경개선부담 서식인쇄에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자연정화 및 1사1하천 정화활동소모품구입에 195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현수막에 3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수여에 9만원을 환경충무계획인쇄에 25만원을 민원처리 사진인화에 28만원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해 2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12만2,000원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염소소독약품구입을 위해 344만4,000원을 야생동물구호비로 1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토양오염 측정망표지목 보수에 35만원을 조수보호구역 철새먹이구입 15만원을 자연보호의 달 기념등반대회참석자 기념품구입에 15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자연보호포스터 심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성내마을 약수터의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등으로 1,8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급량비로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임차료로는 사무실복사기 임차에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간이상수도 안내판 보수와 약수터 편의시설 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의 202-01, 국내여비 및 관내출장여비로 3,024만원을 관외출장여비로 환경측정기정도검사를 비롯한 8건에 대해 3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연보호추진 간담회 개최를 비롯한 5건에 대해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4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 360만원을 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과장에 대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을 비롯한 3건에 19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301-11의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보호활성화기여자포상과 자연보호포스터시상을 위해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401-01의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서세단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는 2004도까지는 오수관리와 환경지도로 구분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05년 당초 예산부터는 환경지도로 부기가 통합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로 20만1,000원을 423페이지의 환경측정기기 소모품구입에 158만7,000원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소모품구입에 33만6,000원을 오염물질검사 수수료에 5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서식인쇄에 22만원을 오염물질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80만원을 환경관련기술전문월간지 구입에 9만6,000원을 동대산공중화장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에 120만원을 오ㆍ폐수 위반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 수수료에 15만원을 425페이지의 정화조청소안내 전산서식구입에 56만원을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에 295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오염관련 우편요금에 49만원을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에 379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의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1,020만원,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이 750만원, 음수대 전기요금이 72만원, 음수대 상수도요금에 440만원을 피복비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구입비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임차료로 수질오염방제 및 이동화장실설치와 하절기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로 33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의 수선유지비와 강동해변 음수대 유지관리비로 30만원, 오수 및 정화조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의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감시원활동 및 합동점검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 376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1의 기타보상금으로 각종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생태환경체험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6, 재료비의 생태체험교육장조성 씨앗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음수대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9, 430페이지의 401-01, 시설비의 생태환경체험교육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사비조로 3,000만원을 402-02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 징수교부금으로 340만원을 403-02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연측정기구입을 위해 1,500만원, 생태환경체험교육장 물품구입을 위해 빔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8종에 대해 1,465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어제와 같이 예산목차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세입부분의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예산서에서는 122건으로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과 구분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총괄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건당 얼마로 범칙금이 나갑니까?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30만원에서 몇 백 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10페이지,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은 보건소와 업무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의 일환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홍보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운영의 경우도 환경미화과의 업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음식물쓰레기감량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와도 일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를 통한 지도, 홍보 강화입니다.

식품명예위생 감시원이 하는 업무가 위생업소의 불법행위나 청결도를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인을 채용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17명입니까?

현재 8명입니다.

2004년도에 임명된 사람은 8명인데, 내년에는 2명을 더 늘려서 1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 야간단속 근무복 구입비로 7명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예. 환경위생과 직원 7명에 대한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일반 민간인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과 공중명예감시원을 합쳐서 10명이란 말입니까?

틀립니다.

식품명예감시원은 10명인데 공무원이라면서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단속을 할 때 공무원과 합동으로 한다는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잘 아셔야 할 것이 뒷 페이지를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보상금 8명, 공중명예감시원 단속보상금 2명이라고 해서 인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1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무복 구입에서 10명이면 식품명예감시원과 공중명예감시원을 합해서 1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민간인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7명은 공무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에 대한 실적은 파악이 됩니까?

예.

1년 동안 단속을 했으면 단속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금 소요예산으로 1억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소모품들은 위탁한 곳에서 사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들어 온 것은 뭡니까, 이것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9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1억1,000만원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소모품은 위탁업체에서 사 쓰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따로 소모품을 사주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곳은 위탁을 받은 곳에서 하고, 42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 조례에도 나온 것과 같이 개방 화장실의 것입니다.

주유소, 역 터미널 등에서 하는 것처럼 임차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공설시장에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426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위해 밖으로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매주 화요일에는 구청에서도 한 번 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가서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하다가 기준에 오버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오’라고 행정명령을 합니다.

정비를 유도한다든지 거기에 불응하면 안내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은 봤는데, 밖에 나간다고 옷까지 사 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다보면 육안으로도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올해는 7명으로 직원과 공익이 같이 했습니다.

6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7명입니다.

윤임지의원께서 질의 하시는 요지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구입비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의 단속요원 숫자만 알면 되는데 …

7명이 아니고 6명이 맞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6명이 맞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5명도 될 수 있겠네요?

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6명을 쓰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2명을 증원해서 8명이라는 식의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답변을 잘못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2명이 늘어난 것은 단속요원이 더 필요해서 증원한 것입니까?

전에는 지역을 3개소로, 지도계 인원도 정원되어서 부득이 증원시킨 것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같이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 증원시키는 인원은 공무원들입니까, 공익입니까?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청의 배출가스단속 장비는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2대를 가지고 단속하면 필요한 인원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1대에 몇 명이면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인원이 들쑥날쑥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2004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 8명이 된 것은, 증원된 것을 떠나서 장비 1대로 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매연측정기가 2대 아닙니까?

2대로 작년에 6명을 썼으면 3명이 1개 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대를 더 살 것 아닙니까?

전에는 수동식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기계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동식이든 기계식이든 1대를 더 사게 되면 3개 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의 조로 운영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인원은 왜 늘어납니까?

단속을 3명이 하는 것보다는 1명을 더 늘려서 하게 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도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변함이 없고 직원이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28페이지, 생태체험교육장에 5,0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강북교육청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할 만한 자리가 있던가요?

예. 자리가 있습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을 만들어 버리고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단은 정리가 깨끗이 잘 되어 있고, 운동장도 없는 곳에 생태학습장까지 만들어서 홍보전시가 되겠습니까?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화단을 정비해서 할 것입니다.

안쪽에는 문화원이 있고 …

문화원도 있고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단체에게 맡겨도 예쁘게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세요.

거기에는 현재 오합지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표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건물이 막혀 있어서 어떤 것을 해도 효과가 발생될 여건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교육장과 전시장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북교육청에 만들 것입니다.

강북교육청 어느 쪽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도면에 나와 있는데 문화원 옆입니다.

테니스장이 있고, 테니스장에서 문화원 쪽 말고 …

강당 쪽입니까?

테니스장 뒤 문화원 동쪽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빌리기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임차는 되어 있는데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일부에는 민물어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하고 난 연후에 민물어류전시는 넣어둔 상태이고, 순수한 체험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입니다.

시설비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영농체험마당’이라고 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57평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구상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57평에서 무슨 농사체험을 합니까?

보리 3포기, 벼 5포기를 심어놓고 체험을 시킬 것입니까?

여기에도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국유지나 일부 …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와야지, 57평에 영농체험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만들고 생태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

그 부분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영농체험장이라는 것을 아예 기획에 넣지 말아야지요.

57평에서 무슨 영농체험을 합니까?

190㎡로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57평입니다

거기에다 무슨 영농체험장을 하시겠다고 …

일단은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

어차피 들꽃학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57평은 들꽃학습지로 같이 조성해 주고, 영농체험장은 현재 유휴농지가 많으니까 그런 땅을 임차해서 가까운 곳을 수배해 본다든지 하는 계획이 올라와야지, 57평짜리를 영농체험장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체면이 있지, 57평을 영농체험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국유지를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음수대 및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여기의 소모품에는 상수도요금, 전기요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민간위탁금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채용한 인부의 인건비, 운영비 정도입니까?

화장실을 관리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으로는 화장지, 방향제 등이 포함됩니다.

위탁계약을 할 때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용역을 주고 원가계산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

계약내용의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면 됩니다.

430페이지, 빔프로젝트와 대형스크린 VTR이 환경위생과에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사용합니까?

위생교육 때 교육용으로 씁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하에서 할 것 아닙니까?

주로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VTR이 청사 내에도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 내에 설치해 놓고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교육장이든 민방위교육장이 되든 2층 강당이 될 텐데, 여기에서 신청한 VTR은 생태체험장에 설치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 있는 VTR을 가져갈 여력은 없습니까?

예. 생태체험장에 설치할 것으로 저희 과의 것을 들고 가기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교육용으로 쓸 것 같으면, 현재 환경위생과의 VTR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교육 때마다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층 대강당에는 VTR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하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강당을 빌리든 지하에서 하든 교육장에서 할 텐데, 사무실에 VTR을 놔두고 굳이 또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꼭 사서 줄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1사1하천 간담회는 몇 번 했습니까?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항공법이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공소음에 대해서 북구는 검토를 새로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소음에 대한 자료나 새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 은 잡혀 있습니까?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없고 시와 환경부가 논의 중인 상태인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중앙공단에서 20여개 지점을 정해서 소음측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에 피해가 된다면 신경을 써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고, 또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측정 자체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선행과제입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적은 없잖아요?

예전에 김포공항을 보면 김포의 경우는 비행기가 워낙 수시로 많이 뜨다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비행기가 그다지 수시로 뜨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김포공항도 영종도공항이 생기면서 국내선밖에 안 내리다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답변하려 하지 말고 안 해 본 것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안 해 보고 억지로 대답하려면 대답이 됩니까?

김대영의원님 말씀처럼 분기별로라든지, 소음을 측정한 근거는 없지요?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는데 소음이 환경위생과 담당인지는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평창리비에르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 보니까 비행기가 평창리비에르 위로 날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에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북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평창리비에르라든가 삼동의 옥상에 올라가서 1년에 4번 정도는 소음측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만이 후차에 항공사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측정기가 없으면 하나를 사서라도 분기별로 측정해서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소음측정에 대해서 근래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환경청에서 현재 4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 되는 곳은 없는데 앞으로는 …

이것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암암리에라도 구청에서 해마다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dB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소음법이라고해서 현재의 기준치가 80dB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도 기준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옛날의 소음과 현재 피부에 와 닿는 소음의 dB을 낮춰야 한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 주장하고 있고, 근래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북구의 경우는 바로 관통을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공항공단과 낙동강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라고 있는데, 오니는 똥이지요?

찌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단속자료를 요구했고, 화장실 음수대 청소용역에 대한 세부내용,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의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고,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과 항공기가 지나감에 따라 건축물도 고도제한이라고 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건축과나 다른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보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서는데, 건축물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개선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과 중점추진 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35페이지 세입분야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입금액은 7억6,123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중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 임대료 수입 480만3,000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7,185만7,000원, 재생비누제조판매 수입 398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3억1,041만7,000원, 납부필증 판매수입 1억4,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폐기물법 위반과태료가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16만3,000원이며, 보조금으로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시설설치에 5,400만원, 시비 5,400만원, 영농폐기물수입 장려금 24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 구입비 5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 운송비 7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미화화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3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58명이 있는데 운전직은 정규직 공무원이죠?

예.

정규직 임금은 총무과에서 줍니까?

예.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미화원 퇴직자는 총무과에 예산편성 된 것과 똑같지요?

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미화는 격주 휴무토요일에도 일을 하지요?

예.

운전직도 따라 나가지요?

예.

국가공휴일도 일하지요?

예.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일수당은 다 나가지요?

예.

운전직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는데 운전직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을 감사 때 빠뜨렸는데, 운전직은 새벽 4시쯤 나가는데 9시까지는 오버타임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토요격주휴무에도 나와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요 격주휴무 때 운전직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 줍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줍니까?

…

미화과에서는 잘 모르죠?

예. 미화과에서는 내용은 잘 모르고 1.5배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미화원 중에 안 간 사람이 많아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인부와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강동은 일시적으로 3개월만 하고, 이면도로는 280일 잡아서 매일합니다.

강동해변은 강동에 있는 주민들입니까?

주로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지정된 업체는 없고, 처리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유성도 있고 태화산업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야지요.

야산에 무단투기 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내에 무단투기 폐기물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서 10년 이상 방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 업체 추적 파악 등등 여러 각도로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무단투기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고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검토해 보면 행정에서는 이행을 안했을 때 고발신고를 합니다.

고발신고 과태료가 2,000만원인데 고발하면 행정에서는 끝입니다.

결국 고발했을 때 2,000만원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는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법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공장을 하다가 폐쇄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행정조치 외에 치우는 내용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치워야 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치우라고 권고할 수 있는 내용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권고하고 최종 조치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벌금 2,000만원만 내면 그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문동에 이십몇만톤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고, 행정에서 예산을 선투입해서 처리하고 비용을 그쪽에 찾아가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446페이지, 청소관련 홍보물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스티커 식으로 만드는데 음식물쓰레기에 일반쓰레기를 넣지 말라는 것과 배출시간 등을 넣어 제작해서 스티커를 동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동별로 부착합니다.

어디에 부착합니까?

대문에 많이 붙입니다.

447페이지, 청소운전원 피복비와 환경미화과 업무추진 급식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4시경에 와서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면 아침에 조금 불편합니다.

총무과는 인건비만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해당 과에서 합니다.

449페이지, 청원경찰 관내출장여비해서 5,000원×1명×12일×12월로 해 놨는데 왜 5,000원입니까?

차를 가지고 온답니다.

448페이지, 노면청소차 소모품비가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용량을 키운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이것은 큰 차입니다.

소형 이면도로 청소차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예.

아직 검토가 안 끝나서 못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452페이지, 차가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예. 한 대는 ’98년12월14일 구입했고, 한 대는 ’97년도로 7년 됐습니다.

음식물압축차는 몇 대입니까?

4대인데 1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에 신압착진개차는 …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운행이 안 됩니까?

운행은 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원래 네 대가 내구연수가 됐는데 예산상 2005년도에는 2대만 올렸습니다.

453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자 격려품지급이 있는데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주민 일부, 통장님, 부녀회에서 합니다.

양정？염포？효문 쪽이지요?

그중에 5명만 선별해서 포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점수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추천받아서 5명만 주는 것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물제작 도 앞에 했던 것과 병행해서 류재건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별도, 저것 별도로 해서 온 동네에 스티커 떡칠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서 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재활용홍보관은 어디에 만들 겁니까?

홍보관이 재활용선별장 2층에 있습니다.

456페이지, 재활용자동화시설 설치는 선별장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가동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호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벨트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사람이 서서 폐비닐은 페비닐 대로, 병은 병대로 선별해서 밑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458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방문 기념품 제작 12개월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것은 짓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짓지도 않고 올려 놓으면 지은 것과 똑같이 돼 버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짓고 나서 시험가동하고 다 돌리고 나서 추경에 예산 잡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도시미관 일용인부임에 출장여비에 차량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도시미관 같은 경우는 출장을 아주 많이 나가는 부서 아닙니까?

매일갑니다.

그런데 왜 10일밖에 안 해 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린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나가서 순찰할 것인데, 실제로 가야 될 사람을 10일로 해 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괄로 해서 …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실제로 가는 사람에게 출장비를 줘야지, 과 총괄로 해 놓고 안가는 사람들도 다 가져간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안 맞지요.

우리가 더 추가로 계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법에 며칠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부서에서 빨리 빨리 고쳐야지요.

협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현수막 절단기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4개 있습니다.

중간중간 끊다보면 이가 많이 나갑니다.

463페이지, 120생활불편 민원처리기동대에 8,000만원은 소소한 사업에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요철이나 아스콘으로 작업을 소소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예.

464페이지, 카메라가 없습니까?

4개 계에 1대씩 해서 네 대가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카메라가 계에 2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네요?

120기동대 차량입니다. 97연식인 겔로퍼가 있는데 오르막에 차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폐차시킵니까?

예. 교체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2005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디에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계택지구역 내인데 당초에 올릴 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4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소업무추진 간담회,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화원 관계는 말 그대로 미화원입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동에 중간중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11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별로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미화원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이나 통정회, 바르게살기에서 참여하면 행사할 때 한번씩 가서 점심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미화과 지역별 청소체결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체결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료가 안 올라 왔고, 일용인부임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정확하게 임금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임으로 하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소화 시키고, 만약 일용인부임을 쓴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용역 업체는 계약했습니까?

계약은 안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말을 안 듣는 업체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무슨 연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동네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을 해 놓고 구청에서 시키는 것을 안 하는 업체를 그냥 두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운영 용역비는 뭡니까?

감시카메라를 이동하려면 한 대에 25만원입니다.

회선관계 등으로 인해 …

실시간 방송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 같은데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야간감시업체가 하는 것이고, 일과시간에는 구에서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협성정보통신에서 합니다.

협성정보통신 자체 내에 따로 회선선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1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