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8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 657억6,682만8,000원, 징수결정액 667억157만6,000원, 실제수납액 658억6,746만5,000원이며 미수납액 8억3,411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 1,063억4,670만9,000원, 지출액 774억2,686만4,000원, 이월액 268억7,274만6,000원, 보조금 반납금 7억9,006만3,000원, 집행잔액은 12억5,703만4,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공사 등 총 25건 73억4,710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천동 제네4길 일원 도로 개설 등 총 15건 29억1,924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천걸음 이화정마을 등 총 20건 166억639만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 31억2,390만4,000원, 징수결정액 51억5,388만3,000원, 실제수납액 42억8,540만3,000원, 정비보류액 1억2,856만9,000원, 미수납액 7억3,990만9,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다음 세출예산입니다.예산현액 31억2,390만4,000원, 지출액 17억2,400만5,000원, 보조금 반납금 2,807만6,000원, 집행잔액은 13억7,182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1,446만3,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4,970만5,000원입니다.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8,661만8,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7,754만9,000원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4,550만8,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560만5,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9,800만6,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5,31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금 초과수납액 2,030만7,000원에 대해 2,000만 원과 30만7,000원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납액 2,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2022년 명시이월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재원 2,000만 원(국비 1,600만 원, 시비 400만 원)에 대해 2022년9월에 사업비 전액 반납 완료하였으나 전산시스템상 반납 처리가 누락되었습니다.실 반납은 완료하였지만 전산 상 미처리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2023년도 결산에 반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30만7,000원입니다. 2022년 풍수해보험 사업의 경우 울산시 정산 지연으로 2024년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이에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다음 결산서 311페이지, 세입예산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만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세출예산인 국시비보조금 반환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자액만큼 세입예산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67페이지,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시설비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중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2건으로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1,962만 원)과 동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1,830만8,000원)입니다.

먼저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23년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유출수의 구남저수지 인입 시 저수지의 안정성에 대해 배수관로 정비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12월 중순에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동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신청이 가능하고 재해예방을 고려하여 2023년1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천지구는 건설과에서 2020년4월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신청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에 1차 발표, 12월 중 발표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코로나19 시기 2020년9월에 전산상 문제 때문에 국비 1,600만 원, 구비 400만 원 부분을 얘기하셨고 또 세출예산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시비도 전산상 문제라고 했는데 왜 원인이 중복해서 발생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중간에 2022년9월에 이미 반납하다 보니까 반납 처리를 할 때 재정시스템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두 건 다 처리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를 받은 것은 다 쓰는 게 좋잖아요. 재난 안전 대비를 하는 거니까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할 때는 지출하는 사업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이 사업이 2021년12월에 종료됐는데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바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경우입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금방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실제로는 반납을 했는데 전산상 처리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가능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긴급성과 사업 시기성을 고려해서 1건은 원래 12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용역 기간 중에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중산지구, 동천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가 그때가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업 부서에서의 요청이 있고 속심이보 같은 경우 매년 우수기에 항상 위험 요소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2024년에 진행을 하자고 의견이 모여서 이런 부담을 안고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과 관련된 사안들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월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무룡테니스 부분은 용역을 하는데 추가로 더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이고 동천지구는 시기 자체가 늦더라도 지금 용역을 해야된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7p∼138p까지, 세출 309p∼311p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454p, 지출 466p∼46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310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불용액 500만 원이 생겼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재해 예방사업으로 겨울철, 여름철 대비로 각종 시설물 운영과 홍보물, 대응계획서 작성, 지진 관련 시설, 전광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경보 시설이나 전광판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집행잔액을 감하지 않는 경우는 만약 전광판이 불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량경보시설, 예경보시설, 전광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도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결산에 감해야 하지만 그 돈 정도는 항상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 문자도 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6월12일 화요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 4.7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광판을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용역으로 매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같은 경우 과해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특히 북구 같은 경우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계해서 31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는데 추경에서도 민방위복을 추진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추경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8월에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복이 춘추복, 동복, 하복으로 구분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일괄적으로 전 직원 1벌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전에 참여하는 직원이 30% 정도 참여하는데 그중에서 배부가 안 된 직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신민방위복이 3개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지급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춘추복이 350명 에게 나갔고요. 하복도 50벌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을지훈련 시 하복으로 훈련에 참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구 말을 듣냐면 공무원들이고 옷 색깔을 보고 지시를 따르는데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옷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민방위복을 받는 직원이 있고 안 받는 직원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통일성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재난 위험 지역이 북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복부터 통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예산을 빨리 잡아서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전부 다 지급돼서 통일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안전총괄과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부분은 구청에 두기도 하고 설명자료 123쪽을 보면 소형 제설장비 구입해서 동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재해가 안 일어나면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관리를 잘하고 바꿔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동에 전진 배치를 하고 매 시기별로 직접 수리업체 출장으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수리를 하고 폐기처분 해야 할 것은 폐기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3,4월에 이미 동에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수리도 하고요. 안 되는 것은 폐기하고 수리를 하면서 직원들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워낙 물품이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제설기 같은 경우 직원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하기 전에 매년 똑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도 같이합니다.

강진희 위원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잘 관리하고 교체해야 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더 잘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 89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관련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안전 체감도 향상, 두 번째가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세 번째 자연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측정산식을 보면 그냥 실시횟수/계획횟수를 몇 %를 달성했다 해서 신규지표로 올라와 있는데요. 실시횟수라고 하니까 뭐를 실시했는지 자료를 보면 모르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수치로 계획 77로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전체 점검이 법적 기준에는 연간 두 번만 점검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강화해서 2회를 더 추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 70회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와 협업해서 캠페인 부분도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세 가지를 전체 묶어서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실시했다는 건지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뒤에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에도 읽어보면 뭐를 실시했다는 건지, 지역안전 체감도 향상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분기별로 1회 했으니까 4회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초과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70회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측정산식을 봐도 무엇을 실시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서 ….

강진희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사업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성과 분석에 세밀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만들잖아요.

안전 교육과 관련한 리플릿 제작 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적치에는 0으로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에 업무계획을 잡을 때 홍보물을 하는 게 있어서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에 넣었는데 방사능 같은 경우 홍보물을 별도로 작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방사능 같은 경우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앙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서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은 잡았지만 막상 홍보물 할 때는 중앙에서 이미 거쳐온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홍보물을 만든 게 하나밖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몇 개를 대표로 하는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홍보물을 할 때 자체 기획해서 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방사능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자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홍보전단지가 나가는데 그런 것도 행안부와 시에서 제작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할 때와 달리 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방사능은 이해가 가거든요. 어쨌든 방사능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획할 때는 방사능 홍보물 기준이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홍보물이 ‘방사능 홍보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만드는 어떤 홍보물이든 성별영향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성인지 관련 부서에서 지정하거든요. 막상 사업 시행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냐고 했을 때 자체 제작이 아니고 중앙이나 광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할 때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홍보물을 1종만 만든 것은 아닐 거잖아요. 다른 종류도 많이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니요. 홍보물이 풍수해보험, 생활안전보험, 방사능 관련 이렇게 됩니다. 안전점검표는 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보험만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체적이긴 한데 표준안은 시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지를 할 때 이미 사업의 어떤 부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이 약 5개 된다면 여기에 들어갈 때도 어떤 홍보물에 대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규모가 큰 것은 지정돼 있는데 아마 예산이 2,3백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산서 상에 보면 묶여 있어서 크게 표현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한 건수는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지만 성별영향평가 리플릿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언뜻 본의 아니게 양성 불평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리플릿 하나라도 관에서 만드는 것이 성차별이 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은 표준안이 있다하더라도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게 디자인을 보는 거지,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폭염과 관련된 리플릿을 안전총괄과에서 만드는데 일하는 모습을 남성만 그린다든지 그러면 문제 있는 리플릿이 되는 거거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행안부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표준 시안들을 다 문서로 ….

강진희 위원

문서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디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디자인도 예를 들어서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하면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것도 전국 통일성이라고 해서 안을 다 배부해 줍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리플릿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도 가족정책과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할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적이 0이 된 것은 중앙의 표준안이 있었고 물론 중앙의 표준안도 성별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0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예. 그다음에 공모 심사 시 세부배점표에 안전취약 부분 배점을 상향하는 게 성별영향평가 부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사업으로 동별로 받는데요. 그때는 장소나 취약 부분 이런 것을 신경 썼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 많은지 배점표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노인 계층이 많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요.

강진희 위원

안전에 취약한 사람이 배려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해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에는 장소만 했다면 이용 계층까지 넣는 것을 고려해서 추가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2022년 같은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았고 2023년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에서 운영하는 데 성별특성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64%, 65% 이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방재단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면 자율방재단 내에 남녀 비율에 대한 퍼센트를 적용시켰습니다.

강진희 위원

여성참여 비율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여성이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런 부분도 고민했는데 성별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재난이나 안전의 취약계층 자체가 여성들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잘 아는 여성 단원들의 비율이 65%, 남성 비율 35%가 적정하다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안전이 취약한 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주도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가 유지돼야 한다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아마추어 무선 관련해서 저번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 무선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진을 울산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카카오톡이고 뭐고 통신이 다 마비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추어 무선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과 긴밀하게 간담회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선이 잘 터질 수 있도록 무선기지를 설치할 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체 행안부에서 구축된 무선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침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그 무선망을 쓰도록 돼 있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때 안 썼을 경우에는 법적책임까지 따릅니다.

소방, 경찰, 일반 공사, 도시가스회사라든지 다 무선 LTE망이 구축돼 있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 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안전 분야에서 따로 검토하기에는 ….

저희도 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전국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혹시 이 단체와 간담회는 안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 구보다 지금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대회까지 개최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요구사항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너무너무 폭염이 이르게 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대비들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그렇고 취약계층도 그렇고요. 아침에 저도 잠깐 있었는데 조금만 움직였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폭염 대책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도 상황근무를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폭염과 관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폭염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있고 비상 단계별로 1,2,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올해부터 기상청이 서부권과 이쪽편 두 개로 나뉘어 하는데 서부권은 지금 주의보가 떨어진 적이 있었고 저희는 주의보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농수산과, 보건소, 동 이렇게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비상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이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경로당 쪽으로는 무더위쉼터를 팔십 군데 해놨고요. 일부 권역별로 흩어서 가까운 은행이라든가 또 휴일 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서관 쪽이라든지 지정은 했는데 아마 실효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홍보자료를 노출시키고 계속 동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자료를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을 확충하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또 추가 확보했고요. 또 다니면서 홍보할 때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려고 동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기후가 너무 삭감해서 예년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부터 해서 진짜 고생이 많은데 생각보다 폭염이 빠르게 와 버렸기 때문에 대비를 잘 구축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 실효성 있게,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런 인식부터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종종 SNS나 언론에서 보면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실종된 어르신들을 찾아주고 때로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하고요. 안전사고, 재난 방재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이 앞전에 폭염 대비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4건 31억5,306만 원, 사고이월 9건 18억9,342만2,000원, 계속비이월 17건 91억2,240만9,000원, 총 40건 141억6,889만2,000원이고 사업별로는 35개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보상 절차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이 있고 집단민원 발생 및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송정지구 외부관로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과 예상치 못한 공사 지연 사유 발생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 등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 소2-90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신천동 44번지 일원에 연장 100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9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잔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이 누락되었고 2023년도 편성된 2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 1억8,129만1,000원 중 사고이월 가능한 5,467만5,000원을 제외하고 1억2,661만6,000원을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5필지 중 4필지 562㎡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사유지 1필지 231㎡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5년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연암동 1318-3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을 북구청사와 보건소 사이 도로 하부로 이설하여 행정타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3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되어 이월하게 되었고, 2024년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예산 1억3,944만8,000원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대금 1억1,382만5,00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소요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2023년9월에 특별교부세 신청 및 2024년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편성되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건설과가 40건으로 가장 많은데요. 실제로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집행실적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이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이월이 많지만 보상이 완료된 것이 5건 있고 또 진행 중인 것이 7건입니다. 그렇게 계속사업비 20건 중에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돼서 해소되면 이월사업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계속비사업은 이월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이번에 제네4길 일원 소2-86호선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지 않고 4월 1회 추경에 불용 금액을 재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제네4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제 탓이고요. 제네4길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편성되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누락이 돼서 계속비이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1필지는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사고이월 했고요. 계속비이월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오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사업도 있지만 계속비사업이 20건, 실제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자들에게 계속비사업들이 건별로 잘 분배되어 있는지, 한 담당자에게 업무가 너무 과분배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서 이월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

실제로 울산 북구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고 또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96%로 크게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비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고이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비사업을 좀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났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마 2021년도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3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죄송합니다. 2020년6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은 아닙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불용 처리할 때 따로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 보통 구에서 편성해야 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법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줄 의무는 없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또 구비에서 예산 확보하기 좀 힘든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액 구비로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던 그 금액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만 하면 되고, 시의 패널티라든지 2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도로개설에 신경 써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되고 예산 편성이 완료돼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너무 사업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량도 많고 당해연도에 계획해야 될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위원장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계획되고 추진되는 게 너무 많으면 마무리되는 게 너무 없어서 ‘이게 관리가 다 되나?’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토목팀에서 아마 도로개설은 다 할 건데, 한정된 인원으로 다 일이 감당이 되는 건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설명을 들으면 보상 절차 이런 데서 많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곳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나, 계속 이월됨으로써 사업량이 많아지는데 감당이 되는 건지 업무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해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개별사업들은 어느 과 할 것 없이 당연히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20건 있습니다. 20건 중에 작년에 2건은 완료했습니다. 1건은 예산 전액 16억 원을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6건 정도는 보상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물론 공사비를 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렇게 볼 때 보상 완료된 6건, 사업비가 완료된 6건, 2건은 준공 그렇다면 약 20건에서 7,8건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건설과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 양이 많은데 직원들이 일하는 건 좀 어때요? 토목팀장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 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과도 보면 저보다 더 힘든 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넣고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 사업 말고도요.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과장님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마무리되는 건 딱딱 마무리해 가면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쭉 늘어나 있으면 여러 가지가 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천리 제네마을 일원 도로개설 부분은 전체 2억 원 중에서 제법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법 많이 남았는데 보상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반납한 거예요? 계속 써야될 돈은 ….

건설과장 조병석

제네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19억 원이고요. 작년도에 2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 앞 연도에 7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19억 원 중에 9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를 17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강진희 위원

그럼 보상도 다 안 된 거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왜 불용액으로 반납하셨어요? 보상하는데 보태 쓰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인행위가 안 돼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

강진희 위원

여기 제네마을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제네4길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제네4길’하고 ‘제네마을’하고 이게 ‘제네’이다 보니까 하나는 계속사업비에서 누락이 돼 버리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계속사업비로 넘어간 줄 알고 누락돼 버리고 이 두 건이 ….

강진희 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니까요. 일이 쫙 많아서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4길하고 제네마을하고 붙어 있지만 하나는 계속사업비이고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이러다 보니 서로 착각을 해 버려서 2개가 딱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구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관련해서 지반조사를 추가로 하게 된 사유와 ….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지반조사하고 용역 완료하는 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올해 1월에 용역 완료를 했고요.

강진희 위원

용역은 완료했다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요. 지반조사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켜놔서, 지반조사가 끝나야 마무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지했다가 전체 지반조사도 완료되고 실시설계용역도 올해 1월 달에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진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설명하실 때 ….

건설과장 조병석

용역비는 집행이 됐고요. 전체 사업비가 ….

강진희 위원

그럼 용역이 집행됐으면 바로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으니까 공사비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요.

강진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

지금 이 예산이 2023년도 당초예산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강진희 위원

1억5,000만 원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이월됐단 말입니다.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작년 연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저희가 들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설계를 언제 완료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원래는 작년 연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공사에 들어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을 올해 1월 달에 완료했고요.

암거박스 유로 변경하는 추정사업비가 약 33억 원이 들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에서 나왔고요. 공사비를 작년도에 특교세나 올해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공사비 예산 30억 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발주는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예.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

강진희 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건설과장 조병석

33억 원이 솔직히 구에서 편성하기는 좀 부담이라서 국비나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해 봤는데요.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을 보시면 하천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길이다 보니까 구거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재해예방사업도 안 되고요.

시에서도 ‘구거는 당연히 구·군에서 관리해야지, 뭘 시비 보조를 요구하나.’라고 해서 또 거절당하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국·시비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전체 구비로 33억 원을 편성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쵸? 국·시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빨리 해야 저 공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저게 선제적으로 돼야 회계과에도 ….

강진희 위원

빨리 공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도 그렇고 그 앞전 해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저도 해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월사업이 2022년도에 15개, 2023년도에 24개, 올해 40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고 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냐고 해마다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또 올해 반영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에 한번 가기가 정말 미안해서 몇 번을 참다가 한 번 가는데도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

그때마다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1p∼143p까지, 세출 315p∼32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태풍 ‘힌남노’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이 시비가 4억 원이고 특교세가 4억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태풍 ‘힌남노’ 때문에 신명해안도로가 부분 파손이 됐었고요. 파손된 것이 해안도로 파제벽 약 168m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옹벽 같은 파제벽이 붕괴되다 보니까 도로 침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도로 재포장 공사를 ‘힌남노’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완료하게 됐습니다.

남은 7,000만 원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구비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지원받은 예산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원된 시비하고 특교세다 보니까 ….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 이만큼 남았을 때는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이런 상의는 좀 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사업의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활용이라든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더 해서 가급적 반납액이 없도록 하는데요.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해서 반납이 돼야 다른 데 수해복구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요.

계약집행이 되다 보니까 보통 입찰잔액 그리고 보험료 정산 이렇게 되다 보면 집행잔액 약 10% 정도는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재원관리자는 예산계로 보는 것 같고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교부금 대비 20% 이상이면 반납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상태 위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도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나 국가에서 주는 세금은 우리 구에서 다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책자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전부 집행잔액이 교부세, 교부금입니다.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국가와 시에서 준 이 금액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재투자 부분도 예산계에서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건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전에 7,000만 원이고 몇천만 원 이게 모이면 금액이 몇백억 원까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 설계를 하고 발주할 때는 당초에 표준품셈이나 물가자료지 또는 인터넷에 공지된 적정가격으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보통 86.745%, 85∼87% 정도 되다 보니까 약 10% 정도의 입찰잔액은 발생되고요.

이렇게 발생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관련 복구 예산은 우리 구에서 안 쓴다고 100%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봅니다. 다른 사업으로 또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재난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른 일반 시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편의사업으로 집행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설과가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 지도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가 웬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발전된다고 보는데 항상 인원 보충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업무량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317쪽에 보면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라고 해서 자재 구입, 물품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출내역이 주로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는 21대 정도 있습니다. 1t 포트에 장착되는 살포기·배토판 부분이 노후화가 심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하는 예산으로 집행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210t 정도 구입해서 50∼60t 정도 쓰고 약 150∼160t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584만7,000원 정도는 염화칼슘 구입하고 장비 유지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 210t을 구입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니요. 작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210t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한 건 몇 t을 구입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에 구입한 건 실제로 50t 정도도 채 안 될 겁니다. 기존에 168t인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구매는 안 했습니다. 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되면 좀 굳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구입하면 35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파쇄비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3∼6년 묵은 염화칼슘이 계속 있습니다.

그걸 폐기물로 버릴 수도 없다 보니까 또 파쇄해서 말리면 똑같은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210t 전체를 구매한 건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예. 작년에 구매한 것은 50t이고 그러면 평균 한 해에 쓰는 것이 물론 눈이 오냐 안 오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년에 쓴 것이 50∼60t인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강진희 위원

예. 50∼60t을 쓰셨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10t 되는데 그러면 구매하기 전에 이 210t 정도 ….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50t을 구매해서 210t을 보유했고요. 작년에 3번 정도 염화칼슘을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에 살포하다 보니까 50t 정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60∼170t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2∼3년 정도 되면 굳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굳어 있는 것을 다시 파쇄해서 원래대로 다 돌아오면 그렇게 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작년에는 눈이 안 와서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오래됐지만 약 10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 150t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35만 원 주고 사던 것을 5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항상 보유를 해놔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보유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150∼160t 보유하고 있고요. 50t 정도는 작년에 썼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는 쓰기 때문에 ….

강진희 위원

그럼 200t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면 200t이 있어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제가 볼 때 눈이 많이 오는 게 예를 들어 하루 전날에 내려서 그다음 날까지 펑펑 오는 게 세 번을 넘어가면 지금 이걸로 모자랍니다.

강진희 위원

재난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는 또 모자라는 양이지만 눈이 많이 왔다 했을 때 50t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굳어 있는 건 그때그때 한 번씩 다 파쇄를 하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파쇄하나요?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한 사례인데요. 파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는 않고요. 울산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1개 있는 업체를 수배해서 하는데 파쇄 비용이 15만 원, 66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운반비입니다.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하고 말려서 다시 포대에 담고 내려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3년 정도 되면 다시 굳으니까 파쇄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나 내년에 눈이 내려버리면 새로운 염화칼슘을 써야 되니까 또 새로 구매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운반비가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예 구매하는 것이 더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하면 35만 원, 파쇄하면 20만 원입니다. 15만 원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걸 버리려면 폐기물 비용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쇄를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걸 버리고 새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칩니다.

강진희 위원

예. 훨씬은 아니고 싸게 치이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시에서 20m 이상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유지하고 전기세를 저희 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갈수록 계속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라 했는데 혹시 노력한 게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종건 도로관리부서하고 비공식적으로 미팅을 한 번 했고요. 도로관리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구만 줄 수도 없고 5개 구·군을 주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다. 자기들도 기존 도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그 정도의 얘기를 들었고요.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말도 못 꺼내고 ….

강진희 위원

말을 꺼내셔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체 가로등 전기세가 한 해에 얼마나 들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8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전기료가 인상돼서 추경에 더 요구해서 23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요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세가 내려가진 않잖아요. 해마다 올라가면 올라갔죠. 그러면 갈수록 부담이 더 많이 되는데 ….

그럼 아까 말씀하신 23억 원 중에 시가 부담하는 가로등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분석돼야 됩니다. 분석돼야 시에 정확하게 ‘우리 구가 부담하는 가로등 비용은 이 정도이고 ….’

시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시가 부담하는 건 이 정도니까 설치만 하지 말고 유지·보수, 전기세 부분은 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병석

분석을 해서 한번 ….

강진희 위원

안 울면 젖을 안 줍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자꾸 해야죠.

건설과장 조병석

공식적으로 일단 공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공문도 보내면 조금이라도 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나?’ 할 겁니다. 본인들은 그냥 설치하는 업무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든데도요.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정비 관련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요. 아마 작년 1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인데 그때도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사실 진장유통단지에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은 거의 대단위로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고 여기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만들어 놔도 그렇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예산 7,500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7,000만 원으로 농협하나로마트에 약 500m 정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장지구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협의회에서도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이 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끌고 오지, 걸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결국 북구 주민들입니다. 근무하시는 주민들이 잠깐 점심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고요.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오히려 나무랄 것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500m 더 연장하게 되면 메가마트까지 내려오니까 좀 더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설치하고 나서 효과는 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강진희 위원

근데 생각보다 거기가 그늘이 없더라고요. 길 건너편 진장동에 있는 그쪽은 숲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저도 여기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연암정원까지 갔다 와도 괜찮더라고요. 숲이 우거져서요.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숲도 별로 없고 낮에 점심 먹고 걸을 것 같지 않은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명촌천 기준으로 보면 물 흐르는 방향 하류의 좌측은 그늘이 없는데 우측 마트 쪽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생각보다 그늘이 없어요. 특히 낮에는 햇빛이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늘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도에 설치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는 아직까지는 안 들고 있는 상태고요. 몇 년 더 있어야 ….

강진희 위원

그럼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합니다.

강진희 위원

하천 유지관리비가 여기 적용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그걸로 일부 파손되거나 하면 부분 보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트를 이용하는 ….

아마 그때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여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물론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정말 타당하면 해줘야죠. 근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풀이 우거져서 산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장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도 산책할 수 있으려면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913쪽에 보면 투명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신뢰성 제고라고 해서 노상적치물 처리 실적이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건수가 있고 점검건수가 있는데 ’22년에도 100% 완료했고 ’23년도에도 100% 완료했다 했는데요. 350건이라는 목표건수는 어떻게 설정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목표건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매년 그 정도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 목표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용역을 주거나 조사해서 목표건수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 350건이 어떤 기준으로 목표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350건이 잡히다 보니까 매년 잡고 있는 거고요. 어떤 해는 350건을 넘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그것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350건이면 한 달에 35건, 열두 달로 보면 30건 정도로 거의 하루에 매일 들어옵니다. 노상적치물은 하루에 1건 이상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강진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인터넷 민원보다 전화가 더 많이 옵니다. 도로변을 걸으시는 분이 ‘과일가게 앞 길가에 좌판을 내놔서 보행이 불편하다.’ 그런 경우 바로 ….

강진희 위원

일단 목표건수 350건이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그때그때 전화하는 건수라면 딱딱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350건은 목표건수라고 치고 점검건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왜 그런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914쪽에 있는 도로개설과 관련된 실적, 성과지표는 앞서서 우리가 했던 많은 얘기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27%, 34%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100%를 넘는데 아마 구청 전체에 비해 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은 도로개설이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해 전에 정비를 많이 하면 그다음 해 보수 실적이 낮아지고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해마다 바뀝니다. 앞 연도에 많이 하면 그다음에 실적이 ….

강진희 위원

그런데 도로 정비 실적이잖아요. 도로개설이 아니고 정비인데 이게 ….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도로소파가 나서 긴급보수재로 보수를 한다든지 안전시설물 표지판을 수리한다든지 가드레일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건수입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해에 많이 하면 그다음해에 줄어드는지 5년치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년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916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실적이 많아요. 노후관 교체하고 보수 실적이 많이 높았는데 2022년도에는 300/300건을 한 것이고 2023년도는 328/230건인데요.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실적이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제가 볼 때는 목표는 300건이다 보니까 달성을 ….

강진희 위원

2022년은 300건이었고 2023년도요.

건설과장 조병석

2023년도는 일부러 목표건수를 조금 줄였던 것 같고요.

강진희 위원

설마요. 설마 그렇게 했으려고요.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4페이지,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22년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7월부터 2024년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6,000만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으로 총 19억6,000만 원이며 효문공단 내 친수공간 보행로 정비, 쉼터 조성, 관문경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2년12월부터 2023년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전체 3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계획하였고 공사 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1구간 공사 준공금과 2구간 공사 선금을 포함해서 3억4,443만2,000원을 기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구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9억4,784만8,000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현재 총 집행률은 48.3%입니다.

이달 중 전체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7월 중에 남은 사업비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정쉼터 조성사업 이월사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쉼터 조성사업은 울산숲 조성과 연계하여 울산숲 산책로 이용객과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쉼터 조성사업의 사업 부지는 사유지 2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2필지 중 1필지는 2023년8월에 매입하여 2,727만1,000원을 기집행하였습니다.

남은 1필지의 경우 6명 공동 소유의 토지로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올해 2월에 손실 보상금 4,74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초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시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324페이지, 이화정쉼터 조성사업은 1필지는 매입했고 다른 1필지는 소유주가 6명이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매입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래서 이월시켰고 작년에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6명 공동명의 가족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나머지 보상금액을 집행하고요.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이미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 의뢰를 해서 시공사가 곧 선정되면 착수를 해서 8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8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2,3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원래 계획은 2024년6월에 준공인데 현재 약 48% 정도 됐으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사업비 중에서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2구간까지는 완료가 됐고 3구간도 7월 초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나머지 예산도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48%라는 게 예산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7월 되면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집행률은 이렇게 되고요. 실 공정률은 약 95% 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7p∼149p, 세출 323p∼32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24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시에서 1억6,000만 원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서 올해로 불용처리를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리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1,2안을 가지고 계속 중재하고 있고요.

용역을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낙찰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시로 반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김상태 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시에서 주는 금액은 예산 편성과 용역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솔직히 교부금 같은 경우 반납을 안 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데 반납한다니까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들도 아쉬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100% 다 쓰려고 직원들, 팀장한테도 이야기해서 조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성격이 아닌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구비로 다시 세입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보조금은 100% 다 쓰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잔액이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중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역을 한 거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맞습니다. 소규모주택사업 용역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의 안으로 도출해서 빨리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총 다섯 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임채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중재하셔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시에 계신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중재하셔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1,2안의 의견이 너무 상반적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재가 되지 않으면 관리구역 지정 요청을 시에 해야 하는데 요청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협의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컨설팅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1,2안하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적정안 도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안을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쯤에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안이 정리되면 열람공고를 거쳐서 일단 입안을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도 묻고 시에 관리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상 8월쯤에 시에 건의하면 약 10월쯤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그때 통과가 되면 연말쯤에는 관리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에 안이 확정돼야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7월에 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이 하나의 안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1안을 요구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기존 도로망을 활용해서 4개 블록으로 하자.’ 또 2안을 활용하시는 주민들께는 ‘기존 도로를 무시하고 대단위 3개 블록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요.

1,2안이 다 수용될 수 있는 안을 다음 달 중으로 정리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일단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하나의 안으로 도출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324페이지,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공사 관련해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2억 원 예산으로 지출액이 1억6,653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설명에 의하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근철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공사 자체가 관급자재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급자 금액보다 관급자 관급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요청하면 자재비에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시공되거든요.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1억6,653만4,000원의 안전펜스를 구청 앞·뒤쪽 부분부터 화봉효성삼환아파트 연암천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3,346만6,000원은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하더라도 시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 경비나 재원으로 재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급자재가 낙찰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서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게 뭐냐하면 1억 원 이상의 자재를 구입하면 수기계약이 안 되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이라고 조달청에서 여러 개의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최저 낙찰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거든요. 입찰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냥 입찰방식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있나 싶어서요.

도시과장 박근철

용어 자체가 저희가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

강진희 위원

예.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고 있을 거고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호계역사를 저번에 언뜻 들으니까 박상진호수공원에 있는 지관서가처럼 카페를 만든다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현재 구 호계역사 부분은 새로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 형태로 우선적으로 지관서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서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지관서가 자체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북카페 쪽으로 갈 수도 있도록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벌써 협의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협의하려고 준비 중인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야기는 계속했었고요. 그때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운은 띄워놨었습니다. 지관서가 부분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다음으로 북구 호계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재 본격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물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있는 지관서가도 멋지게 잘 지었는데 ㈜SK가스에서 추구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열람실처럼 떠들면 절대 안 돼요. 조용히 입 다 물고 사색만 해야 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절대 떠들면 안 돼요.

도시과장 박근철

저도 2층에 한번 가봤는데 책을 읽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도 조용히 그냥 차만 드시고 토크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떠들면 뭐라 하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카페에서 엄청나게 큰소리는 아니더라도 소곤소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물론 7∼8억 원 정도 써서 리모델링 해서 지었는데 요즘 북카페라는 게 마인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북카페가 놀이공간이기도 하고 소통공간이기도 한데 사색만 하는 공간,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닌데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호수도 있어서 보면 그나마 나은데 호계역은 가족 단위,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공간인데 거기도 지관서가가 들어오면 사색하고 조용히 해야 하고 열람실처럼 카페를 이용하는 게 과연 호계역 전체 마인드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성을 하면서 ….

사실 북카페라고 해서 책만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는 사색을 해야하더라고요. 지관서가가 추구하는 ….

도시과장 박근철

그런 부분이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아직까지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좀 걱정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카페에 와서 즐기기도 해야 하는데 떠들면 절대 안 되니까 그나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그렇다치더라도 호계역은 절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8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