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북구 발전은 물론 특히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68억8,978만 5,000원으로 금년도 61억924만원에 비하여 12.8%인 7억8,05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억8,955만1,000원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5,137만6,000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10억4,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5억3,7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8,230만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720만원 등이 도시화로 인한 농어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수산자원조성과 어촌관광 시설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추진시책을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조성,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복지지원입니다.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등 각종 직접지불제,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용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4억2,900만원,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 1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강화입니다.
한우 인공수정사업, 양봉산업 육성,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 축산업 경영지원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운 축산 농가를 보호함은 물론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친환경 사육기반 구축과 예방약품지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원예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훼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등 원예생산 육성사업에 4억8,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억9,767만원 등 총 7억7,767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특히 내년도부터는 건조 수수료 9,017만원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 15억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동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당사항 일원에 총 사업비 42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직판장, 해상낚시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어촌의 소득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는 8억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직판장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증진 및 육성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어민복지 증진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는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나잠어업인 탈의장 1개소와, 연근해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증대 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전복치패, 치어 등 45만미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여름철 피서지 인근인 금천 아름마을에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1ha를 조성하여 생산된 옥수수를 피서객에게 직거래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5폐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6억5,978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41억7,841만1,000원에 비하여 5억1,86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가 1억2,0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3억2,957만3,000원, 북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시비보조금 7,166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1억924만원보다 7억8,054만5,000원이 증가한 68억8,978만5,000원으로 그중 국？시비 등 의존재원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광특예산 부족으로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화로 인해 농가 및 식부면적이 점차 줄어듦으로 인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6,880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2,04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농가의 신청이 많아 1,57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5,137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은 판로 및 재배의 어려움 등으로 농가 기피에 따라 2,82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되는데 내년도에는 공급대상이 많아 1,421만원이 증액하였고, 폐영농자재 수거사업은 금년 상반기 1회에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6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에 따라 8,72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신명, 당사 등 2개 어촌계가 지원대상으로 국비지원 계획 축소에 따라 내년도에 7,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입니다.
구유동 판지에 운영중인 수산물 구이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 당사항 일원에 해양낚시공원조성을 위해 10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탈의장 시설사업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4,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부상, 어선침몰 등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975만6,000원과 돌미역, 멸치 등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특산물 포장지 지원사업비 1,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확충사업은 매년 지원하였기에 수요가 차츰 줄어들어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6,000만원,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화훼 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3,000만원과 470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추가 희망농가가 없어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봄꽃전시회는 전시장소를 화훼단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용 자재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부터 4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 건조 수수료 9,01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급식지원사업비, 급식센터 운영비 등 총 15억9,2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47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6,674만7,000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직원 17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 농수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 예산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 구와 의회를 믿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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