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진복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531억8,5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69억7,14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기금은 46억1,05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455억7,259만 원 중 수납액은 5,481억9,187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약100.4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억4,423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46.3%,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21%, 경매나 공매 시 낙찰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배분금액 부족 16.7%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107억3,625만 원입니다.
이 중 약95%는 재산세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세금의 회수노력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세외수입금의 약60% 이상이 미수과태료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57%에 달합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927억8,458만 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액이 418억417만 원, 불용액이 109억8,383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억5,089만 원이고 이체는 2020년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97건 157억6,578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1,17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15건에 13억4,726만 원을 지출하고 6억8,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액 대비 77만5,000원을 초과집행하였는데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7억717만 원 중 미수납액은 2억12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98.8%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불납결손 및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4억2,960만 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9,07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6종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46억1,054만 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금은 최근 5년 평균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 기금사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5개 지표 중 83%인 121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2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너무 낮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는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장유성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