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차 추경 심의 때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꼼꼼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심의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부결됐고, 어제 예결위에서 7명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제가 오후에 회의에 늦게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한테 어떠한 의논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에 대해 삭감조서를 올리셨는데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저는 특히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2년 제조업체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관내 총기업체 수가 921개이고 이중에서 중소기업이 906개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올라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우리 구가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스타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기초제조업 멘토링 지원 사업,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은 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국내외 특허 인증지원, R&D 역량강화 멘토링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제가 재선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박천동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사업이 더 확대되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구가 지원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35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27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의 고도화,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울산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지금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다양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맞춰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고급화 등을 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맞춰 부품을 생산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산업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은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년보다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년대로 3억 원의 예산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52시간 초과 기업이 71%나 됩니다. 이런 기업에게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2억 원의 예산으로는 10개의 기업밖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25개라고 합니다.
저는 구 의원 재선시절 본 사업의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동안 진행되던 보고회에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기술자들의 그 절박한 눈빛, 정말 구청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관심 가져 달라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친환경자동차 생산 등으로 급격한 산업전환을 앞두고 예산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의회에서 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자동차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자동차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을 연속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있지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고 우리 북구에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선도해서 자동차 산업전환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구의 조선산업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역의 상권이, 동구의 경제가 무너졌고 울산의 경제마저 휘청거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 기반의 울산 북구에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면 기업에 속해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고 그 가족들의 생계는 아주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구를 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 3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울산에서 탈울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말 100만 광역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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