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5,030만 원이 증액된 2,754억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5억8,079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154만3,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7,439만5,000원이 증액된 3,263억5,1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억2,959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2,1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5억8,294만1,000원에서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6억1,576만3,000원이 감액된 369억6,717만8,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9억3,235만2,000원에서 55억1,957만6,000원이 감액된 424억1,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6억3,392만8,000원, 긴급복지 3억9만4,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4억5,649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7억646만7,000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주거급여 예산 등 51억6,335만4,000원이 증액된 1,128억6,982만1,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1,149만1,000원보다 55억2,372만1,000원이 증액된 1,269억3,52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2억2,284만4,000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1,465만1,000원, 주거급여 11억6,909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3억1,361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6억4,870만4,000원에서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6,640만1,000원이 증액된 1,019만1,447만5,000원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8억2,186만 원보다 385만1,000원이 증액된 1,148억2,57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억4,004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2억7,148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아수당 지원 2억8,265만7,000원, 첫만남이용원 지원 3억7,6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억3,472만7,000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수입 상안당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등으로 14억9,730만9,000원이 증액된 152억3,203만6,000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0억3,629만 원보다 12억6,821만7,000원이 증액된 243억45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7,900만 원, 어촌어항개발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6,842만 원, 지역 쌀 급식 지원 1,9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2,769만7,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억1,956만 원이 감액된 15억813만7,000원입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1,520만7,000원보다 1억8,730만2,000원이 감액된 27억2,790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1,700만 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1,174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1억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3,001만6,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등으로 1억5,913만1,000원이 증액된 65억8,914만7,000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3,742만8,000원보다 5억1,394만4,000원이 감액된 148억2,34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처리 3억8,502만9,000원, 인력운영비 1억1,242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2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2,211만5,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57만2,000원이 감액된 3억2,154만3,000원입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2,211만5,000원에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시비내시 변경 등으로 57만2,000원이 감액된 3억2,154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