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토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특수시책 중에 하나인 것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이것과도 일정부분 연계가 되어 갈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과 이것은 일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도 운영의 주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계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용도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저도 공원설계도 하고 먼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설계자로서 가진 생각이 주민의 생각과 얼마만큼 접목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계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주근린공원이라든지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휴게소 에 제가 아이템을 설계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용 형태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가 빠졌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의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상방공원이나 화봉공원이나 이런 것이 애시당초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와 지금 이용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 보시면 알겁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주로 이용하는 형태는 사선으로 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사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도 사실 추진을 한다면 설계부터도 주민들이 직접 하는 …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일정부분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설계는 우리가 만들어 내고 주민들이 꾸미게 한다는 방식으로는 결국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 선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공원 관리도 우리 나라의 행정비용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부분은 우리가 선진국 보다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만 해도 공원관리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큰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지원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평상시의 관리는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으면 우리의 형태는 동으로 접수하면 동에서는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나무가 죽어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프로그램이 주민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물 한 바켓스 떠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산 상의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주민들이 자기 것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질 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상당부분 자치지원단에서는 그야말로 지원단으로서의 기능, 결정이나 실행은 주민들이 직접하고 우리는 지원단으로의 역할로 많은 권한을 내보는 것이 자치지원단이 할 수 있는 사업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획부분에서 과장님도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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