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둘로 나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 소유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코레일 땅,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이 가진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협약을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코레일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임대는, 실질적으로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다 유상입니다. 유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을 절감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계역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코레일이 이 땅을 공개매각 해버리면 누가 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사는 건데 공개매각 해버리면 개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사야 할 땅이라면 수의계약 할 때 잡아야지 공개매각까지 넘어가 버리면 땅을 더 사기 힘들어지거든요.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 감평사도 그럽니다. ‘솔직히 도시숲 조성사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그 인근의 땅에 대한 미래가치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오늘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땅을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잡아서 살 수 있을 때 사놓는 게 저희 예산이나 향후에 좀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건물은 공개매각을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면 그 건물은 아마 자기들이 못 팔 것이다. 그냥 우리는 5년, 10년, 15년 임대로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그때는 판단했고요.
그 당시에는 ‘분할로 판매할 수 있다, 몰아서 판매한다’. 이런 답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자기들도 수의로 매각한다고 하고 난 뒤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할해서 팔 수 없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뒤에 답변 온 것이 ‘너희가 사려면 다 몰아서 사라. 분할해서 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