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115쪽, 정보보호장비 교체 1억4,869만4,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서버 및 보안장비 등 27종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로그를 표준화 및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보안 위협 탐지 및 장애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로 2017년5월에 도입하였으며, 패스워드관리 솔루션은 정보시스템 42종에서 운영 중인 124개 계정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일괄적으로 변경·관리하고 암호화하며,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발급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 등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로 2017년5월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장비 모두 내용연수 6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의 일일 처리용량 부족 및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노후된 정보보호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1p, 세출예산안 115p∼1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보보호장비 교체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 이식과 그다음에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이식 교체권인데요. 총사업비 1억4,869만4,000원으로 전액 구비 1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에 일일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금 일일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7GB 용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8.2GB 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12GB로 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7GB에서 12GB로 늘리네요.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 하거든요. 2023년12월로 종료가 되었다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장애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종료되었으면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건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장애가 발생한 사항은 없고요.

기술 지원이 종료는 되었지만 이 업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잘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의 일일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로그 기능이라는 게 모든 장비들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기록을 해서 기록에 따라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상황 같으면 찾기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해서 대처하고 처리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요?

예. 로그 기능이라는 게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무슨 작업을 했다는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록한 근거를 찾아서 기록에 대한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기록하는 장치가 로그 기능이거든요.

제가 전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는 안 가네요.

패스워드관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장비들마다, 시스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찾아낼 수 있는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역처럼 추경이 없거나 늦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왜 1차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보호시스템이 21종이 있거든요.

연차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웹 방화벽하고 악성 코드 진단 솔루션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거든요. 백업 시스템도 교체를 하고요.

그런데 장비가 많다 보니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편성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 재정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일정 부분 조정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시 1차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및 QR 안내판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사랑길은 북구의 대표적인 둘레길이지만 스토리텔링 해설사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5인 이상, 7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동사랑길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구간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담은 1분30초 내외의 해설 영상 7편을 제작하고, QR 안내판을 구간별로 설치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5월 중에 현장 확인을 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참고한 후에 7월 말까지 영상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간별 안내판 설치를 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7p, 세출예산안 141p∼142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및 QR 안내판 설치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와 소통을 자주 했었는데 아까 5월 중 벤치마킹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어디 지역은 나왔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실제로 가기보다는 사례, 서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 기관의 QR을 받아보고, 저희 QR을 받아서 켜보면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서울 쪽 영상들을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또 다른 지역들도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해설사 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QR코드 관련 안내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꼭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형식상으로 갖고 있어서 들어가 보면 로딩이 길어진다거나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설사들이 QR코드 영상으로 보통 유튜브로 많이 연결을 하는데 제가 접해봤을 때는 일반인들도 참 많이 이용하지만 사회적 약자분들, 외부인들도 관광으로 왔을 때 접할 수 있는, 영상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름다운 영상도 중요하지만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막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놓치는 지자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귀로 듣는 걸로 이렇게 ….

QR코드는 제작할 때 저희가 왜 꼭 잘 되고 있는 데를 가보라고 하느냐면 가서 직접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운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잘 되는 지자체에 꼭 한 번 가보시고 현장에 어떠한 요소에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도 같이 첨부돼서 할 수 있도록 물론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접 체험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 첫 실행에도 90%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및 큐알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3,200만 원 전액 구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관광에 보탬이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의 강동사랑길이 7구간까지 있습니까?

예.

구간 내용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강동사랑길을 해설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몇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사랑길은 1구간에서 7구간까지 전체 15km고 전체를 다 걸으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을 때는 2011년도인데 그때 주인석 작가 분을 모셔서 스토리텔링 책을 만들고 관련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체 7구간에 대해서 보면 믿음, 윤회, 연인, 부부길 이런 걸로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넣어 놓고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또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길이 관광자원으로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동사랑길에 유포석보 같은 정자 쪽 구간들은 사실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정도 수준의 길이고요.

그게 몇 구간이죠?

1구간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구간은 4구간인데 여기는 해파랑길 9코스하고 연계가 되는 길인데 우가산 전망대가 같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쪽은 길을 걸으면서 해안 조망까지 제전항, 당사항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좋아서 저희도 팸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투어 이런 걸 할 때 그쪽 길을 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토리텔링 해설 서비스를 할 때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원이기 때문에 전 구간을 대상으로 새로 한번 구간 안내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 구간이 다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직접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주민,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예산은 또 들어가겠죠?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사업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보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을 제작해서 QR로 하게 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해설사 구성은 해놨는데 이분들이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전문인 분들이 아니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구성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해설을 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다르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해설사분들 사용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건, 두 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라서 저희가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주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물론 활동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사라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강동사랑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봐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더 좋은 관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하고 QR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강동사랑길 해설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용하려면 5인 이상도 돼야 되고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설사 해설을 들을 수 없는 여건이고 많아야 연 약 1, 2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걸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강동사랑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약 몇 명 정도로 체크돼요?

강동사랑길 구간에 무인계수기가 한 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쭉날쭉 하긴 한데 2구간 코스를 기준으로 해서 약 2만 명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2구간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약 2만명 수준 정도 다녀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인계수기가 2구간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전체 무인계수기 시스템이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2구간이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있어서 거기만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동해수탕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제전항 쪽에서 올라오고, 또 10월에 하는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코스입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지역주민들의 건강산책로로 그쪽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공동체 이벤트도 하고 해서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온다기보다는 인근의 강동에 사시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북구에 사시는 주민 또 울산에 사시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 포함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강동사랑길이 스토리텔링 이런 게 만들어진 게 2011년이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훌쩍 지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윤회의 사랑길, 부부의 사랑길 해서 여기 보면 강쇠길, 옹녀봉 이런 것 나와서 당시에는 재밌게 스토리텔링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지? 웬 강쇠길과 옹녀봉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도 다시 한번, 10년 동안 전혀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저희가 손을 본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온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참에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체 구간들에 대한 아까 1구간부터 7구간이 있는데 구간들에 대한 점검, 그래서 전체 7구간을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2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안가 정경이 좋아서 진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4구간, 이렇게 중심되는 구간에 초점을 맞춰서 관광진흥과에서 다시 세팅하는 작업이 우선이 되고 나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스토리텔링된 게 작가분의 저작권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게 당초예산 작업전이니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구간에 대해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동누리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포함 안 됩니다.

강동누리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요? 강동바다 ….

예. 실제로 관광지는 강동누리길입니다.

저는 강동사랑길에 대한 그당시에 2011년도에는 바닷가를 돌면서 산으로 전망도 좋고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파랑길과 강동누리길 이런 데는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길이어서 이런 것에 대해 먼저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작가님하고 얘기해서 현 시대에 맞는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되어야지 그런 게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이 거의 약 1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

그렇게 한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해야지, 그러면 영상 제작해 놓고 바꾸면 앞뒤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스토리텔링 나오는 과정이 벌써 1년이 걸리니까 그 뒤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또 1년 정도 소요되고 이래서 ….

괜찮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놔둔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업그레이드 하고 또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이 1년이 걸리면 또 1년 시간을 들여서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하는 건 ….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141쪽에 관광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관은 지금 계속 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2025년 관광 홍보관은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신세계아울렛에서 쇠부리축제 중점으로 해서 북구 관광 홍보하는 걸 시작했고, 기존에 저희가 약 4회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울산 썸머페스티벌하고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에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홍보관은 미니 카라반을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부스도 하고 카라반도 운영하는데, 카라반은 저희가 작년 경주 월정교에서 한번 운영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와 호응이 많아서 올해도 계속 카라반을 한 군데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미니 카라반을 활용한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네요.

미니 카라반을 이 부분은 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야 합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콘텐츠 넣는 것까지 협의해서 그렇게 건건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네요?

용역업체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내용 홍보 같은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해지는 겁니까?

기본적인 포멧은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안에 구성하는 콘텐츠는 이번에 어떤 테마를 가져갈 건지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그런 토의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홍보관 안에서 북구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내용들 그리고 크게 닥쳐있는 이벤트, 중점 홍보해야 될 대상들 이런 걸 홍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흥미를 끌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해서 관광 기념품도 배부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동구와 북구가 3,000만 원으로 투입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하면 동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관광 홍보관 운영 예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면 더 많은 홍보와 북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홍보관 운영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홍보관 한 개를 운영할 때 투입되는 재정 규모에 따라서 질과 내용이 달라지고 또 안에 여러 가지 관광 기념품 내용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보다는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구성도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춰서 소박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다른 시에도 많이 하거나 잘하는 데 보면 홍보 부스 한 개 꾸미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저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적게 나눠서 소박하게 직원들이 여러 군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우리 북구 관광 홍보관을 운영해서 좀 더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된다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 개보수 예산도 약 3,0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어떤 부분인 거죠?

강동누리길 코스에 있는데 우가항 쪽에 보면 데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 데크를 걷다 보면 바닷가 쪽으로 암벽을 타고 나가서 바다를 시원하게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난간이 흔들리고 바닥도 흔들리고 또 밑에도 기초가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일단 예산을 증액해서 그 부분을 긴급 보수를 하려고 하고 현재는 출입금지 안전망으로 해서 거기 출입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쪽의 데크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 개보수로 해서 계속 개보수를 해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강동누리길이 2016년 정도 데크랑 국비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상 파도나 염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시민들, 구민들,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출장 나가고 또 공동체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간이 흔들린 데는 없는지 부식이 돼서 발이 빠지는 데는 없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긴급보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나 걸을 때 불편하거나 위험, 안전도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바로 안전 펜스를 치고 접근을 못 하게 하고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개보수 정도이고, 바닷가 길에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국비를 따오거나 시랑 얘기해서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데크가 다 안 놓여져 있는 구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물론 다 데크를 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로 관광진흥과에 데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길을 걷는데 발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해양가 데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데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지지에서 생기는 금속 부분이나 이런 녹들이 기존의 해안가를 또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데크는 안전이나 편의성 때문에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지만 기존의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냥 데크 없이 길만 연결할 수 있게 저희가 조그만 장비를 넣어서 길을 정비해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길로 만들려고 민원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연 상태의 길을 걷는 게 좋다. 저희가 데크,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을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고, 계속 개보수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데크를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는 길을 걷기 편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에 관광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아마 올라오는 지 모르겠는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요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증액 요청이 있는 것은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구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해안낚시공원은 아시다시피 준공이 2013년 6월에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당사해안낚시공원이 보면 바다로 돌출되어 있고 항상 파도, 태풍 이런 쪽에 노출되어 있는 철제 구조물입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어디 시설이 파손된 데는 없는지 노후된 데는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2021년도에도 한번 정밀 점검을 해서 그때도 B등급 받으면서 그다음해 2022년도에 일부 녹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전 펜스도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것 한 지 4년, 5년 지나면서 또 다시 당사해안낚시공원을 방문해 보시면 육안으로도 여러 가지 녹이라든지 지금 홍보사진에 쓰고 있는 사진하고 완전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 점검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안전 확보 예산들을 넣어서 시민들과 구민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사진으로만 봐도 녹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정말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바다가 또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짠 물에 녹이 안 쓴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한데 아마 용역은 사실 그냥 안전점검, 안전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 용역입니다. 진단 용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도 B등급을 받아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부분들을 국비나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점검을 받아서 등급이 나온 데서 그치지 말고 저는 수리를 정말 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개설 당시에 그때 그 모양이랑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점검도 받고 관리가 되어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우리 북구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정기 의무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상 확보를 위해서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는 시스템이지, 의무적으로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만큼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길이가 약 몇 m 정도 되지요?

길이가 220m입니다.

220m면 꽤 긴 거리입니다.

이걸 구비 예산으로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도 받으시고 그리고 농수산과 쪽이나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진단용역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보고 내년에 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나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맞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대상 쪽으로 받아서 시 재정에 많이 부담이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 재정입니다.

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안 되도록 고민을 하고 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 드리면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2021년에 했으면 4년만에 하는 건데 간격이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닌가요?

정해진 건 아닌데 4년 정도가 자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주나 이런 기준이 없어서 ….

2022년도에 하고 이후에 보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때 찍어놓았던 사진하고 현재 모습을 봐도 너무 색깔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하부 다리 쪽에 녹도 많고 위쪽 난간에도 녹이나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정도 간격으로는 최소 해야지 안전사고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개통되고 나서 8년 만에 안전점검을 한 거잖아요?

안전점검하던 당시에 아마 전문가들이 이 정도 되는 바닷가에 이 구조물은 몇 년 만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게 조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

저희가 대상 시설들은 보통 A등급 같으면 4년마다 한 번 하고요. B등급은 3년마다 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기가 거의 3년마다 한 번은 해야될 걸로 봅니다. 특히나 그쪽 편은 더 위험한 부분이라서 ….

그 당시 등급을 받았을 때 D등급이었다는 건가요?

B등급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등급은 법적 의무시설로 3년마다 하고 A등급이 4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B등급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그 기준에 비춰서 보면 자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당사해양낚시공원 이용을 못 하는가요?

등급이 나올 건데 E등급 나오면 거의 금지가 되는 거고 ….

그러니까 안전점검하더라도 이 낚시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죠?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용 못 하는가 싶어서, 딱 6월부터 9월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일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점검은 점검대로 하는 거고 그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59페이지,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 진출입이 어려워 농업경영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기계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10월 농경지 초입구간에서 사유지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통행로가 막히면서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농업인들의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워져 농로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연접 국유지 구거를 활용하여 농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동못 하부구간 구거 정비를 통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농로개설 50m, 구거정비 120m, 및 기타 부대작업이며 이번 예산 반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안 168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 대표 농특산물인 부추 재배에 필요한 부추 결속기, 운반차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노후된 장비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부추결속기 29대, 2023년 부추결속기 3대, 운반차 11대를 지원하였으나 부추작목반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계속된 예산편성 요청이 있었고, 시 농축산과와 우리 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시비가 미반영 되어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169페이지, 정자항 일원 정비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행 현장토크 주민건의 사항으로 정자항 일원 어선수리소 철거, 화단 정비, 가로등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자항 어선수리조선소는 조업을 위한 어선을 정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필수기능시설로 철거가 불가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설펜스를 보수 및 정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자항 일원 화단은 2009년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부지로 노후된 화단을 보도블럭 설치 등으로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자항 일원 가로등은 노후에 따른 누전 발생으로 전반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기시설 보수 및 등기구 교체 등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가 현재 진행 중이며, 5월 중 공모사업 발표예정이므로 정자항이 선정될 경우 연계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자항 일원 정비사업을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안 173페이지,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하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물놀이장 이용자는 전년대비 2만1,000명이 증가한 3만1,075명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물놀이장입니다.

2024년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으나, 물놀이장 인근에 유료 평상대여가 불법으로 이루어져 그에 따른 주민불편과 분쟁발생 및 휴게쉼터 확대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시 휴게쉼터(몽골텐트, 그늘막) 3개동 30여개소를 설치하여 물놀이장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유료 평상대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단속 및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p～153p, 세출예산안 157p ～182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정비 공사 관련해서 원래는 농기계가 다녔네요. 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 등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 길로 다녔네요?

예.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라고 요구한 상황인가요?

아니, 그런 건 없었고요.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고 있지만 저희한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주인의 땅을 매입해서 농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옆에 있는 석축을 해제해서 옆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구거 쪽으로 석축을 더 쌓아서요.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게 된 건가요?

2022년에 막았습니다.

횟수로 3,4년이 되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작년 2회 추경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농로가 확보가 안돼서 농기계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2024년에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쨌든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예.

오랫동안 인근에 계신 분들이 농로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추 말씀하시는 거네요.

부추 생산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8,125만 원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고, 올해도 6,500만 원을 그냥 반영한 게 아니고 시와 얘기가 돼서 반영을 했을 건데 전액 삭감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죠?

예.

시는 왜 그런가요?

시도 우리와 똑같이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는 건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내면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시 같은 경우 2022년도 1회 추경에 됐다 보니까 또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다 신규로 봐서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요.

저희와 시에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도 넣고 1회 추경에도 넣었는데 안 돼서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올해는 아예 1회 추경에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시에서 삭감을 하라고 이야기가 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까 부추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추 농가에서 필요해서 계속 요구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2022년 1회 추경부터 연속해서 2년 동안 했던 거네요.

예.

당초예산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뿐이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건데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봐서 시에서 반영을 안 해준 거죠.

신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거니까 1회 추경에 했던 건 2023년에도 시에서는 1회 추경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특히나 농가들이 요즘 기후위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2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걸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연속해서 2년 동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시에 정식으로 들어가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시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시 예산 부서에서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면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셔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2년 동안 삭감되고 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우리 구에서 연 초에 구청장 순회에서 나온 예산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금 정자항 일원 정비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반영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어항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 1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주영 농수산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22년도에 그 사유지 부분에 농로를 막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민원도 있었고 가대동에 가면 계속 민원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거기를 막으면서 농기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라도 오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원래 기존 도로가 아닌 하천에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하천이 나중에 큰물이 지거나 할 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민가나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런 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혹시 그 하천을 줄여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많이 고민했고요. 여기가 가동못 하부 구역이라서 정비를 더 탄탄하게 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내려가는 부분을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과 하천구역이라서 건설과 협조도 받아서 튼튼하게 공사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대나무가 하천 쪽으로 한두 그루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하천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천인데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대나무가 어느 정도 물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주민분이 그 대나무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만들면 충분한 물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은 맞습니까?

예.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그것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챙겨주시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농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농가 소득이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부분에 6,500만 원이 계속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는 게 반복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시·구비가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8,125만 원에 4,87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부분이 계속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고, 아까 시설채소 부분에 부추결속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부추가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인데 결속기를 계속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는 없다 치고 그냥 구비만 해도 약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요.

저희 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축산 분야에 야간에 소가 분만할 때 수의사 비용을 해주는 게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3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약 10명 이상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구비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인데, 물론 시비가 편성되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시비는 계속 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구비 매칭이 4,875만 원인데 이 부분을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

그냥 3,000만 원, 4,000만 원 해달라면 안 해주겠지만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비 없이 구비만 약 3,000만 원 정도 해서 꼭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올주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요구를 못했고요. 2회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해서 필요하다는 걸 어필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소 부추작목반 분들의 사기진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농소 부추가 정말 유명하고 북구의 정말 중요한 농산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시에서는 그만큼 애절하지 않으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해주는 건데, 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이 요청해서도 안 된다면 일부분만이라도 구에서 부추결속기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산하해변 물놀이장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평상을 대여한다고 했나요?

휴게쉼터로 몽골텐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되었죠?

물놀이장 앞에 한 동이 있었거든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잠시 쉬도록 했는데 세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평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평상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하루에 얼마라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해서 바로바로 철거가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저희 걸로 먼저 공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몽골텐트도 설치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했으면 정말 좋은 우리 구청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평상을 막지를 못해서 몽골텐트를 친다는 게 약간 거꾸로 됐다는 느낌에 어떻게 보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3,000만 원은 사라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잠시 설치하고 해체하는 정도인데, 물론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휴식처를 생각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방법이나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하해변 물놀이장 인근에 불법 평상이 설치되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일단 불법적인 것을 떠나서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야도 다 가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인근 해운대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그늘막 한 개에 1만 원, 1만5,000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아침에 1만 원을 내고 그걸 받아서 자기가 설치를 했다가 저녁에 철거하는데 우리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또 불가능하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오히려 불법 평상만 막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각설이까지 와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장 앞에 쉼터를 만들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호텔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더 해주면 좋겠다, 생각보다 좁아서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상으로 해서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늘막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주민들과 또 행정력이 낭비 되지 않게 잘 확인해서 좋은 쪽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해서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이 금액은 500만 원 그대로인데 시·구 비율이 약간 변경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시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임차비하고 이차보전 사업 두 가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입장에서 보자면 임차비만 계속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차비보다는 맨 처음 이걸 할 때 이차보전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민원인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비보다는 저희는 땅 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차 보전이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임차비를 줄여서라도 이차보전을 해주려고 이 비율을 좀 조정해서 구비를 더 확보해보라고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어떤 내용이죠?

농어업 경영인들이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연1.5% 고정금리인데 중앙정부에서 1%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0.5%를 추가 지원해서 그 이자 부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1.5%인데 1%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0.5%는 지방비에서 해주는 건데, 이것도 계속사업인 거죠.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 했고요. 2023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려다 못했고 시에서 2024년도에 임차비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차보전까지 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해 주는 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약간 조정은 됐네요?

예. 보조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원래는 3,416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우리 구가 훨씬 많네요. 시는 4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1,600만 원이네요.

원래는 시가 약 1,000만 원이고 우리가 2,300만 원인데 시가 많이 줄여줬네요.

예. 예산 확보를 못해서 구비를 ….

그러니까요. 이 금액이 몇천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억 원도 아니고, 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했는데, 시가 얼마나 돈이 없길래 이렇게 조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시·구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국비사업 외에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농업 예산은 30～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니까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100만 원을 삭감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고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내용이 많아서 놓쳤는데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한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159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5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도 단위는 경남과 전북이 하고 있었고 지자체에는 강원도 삼척, 충북 옥천, 경남 거제, 경남 함양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용역비를 반영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법에는 연차보고서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네요.

예. 시에 있을 때 제가 담당이었는데 저도 못 챙겼고요. 그리고 울주군이라든지 다 안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 챙기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나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행정사무감사 때 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다른 기관에 주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 거의 다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줄여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도 3,200만 원이면 올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농업 예산으로 보자면 울주군이 시 전체에서 약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우리 북구라고 하면 이 예산도 원래는 울주군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북구하고 울주군은 50%씩 주고 있거든요. 이 돈도 시에서 다 깎였기 때문에 울주군은 우리와 똑같이 깎아서 주는 것이라서 이렇게 밖에 안 됐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수리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은 완전 다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울주군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상북면 하나가 우리 북구보다 수리계가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주군은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셔서, 울주군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던데, 시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161쪽, 학교급식 관리시스템 600만 원 삭감된 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도 늦게 파악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했는데 그 즈음에 내년에는 돈을 안 받겠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으니까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올해는 안 받겠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공문이 안 오고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어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부터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을 이용 안 해도 되는 걸로 돼서 당초예산에 ….

연말에 와서 그런가요?

예. 원래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형편인데, 아직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벽해지면 돈을 요구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요구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약간 불안정하네요.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임차료를 요구를 안 하는 거네요.

올해도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건가요?

작년에 줄었던데 만약 더 필요하면 농림부에서 돈을 더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정확하지 않고 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도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학생 수하고 차이가 260명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시·도에 남는 게 있으면 받아서 결산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올해 다 안 되고 약 260명분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162쪽, 학생 승마체험이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학생들이 잘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법 삭감이 됐네요.

돈은 신청을 하면 마사회기금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줍니다. 어떤 때는 마사회 쪽에서 시·도별로 나눠서 조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다 요구하는 만큼은 나오는데 승마장이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걸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EDA승마장 밖에 없거든요. 중구, 남구, 동구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EDA승마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 소화를 못해서 이 예산도 다 쓰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마장만 많으면 마사회에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소화를 못 시켜서요.

승마장이 없어서 확보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관련해서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50%나 삭감이 됐거든요. 시에서 삭감해서 우리 구도 똑같이 삭감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두 배 정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시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려주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어필하고 요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울주군은 돈도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 폐어구 집하장 운영은 국비가 삭감돼서 시·구비도 같이 삭감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신명해안 일원 TTP 설치공사, 그다음에 복성마을 일원 TTP 설치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올라왔는데요. 특히 신명해안 같은 경우는 굼바우항 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 올 때마다 TTP가 부족해서 배가 계속 뒤집어져서 피해가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질까요?

신명이나 복성은 5억 원씩 요청했는데 절반씩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도 특교세라든지 더 요구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두 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공사해 보고 모자라면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이건 성립전예산이니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겠네요.

예. 지금 설계 중인데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풍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들도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비율로 다 삭감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다음에 173쪽에 수산물 건조기 지원도 시비가 삭감돼서 우리 구비도 같이 삭감시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약 50% 가까이가 삭감됐고, 필요해서 6,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걸로 사업이 다 되나요?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어촌계의 건조시설이나 환풍기, 난방기 등 지원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절반에 가깝게 깎였는데 이 범위 내에서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요구하실 때 과대하게 요구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고 정말 절박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시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구비만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네 자체로 다 되네.’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야죠.

특히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시와 잘 얘기해서 1차 추경 때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국장님,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당초예산 때 이렇게 반영됐을 때는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기대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된다면 실망도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159쪽에 세못저수지 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기정액 5,228만7,000원에서 예산액이 7,066만8,000원으로 1,838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못저수지가 약 8필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천곡동 650-1번지인데 원래는 개인 소유였는데 1970년도에 울주군으로 넘어갔다가 북구가 생기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여긴 북구 땅이 아니고 자기들 것이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개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1/4 씩 가지고 있는 2명이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저희들이 2차까지 져서 3차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반영해서 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와 이자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약 2,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이 매년 5,2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준 것하고 해서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약 1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이 사람 것이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매년 지급해야 되는 돈은 5,200만 원입니까?

아니요. 1년에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정액 5,200만 원은요?

그건 사무관리라서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이고 세못저수지 사용료 증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럼 109만7,000원은요?

기존에 1/4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용료입니다.

그럼 1,800만 원은 그동안 쌓여 있던 부분들을 요청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 문제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사용료는 계속 지급해야 되네요?

예. 판결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소유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북구 땅이었는데 개인으로 다시 넘어간 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이라서 개인 땅이 된 겁니다.

저희가 사고 싶은데 팔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

아직 요청을 해보지는 않았네요. 그분들도 북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계속 지급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유지 소유자랑 한번 소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승마장이 없어서 감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삭감 시킨 부분들이 맞습니까?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퍼센트로 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다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승마장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있다는 내용은 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대상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중·고 재학생이거나 학교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학교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스템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경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받으면서 보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공문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해줍니다. 그럼 그 학교의 정해진 명수만큼 내년에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요 학교 측에서 현장체험 가는 걸 엄청 꺼려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현장체험 갔다가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학교 선생님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걸 선생님들이 꺼려해서 못 가게 되면 아이들이 체험을 못하게 되니까 말을 학교로 갖고 와서 승마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승마 체험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또 보니까 초등학교 경우인 것 같아요. 운동장 밑에 선을 그어놓고 말을 타면서 아이들이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마 체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 승마장에서 말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학교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뉴스에 보면 아이들이 말을 타고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말을 접하게 되고 동물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승마 체험이 아이들이 접하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쪽에 미곡처리장 보수 지원 부분에 9,000만 원에서 시비 4,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9,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4,5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필요한 게 백미부의 승강기가 12개가 있는데 그걸 절반만 교체하고 절반은 내년에 다시 교체하는 걸로 바꿔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하는 부분도 줄었다는 말이네요.

백미부 승강기라는 것은 ….

쌀을 넣고 올려서 작업을 하는데, 지하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작업할 수 있게 올리는 승강기가 노후돼 서 쌀이 깨끗하게 안 털어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 소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12개 농협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책임이 따로 없네요.

12개 농협이 서로 시설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네요.

농소농협이 다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연합처리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연합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민 대다수가 사용하니까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곡종합처리장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도 같이 구비를 넣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우리 구비만 넣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2개 연합이면 울주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울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가 있는데 농소, 두북에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에서도 소수긴 하지만 두부농협 미곡종합처리장도 사용하는데 거기에 구비를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서로 한다는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도 개인 게 아니고 농소농협이었는데 보수를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시설보급에 ICT시설보급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기정액에 잡혀있지는 않는데 이번에 5,8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농림부 예산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 안 되겠다를 해주거든요.

사업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70%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농가를 할 건데 관수 장비, 환경 관리 이런 자재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고요?

예.

우리 구에서 두 농가를 지원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시 예산이 내려온 걸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미래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