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억7,080만 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7,354만 원, 영아반·장애아반 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2,600만 원, 0세반 보육도우미 지원 1,900만 원, 취약보육종사자 수당 2억544만 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1,400만 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총32억1,421만2,000원이 편성되어 집행액 26억1,064만9,410원, 잔액은 6억356만2,590원입니다.
명절수당,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일부 구비사업예산 7억7,760만 원을 제외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아동 및 보육교사 인원의 변동이 많아 인원추계가 더욱 힘든 상황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2019년 말 기준 930명에서 2020년 말 843명으로 줄어들어 사업 양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아반·장애아반 아동의 경우 2019년도 말 기준 4,057명에서 2020년6월 기준 3,328명, 2020년12월 기준 3,457명으로 감소 폭이 커 영아반·장애아반 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 양 또한 당초 편성기준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0세반 보육도우미 신청사업의 경우도 이용실적이 2020년도 말 1개소로 0세반 아동인원 감소, 월 8시간 이용제한에 따른 사용 불편,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이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은 24시간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년도 이용 신청자가 없어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외 사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폐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사업 양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시비보조 사업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개의 세부사업에 많은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올해부터 구비 자체사업은 시비보조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하여 수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은 추경 시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장비구입비 지원 2억1,2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610만 원, 회계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1,248만 원,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5,600만 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냉난방비, 회계프로그램 사업 등은 전년도 12월 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어린이집 기준으로 212개소 사업 양을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아동감소 등으로 2020년도 13개소 어린이집이 폐원하였고 시정명령 등 보육사업지침 및 법 위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 사업 양 187개소로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사업은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중 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어린이집에 개소 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을 80개소로 산출하여 5,6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평가제 중단 및 지연으로 평가제 결과 발표 어린이집이 33개소에 불과하였고 그 중 우수 등급 28개소에 1,960만 원을 지원하여 3,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 추계 시 2019년 출산지원 실적과 2020년 상반기 출산지원 실적을 고려하여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1,100명,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740명,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25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21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출산가정의 감소로 첫째자녀 1,085명, 둘째자녀 651명, 셋째자녀 106명, 장애인가정 19명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 분기별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겠으며 전액 구비인 출산축하선물 예산의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은 추경 시 반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