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 의원 보궐사고 사무로 노고가 많으셨던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자발적 퇴사와 관련하여 북구청의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꼽혔던 공무원이 지금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도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1만3,000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이 1만9,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2,076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의원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에서는 2020년부터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총 28명이 자발적으로 구청을 떠났습니다.
올해도 벌써 3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급증은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2023년8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최근 5년 동안 악성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고, 심지어 이들 중 상당수는 월평균 1회 이상 욕설 등이 섞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악성민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들이 연이어 삶을 스스로 저버린 것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 낸 비극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으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지난 3월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연가를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동한 17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특별시 6곳, 부산광역시 4곳, 경기도 5곳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강화할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로 경기도는 지난달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 영등포구의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민원인에게 머리와 얼굴을 맞은 공무원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늦은 시각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부산 중구, 부산진구, 영도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도를 넘는 민원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9월30일 기준, 우리 북구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공무원들이 무려 전체의 약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 공직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퇴직러시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이는 우리 조직의 큰 손실이자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가졌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북구의 품 안에서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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