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와 결정권을 높여 예산의 주권자임을 존중하여 노동자 도시 울산 북구가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 뽑힌 구청장이나 의원들에게만 북구의 살림을 맡겨 놓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결정 시스템을 바꾸어 갑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은 지역사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중앙집권적 권력의 지방 이양을 주장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움켜쥐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보신주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얘기하면서 주민 권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북구주민대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북구주민대회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주권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북구주민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북구청과 북구의회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이 불편하거나 힘든 곳에 구청의 예산이 편성되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북구가 잘 운영해 온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참여인원과 우선순위 선정, 최종결정 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이 힘듭니다.
사상 최대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폐업을 간신히 면한 소상공인들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최악의 실업상태에 있으며 독박육아는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 불평등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월과 6월 울산시와 북구청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거리, 공원, 노동현장에서 3,122명의 주민들을 만나 관심 분야와 요구사항을 듣고 8월에는 10개 안으로 정리하여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투표에 붙일 5개 안을 당사자들의 절실한 호소와 토론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지원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대응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입니다.
네 번째는 효문공단 통근버스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후 일자리와 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강화입니다.
다섯 개의 투표 안 외에 나머지 의제인 마을버스 확충,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자전거도로 보수, 제2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북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북구주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북구주민투표가 지금 거리, 아파트, 공원, 학교 인근, 공장 안 등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투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요구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낯선 참여라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울산 북구의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주권의식은 성장할 것입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주민 요구안들을 존중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 확대 주장에 불편하다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지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 올바른 예산 편성과 깨끗한 정치·행정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투표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울산 북구에서 직접정치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