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0년 09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06호)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주민소통담당관,경제일자리담당관,회계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주언 위원

백현조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이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께서 이진복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진복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힘든 때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상황 극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일 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3억5,733만9,000원이 증액된 894억5,65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7억4,530만2,000원이 증액된 334억8,4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관외여비,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100만 원을 증액한 768억8,989만3,000원입니다.

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억250만9,000원이 증액된 62억4,29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 및 촬영장비 구입 등으로 3,293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2억8,3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6,979만1,000원입니다.

10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56만1,000원이 감액된 97억9,79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 6,019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 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 1억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 등으로 62억233만9,000원이 증액된 107억5,658만 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63억4,666만9,000원이 증액된 146억7,08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7억9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8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전기차 구입사업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한 10억6,268만7,000원입니다.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9,968만5,000원이 증액된 26억9,46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기관 등 전기자동차 구매의무화에 따라 수소전기차 구입사업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인지도 확산 등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 캐릭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5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활동과 함께 필요한 준비물로서 윈도우, 한글 등 캐릭터 활동 영상 편집장비 소프트웨어와 영상편집을 위한 프로그램, 영상 촬영장비 보관가방 구입, 그리고 캐릭터 전담인력, 인형탈 및 촬영장비 등을 이송할 차량 임차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동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은 영상촬영을 위한 캠코더와 삼각대, 영상편집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등입니다.

이는 9월경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장비 활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영상 촬영 관련 장비는 캐릭터와의 친근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정홍보 영상 및 축제, 행사, 문화, 관광 및 캐릭터 활동과 교육, 캠페인 촬영 등 다양한 콘텐츠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캐릭터 인지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캐릭터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억8,3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을 신경 쓸 때인데 활동영상을 꼭 촬영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캐릭터 말이죠?

이진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캠코더하고 촬영장비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는 쇠부리 축제할 때,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암암리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쇠부리축제를 전후로 해서 3일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개소할 때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하고 물품들입니다.

이진복 위원

지금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확산되기 이전에 계획을 짰을 텐데 쇠부리축제를 위해서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쇠부리축제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자꾸 축소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캐릭터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곡천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진복 위원

최근에도 영상 찍은 것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북구청에 있는 장비로는 지금 촬영을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방송국에 있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각대를 올려서 놔두면 약30분, 1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1대에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1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데 자료나 영상을 보관하지 못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기록장비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지난번 1차추경 때 예산이 한 번 올라왔고요. 2차추경 때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활성화 사업 차량 임차료 42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차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스타렉스 한 대 해서 차안에서 캐릭터 옷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스타렉스가 아니고 뒤에 사람이 들어가 서서 옷을 갈아입고 캐릭터를 쓰고 할 수 있는 스타렉스 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구청 자산 중에서는 캐릭터인형을 실을 만한 차가 한 대도 없는 겁니까, 과에도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사람만 싣지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밴이 잘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축제도 없는데 매일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활용할 때만 빌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래서 올해는 임차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석 달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현장에 나갑니다.

이진복 위원

그러니까 석 달을 계속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방법도 생각해보셨으면 하고요.

캐릭터 관련해서 최근데 직원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지금 임기제공무원 두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한 명은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면접을 9월5일인가 8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명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띄워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캐릭터 옷을 입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재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복 위원

최근데 캐릭터 영상 촬영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이 북구를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북구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맞춰가야 됩니다. 효과는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매일 촬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북구청 내에서 과별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것이 우리 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교육할 때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과장님 이 캐릭터 사업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소통실에서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상패라든지 작업이 마무리 됐고 앞으로는 인건비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장비하고 이런 것은 다 세팅되니까요.

임수필 위원

우리가 북구의 캐릭터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예산투입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 같은 사업은 혹시 1차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었나요? 계획이 있었나요?

예산이 과다 돼서 누락된 것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때는 주민소통실에서 올라왔죠.

임수필 위원

그때도 올라왔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위원

그게 삭감됐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닙니다. 그때는 이 캐릭터가 아니고 ….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구한 이 예산안이 1차추경 때도 올라왔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2차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죠. 1차추경 때는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예산인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캐릭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우리 북구를 위해서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 됐는데 시기가 코로나19하고 접하다보니 이런데 ….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캐릭터 영상 촬영장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 구청의 모든 행사에 활용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교육영상이라든지 ….

정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도 캐릭터 활성화를 하지만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는 아이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지금 중구에 가면 아이들 모형으로 해서 캐릭터가 서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신호를 지키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이 탈을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캐릭터를 중구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휴대폰 이모티콘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홍보활동이 자제되어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안 맞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정국이라도 다음 시대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차량 임차가 1년 계약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정외경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가 아마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매매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외경 위원

코로나19 정국이지만 캐릭터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하나씩 준비돼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이 캐릭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활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 세출예산안 93p∼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어제 구청장이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의 북구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것을 토대로 질의 드릴게요.

지방세가 24억 원 증가된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다시 한번 ….

임수필 위원

구청장이 어제 얘기한 거예요. 24억 원 증가된 것 맞고요.

그리고 원래 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88억 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임수필 위원

총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그것은 국비랑 시비를 보조 받아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랑 합쳐서 어쨌든 가용예산 48억 원을 마련했어요.

그럼 이 48억 원 안에는, 우리가 원래 예산이 행사성 예산들을 삭감한 것도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용예산인 48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구 예산이요.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48억 원이요?

임수필 위원

예. 세출구조를 통해 가용재원 48억 원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위원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전부 빼보니까 11억9,000만 원 정도,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안 삭감내용을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의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삭감된 것이죠? 일자리에서 삭감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삭감이요?

임수필 위원

예. 이 2개만 합치면 가용예산 48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세랑 행사성 경비 이 2개를 합치면 36억 원 정도 돼요. 그럼 12억 원 정도가 남는데 12억 원이 어디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느 쪽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사업하고 난 잔액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희망근로일자리라든지 ….

임수필 위원

여기 보면 가용재원에 삭감된 예산이 일자리에서도 있어요. 각과별로 일자리에서도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거기에는 증가가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24억 원은 지방세 증가액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이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어디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냐는 것이죠.

일자리 부분에서도 삭감됐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일단 각종 부서별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

임수필 위원

부서별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일자리에서 예산들이 삭감되어야 되어야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일자리가 아니고 행사성 경비라든지 여비, 집행 잔액이 총4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2회추경 때 약12억 원이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여비, 집행 잔액을 보면 12억 원 이 아니고 44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삭감이 됐고 다른 사업도 삭감이 된 것이 맞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렇죠.

임수필 위원

저는 행사성 사업만 삭감된 것을 12억 원으로 봤고 또 삭감된 예산들이 나머지 예산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중에 큼직한 것, 그것이 일자리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일자리 부분 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풀베기 같은 것은 국비로 대용하고 구비를 삭감해서 이번 예산에 다시 투입한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예산으로 들어갔던 구 예산을 빼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과 시에서 내려온 돈을 매칭해서 일부는 다시 구 예산으로 일자리사업에 집어넣어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에서 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적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맞잖아요. 원래 2차추경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거예요. 구비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구비는 줄고 국비는 늘어나고요.

임수필 위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예산이 적게 잡혀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총액적인 면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빼서 다른 데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임수필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가 똑같은 100이라면 110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우리가 줄어든 예산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행하는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했던 일자리를 국비가 동일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구비에 매칭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임수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러니까 삭감한 부분을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비로 우리가 ….

임수필 위원

맞아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일자리에 들어갔던 사업예산이 구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100이라는 예산을 구에서 일자리사업에게 줬던 것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부담금만 했기 때문에 50 정도만 주고 50은 다른 데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구에서는 생긴 것이라는 거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구비 자체로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이죠.

임수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행사성 예산이나 일자리에서 빼온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예산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의 포지션을 어떻게 편성이 돼야 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편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대비라든지 다른 재해에 대비해서 2억8,500만 원을 재해·재난예비용 특별재난금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바로 투입은 못해도 ….

임수필 위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을 아껴서, 재난에 대비해서 써야 될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재원을 지출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찾고 아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예비비로 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2억8,500만 원입니다.

임수필 위원

2억8,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위원

행사성 예비비로는 2차추경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주민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꼭 사업비 보다도 우리가 하반기에 26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에 들어간 것이지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행사성 사업은 어떻게 하든 코로나19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든 생활편익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예.

임수필 위원

그럼 그 돈을 아꼈으면 다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수필 위원

저도 모든 예산은 나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예산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임수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정국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체되면 나중에 공사를 준비한다든지,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늦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구청에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의사는 전달된 것 같고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임수필 위원

다음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안부터 먼저 다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구청장님이 어제 얘기하면서 일자리예산, 긴급한 현안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자리예산이 만약에 100이라면 어쨌든 국비랑 시비랑 받아와서 매칭을 했으면, 기존에 일자리가 100개 정도 있었다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 늘었을까요?

예산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지금 약55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여기 구청장님 말로는 27억 원인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37억 원입니다.

임수필 위원

여기 현안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합치니까 27억 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27억 원 정도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37억 원입니다.

긴급한 것은 27억 원이고 작은 것까지 해서 전체는 37억 원 정도 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에서 한 겁니까?

국·시에서 내려온 것 말고 구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점을 뒀던 사업은 어떤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우리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금은 1차추경에 거의 했고요. 2차추경에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일자리 활성화는 아까 현안사업에 37억 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사대금이 나가면 돈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수필 위원

딱 집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은 지정된 것이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러니까 목표로 한 것은 없는데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임금을 주고 고용창출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또 주요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수필 위원

사업적으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든 주민들한테 쓰이니까 그것이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목표로 콕 집은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씀에 대해서 균형재정을 편성하죠?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지출이.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제로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키는 것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수입 대비 지출은 ….

예. 예산은 그렇게 편성합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장이 어제 얘기하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0억 원 전후라고 얘기 했습니다. 맞나요?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으면 2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이전 자금 내놓고 순수한 구비로 할 수 있는 것 ….

임수필 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된다고 보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작년의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넘었고요.

임수필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광역시에 딸린 자치구이다 보니까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시골의 군이나 일반 경주시나 이런 시면 쓸 수 있는 자원이 좀 있지만 구다 보니까 없다, 그래서 1년에 써봐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새로운 사람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분명 균형재정을 하고 가용예산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밖에 없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평균 150억 원 이상이 남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치면 거의 200억 원 가량이 남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인건비 등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 구청장님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 법적 경비 다 뺀 것이 약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되고 ….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그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결산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분기별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나 사업을 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

임수필 위원

어쨌든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가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해마다 남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해마다 남는 것이 아니고 ….

임수필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균형재정이라고요. 균형재정에 맞추는데 제로 제로로 맞출 수는 없고 몇 십억 원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몇 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서 매년 이월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는 11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1차추경 때 8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코로나19 시기인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들어온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기금이라든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아껴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때 예산을 좀 더 확보했을 것이고 그 마음과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왔더라면 2차 추경에도 행사성 사업비가 삭감된 것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이 라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긴장감 있게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허투루 놨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느슨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요. 자꾸 예산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국·시비 매칭사업, 구민을 위한 현안사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줄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대비해서 2억8,500만 원을 일단 예치해놓은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면, 전부다 코로나19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

임수필 위원

제가 나쁜 예산안은 없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방점은 그쪽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예산 중심이 아니어서 다른 쪽에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코로나19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구에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들어간 것이 약32억 원이 되는데 자꾸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했다하시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이 코로나19를 희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20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마지막 정리할게요.

위원장 백현조

마무리 하시고 듣는 분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십시오.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봐집니다.

임수필 위원

이제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하십시오.

지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임수필위원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행사성 경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바꿔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임수필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좀 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2차추경 첫 과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2,800만 명입니다. 취업자가 2,691만 명이고 임금근로자가 2,000만 명, 그 속에 고용보험 당연가입자가 1,660만 명이고 실제 가입된 사람은 1,298만 명으로 산업구조가 돼 있고요. 비임금근로자들, 자영업자들, 무급가족종사자가 686만 명이고 특수고용노동자가 345만 용, 고용보험 당연가입자이지만 가입되지 못하신 분이 361만 명이고,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코로나19위기에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분은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심걱정이 많죠.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자로 되어 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밖에 고용보험을 타먹지 못해요. 이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매달 월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듦 속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이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싸 안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사람들을 전부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퉁치지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그 어딘가에 우리가 구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각지대에 마음으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책이 나올 때, 예산을 쓸 때 마음이 가야 예산도 가고 정책도 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꼬불쳐 둔 돈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답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세계잉여금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집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2월 말 정도 대충 윤곽이 잡힙니다. 최종 남은 이자나 결산하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결산하고 나면 5월쯤 됩니다. 그것을 추경할 때 잡는데 그렇게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건 매칭펀드로 1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보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상당히 힘듭니다.

이주언 위원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서 55억 원이 편성되었고, 또 재난목적 예비비도 일부 반영돼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원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청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인건비나 사무용품에 지출하고 했는데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수필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적인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앞으로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예비로 32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18억 원 정도 갖고 있고, 재난목적특별비로 이번에 7,8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총32억 원 정도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정책에 따라 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주언 위원

타구·군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울주군은 못 따라 가지만 중구나 동구 등은 비슷합니다.

이주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쪽에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30건,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5건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25건, 20건해서 5건씩 추가 돼서 금액이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소송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지금도 약100건 정도 더 추가돼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잡을 때 최소로 잡았습니다.

사정에 따라 최소로 잡았다가 올해 조금 더 생기면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산서 표기상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5건 정도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20년 안심마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구·군에 각 8,000만 원을 균등 교부하였으며, 우리 구는 방범용 CCTV 확충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범용 CCTV 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며, 9월 중 관할 경찰서와 합동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여 9월에 보안성 검토, 행정예고, 도로점용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방범용 CCTV는 2020년9월1일 기준 총270개소 9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추가 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5일 농소2동 자율방범대가 농소1동 자율방범대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60여명이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대원에 대한 추가 피복비 지원이 필요하여 60벌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 전체의 피복비는 동별 자율방범대 10벌씩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위치는 중산동 디아채아파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범식은 8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소2동 자율방범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출범이 됐는데요.

지금 하는 피복비는 춘추복인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사계절용입니다.

정외경 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동복은 언제 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동복은 아직 계획이 없고 내년에 추가로 계획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12월부터 추운데, 그러면 동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쓸 때 조금 더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은 안 하셨는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해서 시작점에서 지금 필요한 의복만 했는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필요하다면 연합회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대별로 10벌인데, 농소2동은 이제 출범했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10벌만 하게 되면 10명밖에 못 입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60벌입니다.

정외경 위원

동복도요?

지금은 60벌을 했는데 동복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1p, 세출예산안 105p에서 11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270개소 920대가 운영된다고 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주언 위원

작은 편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동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산을 무작정 확보할 수 없어서 요구하고 있는 곳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맞습니다.

위원들이 민원현장에 가면 CCTV 설치 요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CCTV 관련해서 장소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구청장 바로소통실이나 민원사이다 데이,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비슷하네요.

타구·군에도 경찰과 협업해서 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범지역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증설도하고 선정도해서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경찰과 같이 나가는 것은 범죄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우범지역 등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참고의견을 듣고자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CCTV가 화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고정형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이 비쌉니다.

한 곳에 설치하면 이동식하고 고정식해서 1,700～1,8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과 요구사항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철저한 관제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 호계 매곡지구나 이번 달 24일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관하는데, 타 지역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 또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농소2동 쪽에는 많다고 경찰서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 원도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려줬습니다. 구비로는 다 하기 힘들어서 재난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신규설치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CCTV도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행사성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접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은 진행된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안 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예산은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잘 안 된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코로나19 시국이라서 저희들 의견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최종결정은 민주평통에서 하고요.

임수필 위원

그동안 안보견학 갈 때 공무원이 항상 따라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비가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물론 결정은 자문회의에서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가겠다고 하면 공무원 없이 자기들끼리 갈 수밖에 없네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민주평통에서도 지켜보자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9페이지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전액 시비 7억9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2020년4월9일 기준 2019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2020년1월 대비 3월 매출액 60% 이상 감소한 울산에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 간 우리 부서 6명, 환경위생과 2명을 지원받아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799개의 업체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지급기준에 적합한 709개소를 선정하여 현금 50만 원, 울산페이 50만 원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제외된 90개소의 사유는 매출액 감소율 60% 미만 76개소, 연매출 1억 원 이상 8개소, 불인정 서류 제출 4개소 등 지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4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7월4일 확정된 정부 3차추경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43억2,840만 원, 일반수용비 100만 원, 사업지원 자재 구입비 4억8,100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국비 90%, 시비 8.5%, 구비 1.5%입니다.

사업 목표인원은 총994명으로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8개 분야 11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이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등의 방역인력 지원, 달천철장, 기령공원, 몽돌지킴이, 공원정비, 가로수, 등산로, 편백산림욕장 정비 등 공공 휴식공간 개선, 강동오토캠핑장 관리, 강동사랑길 환경정비, 풀베기 등 긴급 공공업무 지원, 통학로 보행안전지도, 스쿨존 주민신고제 및 참여제 운영, 친환경 식재료 관리사업 등 지자체 특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은 97개 사업 804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난 6월22일부터 2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총651명을 선발하였고, 153명이 미달되었습니다.

2차 모집은 1차 선발미달 인원과 2차 추가사업을 대상으로 8월4일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난 8월28일 총190명을 선발하였으며 9월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가용예산을 면밀히 파악한 후 9월 중으로 최종 3차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피해점포에 대해서 접수기간이 4월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4월 이후 현재까지 피해에 대해서 조사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상반기 때 시에서 각 구·군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물론 피해점포를 지원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서 시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4월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 1회추경 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지원 대상에 피해가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카드매출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피해는 알고 있지만 구청에 피해 내용들을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상반기 때 피해점포 60% 같으면 …

당초 시에서 계상할 때 1만 개 정도 계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5,779개 정도가 5개 구·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점포 감소율이 60% 이상이니까 해당 되는 소상공이 적을 것 같아서 앞전에 청장님도 시장님 주재 비상경제 관련 회의 할 때도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영은 되지 않아서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5p～116p, 세출예산안 119p～1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120페이지,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고 변동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이 공사비는 1회추경 때 1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1억4,000만 원, 총12억6,0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실 당초 추계를 잘못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조정교부금하고 구 예산하고 예산이 변동된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조정교부금이 감리비에서 공사비로 옮기게 된,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조정교부금은 구비와 같이 편성합니다.

임수필 위원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인데 기존에 12억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간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임수필 위원

추경에 기존 사업비의 10% 이상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12억2,000만 원인데 사실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라고 이렇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초기에 예상했던 부분의 10% 이상이 간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금액에서 볼 때 대폭 증액되는데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추계를 잘못해서 추가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나 사업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을 해보고 늘어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공간을 앞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한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충분한 공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10% 이상이 됐냐는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원래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98년2월에 하려고 계획 수립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2019년2월에 다시 하려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4억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수필 위원

면적이나 내부시설이 변동된 건 아닌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기존 목표보다 규모를 크게 짓거나 세련되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2019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이 2019년9월에서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 당시에는 설계비만 책정돼 있었고 공사비가 없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게 맞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책임감비가 있고 부분감비가 있는데, 추경 때는 책임감리로 잡았습니다.

책임감리는 법으로 얘기하면「건설기술 진흥법」인데,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2회추경 때 1억2,000만 원 감하고 2,000만 원을 남겨둔 것은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건축공사는 전기, 기계 보다 예산이 큰 규모여서 부분감리비로 2,000만 원 남겼습니다.

이진복 위원

감리비 1억4,000만 원을 전용해서 1억2,000만 원을 공사비로 돌리고, 2,000만 원으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책임감리는 공사장에 상주하고 부분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사항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감리를 대응하도록 건축주택과 시행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감리비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물론 감리를 주면 직원들은 조금 편하지요.

그런데 책임보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열심히 감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

내용을 보니까 노동복지센터 감리비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건 부분감리로 했습니다.

감리비를 잡을 때 엔지니어링 대가로 잡을 경우도 있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잡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의 기준은 부분감리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2019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소요예산이 12억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2억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 조정되고 증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액될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한 번 추계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공사비가 20% 이상 증액된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용역 할 때 잘못된 것인지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검토에서 잘못된 것인지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솔직히 정확하게 잡으려면 가설계도 해봐야 되는데, 가설계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잡는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검토도 잘못된 것이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사업추진 후에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구에서는 관리하지 못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할지 다른 기관에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운영관리리가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차후 경쟁을 붙여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당초예산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적어도 1,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진복 위원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이다 보니까 청년을 위한 사업인데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사업계획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을 하다보면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세심하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수소전기차 구입 건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요구한 차량구입비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라칸 차량을 수소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테라칸 차량은 2004년8월에 구입하여 현재 운행주행거리는  24만2,815km로 노후된 차량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기준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만km가 이미 초과되어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은 수소 전기자동차인 넥쏘차량으로 구입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이중 3,4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구비 부담 분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10년경과 12만㎞, 이 규정은 언제쯤 설정된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2014년4월입니다.

임수필 위원

갈수록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오래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차량도 2004년에 구입해서 24만㎞이면 많이 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1p, 세출예산안 135p에서 1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구입하려는 컬러복사기는 이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이건 임차료 예산으로 부서 전체 복사기는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631만5,000원 정도를 증액 요구한 것은 임차계약 당시 기본컬러는 월2,000장으로 초과 사용하게 되면 장당 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대부분 흑백복사기기로 돼 있고 구청 전체에서 컬러복사기는 8대를 사용하는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초과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 위원

뒤에 있는 컬러프린터 구입은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그건 7월1일자로 회계담당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흑백복사기 1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컬러프린트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컬러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8대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각 과별로 1대가 되나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전혀 안 됩니다.

국별로 2대 정도입니다.

도면 출력이나 현장사진 출력이 필요한 데는 배치해 줬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흑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부서별로 컬러프린트기가 한두 대 정도는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본 예산에 올려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백현조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담당관 정미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