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법 문항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 유권해석의 문제라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촛점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에 대해서 진짜 존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3%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광고를 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1.5%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청장님도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지, 그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권한 내에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추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의 그 문제는 충분히 법적으로 저도 검토를 어제부터 단편적으로 한 법령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은 집행부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집행을 해 가면서부터 발생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사건 이후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청장님부터 실？국？소장님까지 오시게 한 내용은 그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공감대를 못 가지고 독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입법예고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설치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북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장들은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런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한건주의식,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우리 대문이 그만큼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는 것은 어떻게든 한번 튀어 보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자꾸 비쳐지고, 그것이 의회에 자극을 일정부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
그리고 3%에서 1.5%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제가 생길 때까지 입법예고에 1.5% 로 되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로 그대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공유나 고민이 전혀 안 녹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오늘 다루어질 안을 어제까지 누구는 1.5%로 입법예고가 됐다, 아니다 분명히 나는 3%로 봤다, 안이 올라온 것도 3%다, 아니다 1.5%다, 이렇게 혼선을 가질 정도로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좀 짚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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