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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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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39호) ○종합심의의결 2.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8호) ○종합심의의결 3.201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43호)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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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9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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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 결과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치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정윤석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당초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고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누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6학년부터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 심의 때도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 세 명은 그 조례에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4대3(기권 3명)으로 통과된 사안인데, 본 의원은 면역력이 가장 약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할 때 1학년부터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1학년이 안 되면 영·유아, 정부정책에도 맞는, 정부정책도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기에 지적하고 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제기하신문제는 여기에는 빠졌지만 세부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 의원은 공감한 바가 없고 동조한 바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공감하고 같이 찬성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서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홍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 말미에 나와 버렸는데, 계수조정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선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전형적인 복지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직전에 퇴장하신 의원님들은 기권 처리되기 때문에, 표결 때 반대의견하고 는 다른 기권처리로 돼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토론을 마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일부 수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출된 안건이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있어 배부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은 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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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8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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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안건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염포동 산불발생에 따른 진화활동 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밤을 새가면서 진화활동, 지원활동, 격려와 독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직원은 더욱 힘을 얻어 진화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듭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06억원 대비 4.8%가 늘어난 1,5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억8,100만원이 증액된 1,527억1,300만원을,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된 5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득세 24억원 등 지방세 29억원, 특별교부세 6억 9,600만원, 특별교부금 15억원, 국?시비보조금 3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0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각종 사업비 등 집행잔액 24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34억600만원, 필수사업비 27억9,000만원, 예비비 35억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상안동 공공공지 토지매입비 2억4,900만원, 염포동 소 3-4호선 소방도로 개설 5억원, 양정동 소 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천곡마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 5억원,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1억3,800만원, 청사 사무실 확장 및 창호공사 3,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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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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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의회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 18만 구민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야만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게 적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갑작스런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소중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상정 자체를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적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당하고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만행위를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상정이 거부당하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느 나라의 의회이고, 의장인지, 대한민국의 땅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대북결의안을 상정할 수 없고, 채택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력도발에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18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적대행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해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당국의 즉각적이고도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종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애당초 신청했던 5분 자유발언 외에 결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책임 규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도시건설국장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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