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분 했다고요?

매월 3월부터 지급하는데 3월에 2명을 시작으로 최고 한 달에 6명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몇 명을 잡은 겁니까?
올해는 원래 23명을 잡았는데 집행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23명 잡아서 6명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매달 지급을 하는데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1명씩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원 대상의 문제인가요?

홍보는 동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상당히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아동 2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애를 봐주는 실정인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거나 하면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김정희위원 충남 같은 경우는 조부모 등 해서 사촌 이내로 폭을 좀 더 넓게 잡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2세만 한정하지 말고 아이 돌보는 게 2세가 아니고 오히려 0세부터 1세까지 기간에 어르신들이 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할 수 있는 대상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울산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 간담회가 있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변경될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도 2025년10월15일자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리가 된다면 간담회에 가시면 건의를 강력히 해서 이왕 잡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지원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얘기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정도 인상분으로 잡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 출산율이 올라갔습니까?
소폭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약 1,100명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명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출산하고 조금 갭이 발생을 합니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청하고 카드 발급받아서 사용되다 보니까 출생아 수하고는 바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쓸 수는 없는 돈입니까? 그냥 신생아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받는 상황이라서 해당 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1억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보다 2억4,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 그 차이가 올해 29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대상 인원은 1,2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약 2억4,500만 원이 늘어난 건 약 1,300명, 내년에 100명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

방금 과장님 설명할 때 올해 2025년도는 1,100명 정도였고 1,230명이 ….

계획 인원이 1,230명이고 실제적으로 ….

2026년도 계획 인원이 1,230명이라는 말입니까?

2025년도 계획 인원이 1,230명이고요.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임신·출산에 관한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봐 주시고요.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이건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23명 예상했는데 6명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상이 딱 2세만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폭도 원래 좁은 데다가 ….

2세입니까? 0세는 안 되는 겁니까?

0세는 안 됩니다.
보통 0,1세 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 지원, 부모 급여 돈이 또 매달 지원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세를 대상으로 시에서 시책을 개발한 사업인 것 같은데, 2세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 기준 따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정말 이런 정책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1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반으로 줄었잖아요.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지역에 지역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급식비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승인해 주셔서 그때 신설했고요.

그때 5만 원인가?

예. 5만 원하고요.

명절에 10만 원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하면 거의 북구에 있는 학대아동에 관한 쉼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받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별도로 조금 처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금액 단가가 좀 낮습니다.

일단 처우개선비는 나가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 지금 문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 보육료만 나가지 않습니까. 8,240만 원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 하고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30%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민간어린이집에 영아반 인건비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육료 받는 거 하고 정리를 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왜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7페이지에서 481페이지, 세출예산안 485페이지에서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청소 용역 자체를 실시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해 봤는데, 작년에 2,900만 원 편성한 것도 4시간 용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기간제로 환경정비를 하는 경우가 동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간제로 환경정비를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나네요. 작년에는 2,9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1,3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예. 어차피 실내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도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하는지는 모르시죠?
도서관에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과마다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용역 줘서 예산이 2,900만 원과 기간제 썼을 때 1,300만 원이면 예산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데도 가족정책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큰 데는 용역을 하고요.

아니, 커도 예산이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486페이지에 보면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지원으로 해서 3,7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올해 북구청 건너편에 있는 시티병원에서 교제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상담소의 상담원 인건비고요. 피해가 있으면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 지원은 안 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지원으로 3,750만 원은 온전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의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교제폭력으로 인한 실적을 관리하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750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인데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제폭력에 의한 신종폭력만 하게 되니까 월별이라든지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으며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세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2페이지 보시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 원이 작년 당초에 비하면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1차 추경때도 5,532만1,000원이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서 보면 그때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액하고 남아서 추진 실적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새로 잡힌 건 또 뭡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두 개소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없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시가 내려왔고요. 돌봄사업비에 대해서는 비상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자꾸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불용액도 남았던 상황인데 조정 ….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을 하고 일단 당초에는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건의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추진 실적이 없는 걸 보고하잖아요. 없는 걸 보고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

돌봄사업비다 보니까 완전히 삭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죠?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는 시설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올해 추진 실적이 없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도 해서 보조금 반납도 없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아동을 집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아동들이 심신 안정을 찾고 치료하고 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사하고 상담사들이 대부분 있고요.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 치료나 생활 지원, 양육, 사례 관리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게 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매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지도·점검 가게 되면 담당 팀장님이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시설인데 작년에 공동생활가정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올해는 추가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도·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종사자들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 시에 나타난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이직률이 높은 건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마찬가지로 오래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이 더 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입소 아동들이 약 몇 명 정도 관리를 받고 있나요?

현재는 약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보니 연간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빨리 되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적절히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잘 잡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세입에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약 9억 원 정도는 항상 나간다. 그렇죠?

예.

일단 구민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깨끗이 잘 가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아도서실은 점심시간에 전부 다 문을 잠가놓고, 도서실은 문이 없어요. 개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보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 딱딱한 기분이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보는 정도는 개방돼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고, 시설 자체 활용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지도·점검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캠프는 1～2시간 강의로 진행할 것은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하루짜리 캠프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주요사업비는 서울 쪽이나 우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이 있는 학과 분야의 진로멘토링을 하는 멘토링사업비, 강사비, 교재비, 하루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대상 식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골든벨하고 멘토링하고 아니에요?

전문가 특강도 있고 ….

하루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진로지도 역량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연간 1학년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기진로 미래기술 체험캠프라고 해서 2박3일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최근에 교육부 통계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자기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의회나 청소년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그리고 설문조사 요구사항을 보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수업이 혁신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하루짜리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면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골든벨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에서 해도 되잖아요. 1박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1인에 13만 원은 좀 과하거든요. 인원을 한정하지 말고 더 늘리면 ….

예. 저희가 인원을 약 100명 정도 잡는 이유는 전체 인원을 200명, 300명 모아놓고 골든벨 행사용이나 강의 진행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체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1대1 멘토링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멘토링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 인력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도 상담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부모와 학생을 합해서 100명이면 수혜를 입는 학생 수는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검토하면 인원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캠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 파악을 못 해봤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처럼 이공계 계열 유니스트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도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현재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로 교육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진로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 교육청 프로그램을 보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단 말이죠. 참여는 하더라도 아이를 등교시키는 걸 조건부로 걸어서 등교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 상담 정도였는데 이번 진로캠프는 북구지역 특성에 맞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제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른 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부분이 빠졌었는데 당일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심리검사나 모둠활동, 자기성격 학습행동 같이 이론적이거나 학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 북구의 일일캠프는 계획하고 있는 진로분야의 선배들을 만나서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어서 기존의 캠프 내용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골든벨 행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교육청이나 타 지자체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탄탄캠프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약 17개 학교가 참여해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북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이 시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나 협력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중복되지 않고 신선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준비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기존 진로탐색 또는 진로캠프를 하면서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북구지역 특성에 맞는 일일캠프를 만들면 2박3일캠프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공동투자하는 혁신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획할 단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북구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진로캠프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7p∼529p, 세출예산안 533p∼5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6,827만9,000원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사업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예. 약 2억7,0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기간제도 있습니까?

기간제 인력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본체,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130만 원 정도로 4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총 530만 원 정도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올해 4대를 구입했고요. 또 4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총 10대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 그 위에 인건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6명이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국비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정규직 3명에 시간제 인력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단위 사업까지 다 합하면 울산광역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 4대도 2015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약 9년 정도 된 것이라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조금씩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다 확인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은 얼마 정도 쓰고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아껴서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8년, 9년 된 것도 쓰고 있는데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10대를 교환하는데 내구연한 잘 챙겨서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5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사업에 참여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이고 참여대상은 9세부터 24세 청소년으로 현재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임기는 1년입니다.

예. 굳이 민간위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할 자체가 청소년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설에 운영을 맡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뜻도 충분히 알겠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위원회 관리카드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요.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이 나오면 저희한테 의견을 ….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정책 제안을 듣는 위원회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해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 과에서 직접 듣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둘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현재 역할 자체가 시 청소년문화의집 정책 추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대표적인 위원회로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가 현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대표가 들어갈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육성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할 수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와 시설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후에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한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대표 1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55p∼556p, 세출예산안 559p∼574p,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13p∼914p, 세출예산안 917p∼9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기상 용역으로 되어 있고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화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실시했는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장비 이용만으로는 힘듭니다. 텐트나 음향시설, 사회자에 대해서 임차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안전한국훈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훈련에 관한 용역이고 물품과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이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이라고 해놓으니까 용역 결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차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보험금에서 구민 생활안전보험료가 9,5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험료 자체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와 의논해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매년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보조하고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이유가 최근 3년간 보험금 납입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물가 상승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특히 개물림 사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급증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1회로 한정해서 보험료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분보다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청구가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예산안 56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봤는데 근거와 사업개요는 있는데 행사내용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예산만 덩그러니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 동별 경진대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만큼은 지역자율방재단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 체육대회라든지 공감의 장, 동별로 좋은 시책이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북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 진행할 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구청 각 부서별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주민이 알기 이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에서도 한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나 총무과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정해서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은 어디에 나오는 자료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32명 해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역 군인 급여 인상 때문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계획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제를 보면 식생활 안전, 생활 속 안전 수칙, 재난 안전 등 다양한데 북구는 교통안전을 주제로 정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정부 출자기관인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성폭력 쪽하고 교통안전 쪽입니다. 유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아마 이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이 2개의 주제로 공연을 하는데 저희 부서 성격상 교통안전이 맞을 것 같아서 교통안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사전, 사후 설문이나 현장관찰 또는 사고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평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사업 추진과정을 반드시 피드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또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사후 관리로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평가하는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동행하고 참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주관이 담기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관람한 유아들의 생각을 담은 설문을 반드시 받아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이나 사후 평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000만 원, 단가는 60만 원 곱하기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지출액하고 수치가 맞는 거예요?

예. 6,000만 원 맞습니다.

염화칼슘 관리는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곡이라든지 화봉동에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는 주체는 건설과고요. 건설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만 건설과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출할 계획을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축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됐는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 소요량, 평균적으로 최근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한 실적을 보고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비축사항을 시라든지 행안부에서 점검을 해오고 있고, 결과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북구에 몇 군데 있는데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있습니까?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나중에 경화가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건 분쇄를 해서 재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유효기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정자 올라가는 쪽에도 제설 공사도 하지 않았나요?

예. 염사 분사 장치를 올해 시에서 준공을 해서 제설 작업이 한층 수월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들어가는 게 염화칼슘인가요?

염화칼슘이 있고 염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물인데 올해 강동에 준공된 부분은 염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너무 많이 비축해 놓는 경우가 안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사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사후에 복구도 물론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예방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사업비 해서 1억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재난예방 사업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 불시에 안전점검을 했다든지 주민 신고라든지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강동의 화암항도 복구보다는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고 할 경우가 많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계속사업비고, 총사업비가 34억4,000만 원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보상비가 19억 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약 17억5,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재 보상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계획 공고하고 일부 추진 중인데 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은 일부 조금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돼야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17억5,000만 원이 확보되면 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올해 6월부터 보상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추진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게 되면 내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요?

그렇습니다.

58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호계동 379-2 파쇄석 또는 자갈 포석 돼 있는데, 이 땅을 찾아보니까 구유지더라고요. 북구청 땅인데 왜 여기에 파쇄석을 깔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홍성준 기존에 공유지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원래 동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풀도 많이 자란 상태고 주민 여러분께서 자꾸 쓰레기도 버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파쇄석으로 정비해서 깔아주면 그나마 주변 경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정비해 달라는 개념에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파쇄석하고 자갈 깔고 나면 이 땅이 쓸모가 있어집니까?

임시주차장으로도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풀이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3,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6,700만 원을 추가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26년도 예산에도 7,3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로 영조물 보상이 계획보다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험요율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대체 방법은 돈을 확보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확보해서 도로공사 빨리빨리 추진하는 내용밖에는 ….
그런 내용이고, 개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요율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건 진짜 낭비인데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약수교하부 자동차단시설(전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2만 원 잡혀 있거든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해서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하여 침수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 6억 원인가 요구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명천, 무룡천, 약수교 쪽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은 약수교하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공요금에 보시면 명촌제방도로, 상안잠수교, 시례잠수교, 약수교하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명천하고 무룡천은 왜 안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다 넣는 것보다는 개수당으로 넣어서 금액이 총괄로, 하천 하나별로 표현하면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조문경위원 명촌제방도로, 상안잠수교, 시례잠수교 안에 신명천하고 무룡천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적인 자동차단시설이 실제로 다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금액들을 나눠서 넣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 계획할 때는 명촌지구 하천 범람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명촌천에 있는 물을 태화강 현재 명촌배수장 쪽으로 산업도로를 따라서 직접적으로 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로 주변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충녹지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계획이 실행이 안 되고 계획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계획 수립하고 다시 행안부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내용입니다.

행안부하고 최초 변경안을 심의할 때 그때 박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게 2023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실제로 그때 협의를 하고 2025년6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약 10월 정도에 공사가 발주되는 게 ….
우리가 20억 원 정도의 최초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본 변경을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원래 2025년6월에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언제 설계가 시작됐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6월에 원래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 건 변경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계속 협의됐었고 그리고 실제 설계가 진행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 부분인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심의 자체가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보통 행안부가 심의하게 되면 2∼3개월 뒤에 돼야 되는데 6개월 이상, 1년 이상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려서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방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보통 11월에 했으면 약 2월이나 3월에 결정이 날 건데 1년이나 걸려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행안부에서 심의 일정이 지연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방비 매칭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로 내년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50대25로 매칭이 됐는데 구비는 안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매칭이 다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 전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추경 이후로 나중에 하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도 우리 구비 확보분이 전체적인 재정 흐름을 보고 추경 때 확보되는, 왜냐하면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 진행되면 바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 당초부터 잡아버리면 돈이 묶여버려서 실제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획예산실 쪽에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는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는데 지방비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시점이 추경 이후 하반기쯤에 확인하기 때문에 4월 추경에만 확보를 해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어렵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심의 받기도, 갑자기 예산의 범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경하는 과정도 지연되고 해서 부서에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착공을 내년 6월에 할 수 있다, 이제는 일정상 더 이상 지연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월에 실시설계 사전 심의를 신청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월에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절차 부분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하는 심의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북구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79p∼580p, 세출예산안 583p∼5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장에 펌프가 보통 대구경 펌프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상시 가동하는 게 아니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올 때만 일시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계라는 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노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펌프의 매뉴얼상 5년에 한 번씩은 분해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건 당초에는 명촌, 효문을 같이 올렸는데 일단은 명촌이 그동안 정비가 안 돼서 명촌 거라도 내년에 펌프 두 대를 분해정비를 하는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거 놓치셨나 보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종합감사할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안 했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로 두 대하고 다음에 또 효문도 해야 되겠네요.

효문도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에 한다든지 못해도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에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분해정비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일단 분해를 해서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가동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정비가 가능한지 뜯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명촌에 일단 두 대는 교체하는 걸로 ….

상반기에 바로 할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신규 부지 말씀하시는 거 ….

예. 맞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쪽 부서에서 최종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 겹치는 부지는 아닙니다. 하천 여유 부지 안에 파크골프장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연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심의가 지연됐다 보니 지연된 부분이고요. 중산동도 마찬가지로 11월4일 날 행안부에 기본설계 사전설계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년 1월에 맞춰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나머지 절차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수 원인별 세부 대책 체계 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재해 현장이 일어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속심이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설 교량을 놔야 되는 상태고요. 중산보 같은 경우에는 내수배제 불량인데 배수펌프라든지 관로를 개선해서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해서 수립했고 행안부에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와 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로서 LED보안등 18개를 신규 설치할 내용입니다.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이 1년 평균 1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일단 정말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안등 설치 공사할건데, 당초예산 요구 대비 적게 내려온 형태로 현재 예산으로 최우선되는 구간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2025년은 6,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2,880만 원이 책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수준 정도네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근에 뉴스도 보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두운 골목이나 우범 지역에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세 가지만 보더라도 보안등 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등 설치 예산은 주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보안등은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보안등이 있으면 그래도 범죄에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장 쪽에도 이번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안등 하나의 불빛이 많은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많이 약화된다고 보는데요. 보안 등하고 범죄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의회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인 보안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부서에서 연간 100건 이상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에 맞게 부서에서 올리고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가로등이 1만3,000개가 있고 보안등이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건 보통 광역시·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설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예로라든지 이런 구간에 신규로 이관 받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개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금액 자체도 단가계약 개념으로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7%, 35%는 일단 수선유지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잘못됐는지 1,000개는 개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9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는 염포동 966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사항입니다. 법정 하천은 아니고 공유수면인데, 예전에 빌라 바로 뒤에 공유수면을 일부 보수했었는데 침수가 많이 된다고 흙이 많이 내려온다 했는데요. 주민분께서는 상류 지역 이상으로 상류 지역 쪽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제안해서 통과돼서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하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도 매곡동 795-173번지 소하천 마동천입니다. 그 상류 지역에도 현재 가보시면 낙차보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된 쪽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반영돼서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잘 됐다 싶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지금 6,500만 원 편성됐는데 용역 끝나고 나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한다는 게 있습니까?

용역하는 개요가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부분이고, 일단 용역을 해서 크랙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보수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없다면 등급을 결정해서 계속 유지되는, 현상 관리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조문경위원 보통 복개구조물 용역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길래요.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맞는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많이 좀 줄인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새로 된다는 겁니까?
예. 1구간은 2023년도에 완료됐었고요. 2구간이 150m가 남아 있는데, 지금 선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선형이 예전에 안 맞아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일몰 됐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일몰 됐습니다. 7월에 실제로 실효가 됐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결정 다시 해서 ….

보상비하고도 중간에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부는 됐습니다. 실제 다 된 건 아니고 그때 1구간 남은 돈을 2구간 일부 보상하고요.

그러니까 반만하고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고 그때 언론에도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