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을 아직 확정 못 했습니다. 당초에 시장 바로 앞 광장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됐고 상설시장도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장 뒤에 주차장 부지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과 동시에 위쪽으로 건립하려고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하면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위에 증축하는 것은 안 되는가 보죠?

예. 상가 광장에 하려고도 했고 출입문 쪽에 붙여 달아서 올리려고도 생각해 봤는데 다 했을 때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시로 이용하는 호라카이펍이 아니어서 구조물 자체도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뒤에 있는 잉여 공간인 주차장 부지에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호계시장 상인회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간담회나 설명회라도 하셨습니까?

간담회는 안 했고요. 그분들이 청장실에 방문해서 거기를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3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 50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80억 원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가 334억 원인데 2024년도에 7억 원, 2025년도에 13억 원으로 아주 부족합니다. 사업선정 전에 구비 53억 원으로 보상을 해서 구비 매칭은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시비와 국비만 확보하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비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 추경을 거쳐서 80억 원이 확보되면 며칠 후 3차 추경에 80억 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있는 50억 원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80억 원, 당초예산에 50억 원으로 국비가 1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 비율 91억 원 중에 51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관심이라도 놓쳐버리면 이 사업이 다 늦춰지잖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12월이다 보니까 다 했고요.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소방복으로 옷을 만드는 조합으로 회원이 약 60명인데 그분들 모두는 아니고 임원들이나 소수 인력 5～6명 정도로 해서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4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 참여자 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온라인마케팅 교육할 때 2명 정도 참여했고 올해는 6명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나이도 좀 있으셔서 소방복을 이용한 가방이나 굿즈를 온라인에 판매하고 주문처리, 재고관리, 광고 등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임원을 상대로 약 6명을 4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해서 판매 실적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써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강사가 설문조사를 했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판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조사하셔서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올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2,000만 원으로 했으며 수요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의 수요를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안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05p, 세출예산안 609p∼61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와 경관시설 보수하는 사업비는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집행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경관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없고 공공조형물이나 경관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등에 대한 ….

그러면 1,569만6,000원이 이 2건을 합한 것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13페이지에 있는 경관사업시설 유지관리비는 색채마을 테마파크 조명 전기요금, 연암천 산책로 및 친수공간 전기요금, 효문공단 관문 경관 및 옹벽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과 그 전기요금을 합하면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공공조형물과 경관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

점검은 직원이 상시로 출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보는 사항이고 예산액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예. 유지관리나 보수하는 예산은 전기요금 외에는 없습니다.

경관사업시설 유지관리가 7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됐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책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하시는 데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고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4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계속되면 연계해서 기록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천걸음 이화정마을도 2024년도에 지출 잔액이 있으면 사업이 안 돼도 연계해서 2025년도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2025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보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못 했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 누락됐거든요.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계속사업이면 계속 연계되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니까 사소하지만 더 잘 챙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2019년도와 이번 2025년도에 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없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402페이지와 612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2026년도에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정책 실현이라고 정책사업목표를 하나 잡아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고 ….
성과지표만 잡은 것 아니에요?

성과지표는 유관기관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비용은 관내 출장비나 부서 경비로 하다 보니까 발굴해서 범죄예방 관련 책자 같은 것이 있으면 ….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
이 예산을 추경에 넣을 거예요?

일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

이런 사업을 당초에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이런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들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11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7,00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2,0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 용역을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인 겁니까?

이 용역이 상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 관내에 도로나 주차장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민간이 장기 미집행 관계를 요구했을 때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이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정해져 있는 항목은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약 5,000만 원 선에서 잡아놓고 ….

해마다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는 도로결정용역 2,00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식물 모니터링용역 2,000만 원을 집행해서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3,000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는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행감할 때까지는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던데요?

그것은 9월까지라서 그런 것인데 현재 봤을 때 집행액이 4,9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올해 것은 다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도시재생 및 경관이 있고 도시경관구축에 보면 기존 지출잔액이 7억100만 원 정도 있는데 계속사업비로 계속 넘어오다가 현재까지 6억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4억5,000만 원하고 구비 4억5,000만 원으로 9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울산숲 BI 개발 등으로 해서 2023년도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울산숲과 연계해서 6억 원으로 호계철길 건널목 차단기 있는 앞에 300평 정도 땅을 확보해서 쉼터를 만듭니다. 그 공사에 거의 소진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착수해서 ….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없어서 다들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가 4억5,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 돈이 이렇게 묵혀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부서장이 자꾸 바뀌니까 이 부분을 놓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장님, 이것을 내년까지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내년 약 8월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다 집행할 겁니다. 조문경위원 이 돈 자체가 다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95페이지를 보면 신규시책 사업으로 2건이 있던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는 북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작성하고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시책 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비예산이고, 바로 뒤 페이지를 보면 30만 북구를 지향하는 공무원 연구모임도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이런 신규시책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청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비예산이라고 해서 보니까 필요시 부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람은 2억 원을 다 받고 싶었는데 2019년도부터 1억 원으로 계속 하다가 작년에는 2억 원으로 한번 증액이 됐고요. 긴급할 때나 주민 불편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큼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울산시도 동참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4차로 주변 공사로 명촌로 2.1km를 재포장하는데 11억 원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도 알아보니까 시에서 보도 정비를 위해서 약 7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 전체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정률 87%에서 25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비라든지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서 공공기물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안 되고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때 북구도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하면 한 번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필요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번에 부분정비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구에서도 어느 정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1억 원에서 2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시가 부분정비와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북구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준공은 안 됐지만 우리 관내에서 재산세를 내고 각종 세금을 내는 주민의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수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증액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 부분은 울산시와 주기적인 소통을 해서 지금은 1억8,000만 원이지만 필요한 예산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화정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두부를 만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부서가 없고 주기적으로 청사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정동 소금포역사관도 우리가 관리하고 양정 자동차테마거리도 조합 측에서 올해 들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고 사업 발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통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눈높이를 맞춰서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소금포역사관을 가니까 사람 발길도 거의 없고 전시만 하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건물도 잘 지어놓았는데 사람 발길이 없는 곳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
혹시나 소금포역사관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위탁관리나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하거든요.

그럼 5년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5년이 아직 안 됐고 또 저희가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아이들 배 체험하는 것과 짚으로 된 것들은 그 안에 벌레도 생기고 해서 올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천몇 백만 원 들여서 곧 할 예정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다른 데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법이나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이 거기 와 있는데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서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과 직원들 점심은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 거기로 배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된다면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을 소금포역사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허락된다면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53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매곡천 공영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지역은 그쪽이 아니고 호계동 936번지 부지가 있는데, 현재 공한지하고 불법 건축물이 일부가 있어서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도 건의가 됐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현장구청장실에서도 통정회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꼭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는 몇 면쯤 나옵니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약 3면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유지는 국유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지는 국공유지로 돼 있고요. 재산 관리부서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됐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면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

공한지 정비도 해야 되고 현재 공한지가 약간 공원식으로 코스모스가 식재돼 있고 예전에 동의 통정회하고 단체에서 관리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에 문제도 있고, 인근 호계시장하고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차 평탄화를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선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약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면당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고 또 철거 비용까지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호계천 따라서 선을 긋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공한지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 해서 제가 작년에 건설과에 그 예산 좀 아껴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우편물로 받아서 잘 보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불법 주정차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편물로 해서 등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2,830원인가 하더라고요. 일반은 430원인데요. 나가는 게 자동차세 위반 따로 나가고, 관리법 위반 따로 나가고, 의무보험 위반도 따로 나가고, 이륜차도 따로 나가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100건이고 의무보험 위반은 거의 7,000건, 자동차 관리도 7,000건이고, 자동차세 위반은 3만8,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건수들을 모바일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처음에는 투입이 좀 되지만 건설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아마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것 같거든요.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다른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주정차 위반이 매년 발생하는 건이 약 3만8,000건 정도 됩니다. 사전 감경 고지서도 종이로 발송을 하고, 물론 등기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본 부과도 발송을 하고 독촉장까지 가다 보면 종이고지서로만 등기로 보내는 게 매년 약 2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비하고 보내는 우편 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약 5,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로 고지를 하게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스마트폰이 생활화됐다 하더라도 못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분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하기로는 예산 절감이 약 1억4,5천만 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으로써 들어가는 문자하고 통신비가 있잖아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1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서초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는데 특히 전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어떤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전화를 해주는 자동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접목시키면 괜찮겠다는 사업으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가셔서 ‘직원들이 업무 피로도는 없나?’ 이러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선호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21p, 세출예산안 625p∼629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23p∼925p, 세출예산안 929p∼93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고, 마실택시 4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아마 이용객들이 상대적인 교통약자로 학생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시골 지역에 많다 보니까 활성화되고요. 마찬가지로 업체 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요청에 따라서 6,500만 원을 시비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강동동에서 어전, 농소동에서 어전, 농소동에서 속심이, 농소동에서 제전 됐는데, 개소는 늘릴 생각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 부분은 현재 4개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하루 운행이 들어가는 게 약 3회, 나오는 게 약 5회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예산도 같이 봐야 되고, 업체 쪽하고도 그런 건 없는데요. 우리가 주민들 요구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번에 당초를 작년 대비 약 700만 원을 더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요구가 더 많으면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다달이 꾸준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버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거라도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6페이지 보시면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요업무계획 407페이지 보시면 무보험 건수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이월되는 미처리 건수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미처리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문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지금 고민을 더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몇 년 전부터 이어오던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해에 계속 한정된 인력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번에는 특사경도 자체적으로 검찰청에 요청을 해서 한 명씩 더 받았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유 업무도 있지만 집중 수사 기간을 지정해서 송치해서 기소의견으로 가든 기소중지로 가든 계속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은 그냥 송치만 하고 끝나는 업무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무보험운행과 무단방치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자기들이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해서 이분이 인정을 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기소의견으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검사가 이걸 보고 나서 조금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참고인 조사나 소재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공판을 가면 마무리가 되고 아니면 다시 재지휘를 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검사 지휘를 받아서 최종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중지 물론 그건 지명수배입니다. 그리고 기소 세 가지 의견을 올리면 검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완료가 됩니다.

소멸되는 기간은 없습니까?

공소시효 5년입니다. 그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김정희위원 5년 안에 만약에 못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공소권 없음으로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에는 무조건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만약에 5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2,400만 원을 더해서 올해는 7,200만 원까지 돼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7,2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스마트 버스 승강장의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내년까지 2개년으로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라서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예전에 승강장하고 다르게 무더위라든지 한파에 대한 재난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전기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내년까지 32개가 설치되고 나면 예산이 7,2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되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기간 동안에 장마기간이라든지 또는 비가 많이 와서 무더위가 없을 때는 원격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을 하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추울 때는 쉼터의 기능을 발휘하겠지만 기온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이나 겨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고민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전기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위험도도 있고 얘기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저나 팀장이나 7월 인사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작년의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본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번 더 살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일은 연계돼야 되는데 금방 옮겼다고 모른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때 상황이 청장님 치적으로 해서 엄청난 홍보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통정책을 지속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울산 북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6 예산안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35p∼636p, 세출예산안 639p∼6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단형하고 4단형 한 건 정치 ….
정치 현수막은 대부분 2단형으로 조성이 돼 있고, 기존에 현수막들은 4단형도 있고 5단형도 있는데요. 4단형, 5단형 같은 경우는 바람에도 약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설치자의 안전도 좀 위해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2단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다 돈을 내고 붙이는 거죠?

정당 현수막은 비용 안 받습니다.

요즘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큰 도로에 가면 게시대 많잖아요. 거기도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일반 현수막도 아마 지금 시기가 일종의 비수기 시즌이라서요.
너무 과하게 설치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농소1동 같은 경우도 타이어 있는 쪽에도 지금 두 면인가 돼 있거든요. 얼마 안 가면 수성교회 앞에도 새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게 난입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너무 과하게 설치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 번쯤 점검해 가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