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광역시는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격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광역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을 구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중구 약 14%, 동구 약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구와 동구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 구나 남구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정교부금은 통상 기준수요액 대비 기준수입의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건데 일단 기준수요액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상에 14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항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구에 불리한 항목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개선을 하려고 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올해 약 2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중구가 약 33억 원 정도 줄었고 저희들이 약 20억 원, 동구가 약 1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자립도가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높지만 결국은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재정의 격차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부를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게 오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삭감되는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조정률이라는 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산술식이 복잡해서 울산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보기에는 2023, 2024년도에 남구가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산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줄였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구는 앞의 연도에 연속해서 적었다고 이번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울산발전연구회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항목들은 변경이 가능하진 않는 건가요?

조례에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시고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시비가 같이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고 같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면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죠?

지금 유지보수는 이건 단가계약으로 하는데요. 약간 소파 보수가 아니었습니까. 부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가계약을 하면 용역 업체를 해서 하는 거죠?

예. 업체를 1년 동안 1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공사 한 금액만큼을 그때 그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되면 유지 보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 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북구만큼, 이건 과장은 됐겠죠. 북구 자전거 도로가 칼라 아스콘이죠?

예.

이렇게 재질이 나쁜 데는 처음이라고, 전국을 자전거로 다녀도 이런 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즐겨 타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도 해야 되지만 또 저도 동천강 산책을 해보면 바닥 아스콘 부분이 정말 엄청 굵은 자갈이 다 일어나서 잘못 밟으면 미끄러질 만큼 그런 곳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것보다 더 지금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원동현대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건너기 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바퀴가 휙휙 그냥 돌아가버릴 정도로 안 좋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이라도 하시는지요.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품질 부분은 저희도 일반적인 표준 품질이 확보된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분들이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아마 시공한 지 시간이 지나서 그것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기도 하거든요.
탄소 중립, 기후 위기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하려고 자전거도로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미흡해서 다치게 된다면 그거는 또 우리 북구청 행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만큼 그냥 용역을 줘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재질 부분이 비싸다고 조금 싼 거를 쓰게 되면 금방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내구성이 좋고 또 자전거가 시인성, 눈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요. 품질 부분도 저희가 시공할 때 잘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재질이 안 좋은 바닥을 본 적이 없다고 동호인들이 얘기를 한다길래 그 정도로 우리가 안 좋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0%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했던 것들,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도로 아스팔트 같은 그런 느낌의, 사실 아스팔트는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돌이 다 일어나서 자갈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체에 맡기지만 마시고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걸 하는지를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부분은 건설과에서 저희가 체육시설로 점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총괄 관리는 어쨌든 문화체육과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풀베기가 계속 늘어나서 건설과에서는 더 이상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거기까지 하기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유지비로 한 부분이 있고 올해도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방안을, 체육시설 유지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풀베기 주기가 조금 낮아지고 저희는 체육시설하고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횟수도 약 3회, 4회 이 정도로 건설과 보다는 주기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풀베기하는 시간 때랑 저희 파크골프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시간 때랑 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치수계에 하천 풀베기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이 사업단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4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의 풀베기도 그 시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풀베기하는 사업단도 여름 시기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또 일찍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충분히 건설과와 논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풀베기 하는 사업단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히 이 일을 물론 관리를, 지금 점용 허가를 문화체육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끼리 서로 논의하고 배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2,0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거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전혀 저희가 설득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건설과에서 도로하고 하천에 풀베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구역을 정해서 끝나면 다른 구역으로 가고 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번 오면 금방 풀이 자랍니다.
지금 경제문화국에서 말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지나가면 한 달 후에 할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만큼 풀이 자라면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경제문화국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여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따로 하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계시는가요?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 사용료 내는 부분은 천곡 그쪽인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에 올라간 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면 소유자 분하고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서 방향을 의논해서 어차피 개인이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엄청 소중한 것 아닙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쓰는 부분인데 그게 개인사유지로 그냥 우리가 사용료를 평생 낸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돈을 들여서 안전 부분 문제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저감사업은 세대당 공사비 7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시에서 감액 편성을 해서 지금 구에서 연계적으로 감액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그냥 감액 편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 확보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시비나 국비의 필요성을 가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하고 조율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교부금 삭감하면 저희도 따라서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비를 매칭별 말고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구도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약간 본질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삭감을 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그거는 ….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 감액을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이 된 사항 같은데 저희 북구 주민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이유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럼 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 말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 찾아가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으며 왜 이게 삭감이 되고 또 구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는지 그걸 꼭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안보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민주평통 임원들이랑 회의도 했었고 5개 구·군은 데이터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해외 안보견학 같은 경우에 북구협의회 회원분들이 주장하는 게 ‘5개 구·군은 형평성이 안 맞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은 다 해외 안보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북구만 그렇게 매년 편성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럼 5개 구·군은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민주평화통일 북구자문협의회 안보견학은 매년 해외로만 계속 신청이 돼서 반영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외로 갈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좀 곤란하고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 북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개 구·군은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저희 북구만 안보견학을 계속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국외, 국외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5개 구·군 형평성에 맞춰서 매년 해외 안보견학을 저희 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계속 해외로 되는데 그전에도 보면 해외, 해외 간 적도 있고요. 국내, 국내 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계속 해외로 하겠다, 국내로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다른 구·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맞춰서 일괄적으로 계속 한 곳으로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내를 가니 국외를 가니 이걸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북구청 예산이 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항상 국외 안보견학으로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에 맞춰서 국내로 변경되고 또 국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추경 때 한 번씩은 늘어날 때도 줄어들 때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한 기관이나 이런 곳들,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들을 저희가 찾고 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비 100%가 아니고 시비가 아마 금액이 줄이면서 지금 이번 건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이거는 충격기 구입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대 약 15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720만 원이라는 기정액은 당초예산에 약 10대 이상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으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심장충격기를 보급해야 되는 곳에 보급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혹시 예산이 시에서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은 받아보셨습니까?

왜 감액이 됐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받아본 것들은 없기는 한데 신청이 들어온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필요한 기관들에 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크게 없다고 지금은 여겨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족분들이 계속 느껴진다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단체라든지, 어느 수준에서 요청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아무 곳에서 신청을 한다 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무기관들은 반드시 그 기관이 이걸 보유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시비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들이 고령자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관리가 가능한 곳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학교는 학교에서 사실 다 갖추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북구에서 새로 들어오는 시설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지금은 보이고 있고, 법적 기관 외에 나머지 기관들, 의무기관들 외에는 나머지 기관들은 지금 거의 갖추고 있고 새롭게 생기고 있는 노인복지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기관들은 보급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가 연락을 따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요청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관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관들 그리고 다수가 많이 왕래를 하는 기관들은 계속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시설들, 시장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장충격기를 실외에 안전하게 두고 관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이 심장충격기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부분 다 같이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중요한 겁니다.
올해 우리가 북구의 얼만큼의 심장충격기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산이 줄면 올해 쓰려고 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을 못 하게 되면 못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청을 할 때는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고,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신 건지 안 주면 안 준 대로 쓰겠다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묻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기관들에게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기관들에, 아까 조건에 맞는 기관들에 심장충격기를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매해 약 8대에서 10대 사이 지금까지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이 심장충격기 금액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심장충격기가 실내, 실외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보급되는 것도 보고, 또 부족한 기관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느낄 때는 꼭 필요하지만 보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급이 되면서 부족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10만 명당 1명 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챙겨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갖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물론 복지교육국처럼 따로 와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또 안 해주신 국도 있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보도 잡초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도 잡초 풀베기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려서 두 번이나 했어요.
아시겠지만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한참 풀이 많이 날 때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올해까지 확보가 다 된 건지, 또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까지 보도 잡초 제거를 목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금액이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도 자주 내리고 이상기온 때문에 보도에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한두 해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풀이 성큼성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자주 풀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몇 회째 겪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면 편성하지만 다른 예산은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풀베기 예산은 1차 추경 때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풀은 자라 있는데 예산은 다 소진돼서, 우리가 2차 추경을 할지 말지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1차 추경 때 올해까지 쓸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서 ….

그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

제 말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1차 추경 때 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예산은 나눠 쓸 수 있지만 풀베기 예산은 겨울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풀이 한참 자랄 때 집중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올라올 예산이 1차 추경때 모두 확보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를 영상자료를 다 봤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심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은 이동식 차량에 지진이나 안전에 대한 사항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동식 체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자원봉사박람회 때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지진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서 직접 체험하면 더 와 닿겠구나,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 다섯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작년에 네 번 실시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네 번 실시하나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언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린이날 한 번 하고 쇠부리축제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박람회할 때 추진했었고 과학한마당해서 총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면 행사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어린이들이 참여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 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코앞인데요?
4월30일 예산이 승인되고 언제 수의계약해서 언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선정된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요. 4월30일 예산이 확정되는데 5월3일 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업체만 선정되면 ….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요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며 칠 만에 됩니까?
5월1,2일인데 이틀 만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울산에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일정을 맞춰보고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4월30일 승인 나고 5월1일 출근해서 2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울산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알아보신 거예요?

업체를 알아본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최소한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울산에 있는 업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하려는 것입니까?

울산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계약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할 것 같고, 그럼 이틀 만에 후다닥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많은 업체 중에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개 업체는 제대로 된 업체인지 훑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자본금,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약간 파악한 게 있습니다.

울산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문제가 있다고 특별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2개 업체 중에 앞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파악은 못했지만 들여다본 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별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는 게 4월30일이고 이 행사를 실제로 해야 되는 건 5월3일이잖아요. 그럼 이틀밖에 없으면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다들 준비를 하십니까?
특히나 시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셨을 것이고, 또 직접 계약을 하는 회계과에서도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문제가 되는 게 파악이 됐다면 문제 요소를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고, 실제로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여기저기서 받으면서 그걸로 카드깡 하는 단체에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예. 파악해 보고 괜찮은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파악해 보고 계약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민원인한테 모든 증거 자료를 받았고 근데 이 업체와 만약 우리 구청이 계약을 한다. 또 위원들이 미리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다면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도록 원래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보조금으로 카드깡을 해서 처벌까지 받은 업체와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깡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 사장이 한 건지, 직원이 한 건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보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은 안 했지만 직원이 했으면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향후 계약할 때 참고해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이 체험관이 들어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를 두고 자꾸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삭감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업체와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삭감을 안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그 업체가 어디인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보 같은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던데요. 경로식당이 3개가 운영되다가 염포·양정권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특히 염포동에 복지관 분점이 있는데도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다가 못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물론 장소나 기자재라든지 마련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장기가 아니라 빨리 그런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여기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기자재야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단가를 3,500원으로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이 나가고 또 인건비가 지원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인력도 사실 문제입니다.
운영할 주최가 사실 인력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것까지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둘 다 충족해야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참 쉽지 않는 구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염포·양정 의 수요를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는 거네요. 장소나 기자재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항에 있다 보니까 당장 뭘 하겠다고 답변을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58쪽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해서 이 예산은 당초 3,500만 원 올라왔던 걸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3,500만 원을 안 올리고 1,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올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3,000만 원으로 다년간 진행을 해왔었고, 거기에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서 매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00만 원은 충분하지 않다, 그때 질의 답변할 때 예산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행사인데 3,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후원금을 받아서 계속 하는 구조보다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4,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3,5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또 여기저기서 후원 받으셔서 하실 거잖아요. 후원 전혀 안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조금은 받아야 됩니다.

북구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행사비를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면 정말 큰 예산이 갑자기 오르는 건데 행사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데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예산 올려달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농수산과의 농업인들이 안전기원제 하는 것도 수십 년째 예산이 조금밖에 안 돼서 조금만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끄떡도 안 하는데요.
그래서 3,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4,500만 원으로 과하게 올리신 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로 어린이날 행사도 4,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지박람회도 부스나 무대라든지 이런 행사는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0만 원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구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후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도 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후원금에 의지를 많이 하지 않고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박람회할 때 위에 천막도 치지 않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도 후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는 햇볕이 굉장히 따가운 계절이었기도 하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지 않고 하는 행사가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예산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막 치는 데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후원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좋아서 올해도 설치하면 되고 300만 원이면 가능하네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행사이고 작년에도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 준비를 정말 각 단체에서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고 조금 아쉬운 건 날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이고 뜻깊은 행사이거든요.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작년보다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행사비를 1,500만 원이나 대폭 올리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을 저렇게 올리지만 힘든 농어민들 행사는 수십 년간 요구해도 하나도 안 올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균형 있게 예산 심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편성한 대로 요구한 대로 하면 좋겠지만 단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센터에 예산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태연재활원에 인권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왔는데 사건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겠다, 그동안은 예산이 한정돼있어서 집단으로 1회성, 2회성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인권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이용자에 맞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하게 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용 장애인에 대해서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서 추가로 하려는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만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편성할 계획입니까?

현재 추가로 해 보고 효과가 있거나 필요성이 인지되면 내년 당초에는 조금 더 확보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고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올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특히 장애인 관련 교육은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올해 사업을 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태연재활원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드리고 이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보니까 제가 기대한 것보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았을 텐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 노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산 연접지에 보면 임산물이 있는데 그런 걸 주민들이 계속 태우다 보니까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파쇄해 주면 거름도 되고 또 불을 안 피우니까 작년부터 우리만의 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주민들 요구도 많아서 하게 됐고요. 파쇄기를 농기구센터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해대책비로 두 대 구입했고 진행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라면 나무를 파쇄한다는 것입니까?

큰 나무는 안 되지만 농가에 있는 고춧대나 임산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나무재선충병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파쇄를 하든 훈증을 합니다.

그건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촌에 농로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입니다.

차에 실어서 움직이는 거네요.

예.

사실 농촌에 태우다가 불이 나는 데 ….

예. 봄철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묘지도 있지만 임산물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대로 다 됩니까?
북구 80%가 농촌과 산촌으로 돼 있는데요.

모아서 거름도 하지만 원하는 데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산 연접지 100m 이내는 태울 수가 없거든요. 태우면 30만 원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잦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는데 잘 이용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그럼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구입해야 됩니까?

현재 두 대로도 충분한데 신청해서 적기에 하니까, 농번기 시작전에 하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가 됐습니까?

송정, 중산구간입니다.

1억 원, 1억 원입니까?

예.

근데 왜 이동식이라고 얘기합니까?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움직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박상진호수공원 앞에 있는 것도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거든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조립해서 하는 걸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천 변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명촌 골프장은 물난리가 나면 트레일러에 올려서 옮기고 하는데, 이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달에 다 돼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원가산정을 넣었을 때는 5억 원 정도 추가 됩니다. 그런데 2인1조가 3인1조가 되고 주6일이 5일이 되면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는 6월이나 9월에 원가용역할 때 대형폐기물 처리비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계실 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안타까웠던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교통급식비, 사실 이분들은 월급이 계속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급식비를 올려서 여러 가지 보존해주려고 구청에서는 굉장히 노력했고 시에도 건의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2년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추도 처음 올릴 때 당초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 해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 해에도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1차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시와 논의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시에서 삭감해서 그렇다고 저희도 예산이 없는데 저희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님, 그렇죠?

예.

어떻게 저희만 합니까?
시가 자르는데요. 시가 50% 부담해야 되면 분명히 부담 시켜야 되고,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구에서는 하고 싶은 데 못하는 예산이 없도록 각 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들의 역할이 시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직원들 업무지시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해 주셔야 직원들도 신나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4차선 이상이면 시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가로등도 설치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구에서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에 건의해서 관리유지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예.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되게 중요하게 했던 부분인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시네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시에 계속 건의해야 됩니다.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비를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 사무라고 해도 시에서 설치한 것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를 보존해 줘야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건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시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노력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올해 계속 노력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기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각 과 심의할 때는 과장님들 중심으로 답변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줬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세입예산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총 1건에 30억2,300만 원 삭감,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 총 1건에 30억2,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구청장이 동 순회하면서 나왔던 주민 건의사항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이번에 어렵게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또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권센터에 300만 원 증액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의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담아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예산 심의가 더 우리 의원들에게도 남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수정 가결된 것은 4월30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