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임수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라 -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복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2019년9월1일에 출범하였고 2년이 지난 올해？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받았습니다.
이번？경영평가？결과에？따르면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전체？평균？점수？86.14점？대비 76.08점으로 라등급을？받아？전국？92개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를？기록했습니다.
2019년？신설？이후？첫？평가였다고는？하나 우리 북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코로나19？상황임을？감안하여？코로나19？대응체계,？소상공인？등？피해 회복？지원,？지역？소비·투자？확대？등？코로나19？대체지표？도입과 유형별？지표에？대한？배점을？달리？적용하여 경영성과지표？평가체계를？보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보면？일자리？확대와？사회적 책임의？소통？및？참여？항목에서？4등급을？받았고 지속가능경영,？경영성과,？코로나？가점지표에서？3등급을？받아？전반적인？평가결과가 저조한？실정입니다.
이번에？3년？연속？최우수？등급을？받은？서울시설공단을？보면 서울시설공단형？오픈？이노베이션？도입을？통한？업무방식？및？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희망일자리 사업에？적극？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인해？대시민？서비스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업무연속성 계획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혁신활동을？추진하여？좋은？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참석인원 13명에 대하여 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식당 또한 영업정지 10일 처분과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같은 날 이사장을 포함한 5인도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기강 해이와 방역수칙 위반의 사례만 봐도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의 직원관리 소홀과 조직관리 능력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판단해 보면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음에도 경영성과와 대민서비스 만족도 모두 저조하여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3조에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번 경영성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이라는 설립 취지나？지속가능경영과？사회적？가치？실현이라는 경영평가？지표에？맞는？방향으로 경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의문입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의 존재？이유를 되새겨？보고？초심으로 돌아가？획기적인？쇄신？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북구청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업무처리 미숙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기관경고라는 유례없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경고, 문책 등이 있었지만 관련 부서에서의 지도, 감독을 위한 소통의 부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북구주민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북구주민 비율이 10% 더 감소했습니다.
또한 면접채점표를 살펴보니까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민원대응 능력, 의사소통의 정확성, 성실성 등의 평가항목이 주관적이라 변별력이 없으므로 각 업무 사역별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북구주민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구청 관할 공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행법 상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련 부서에서 과연 고위직 퇴직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원 채용 시 과도한 자격요건은 없는지 부당하게 응모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자격 요건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보면 2021년 올해를 안정기로 진단하고 2022년부터는 성장기로 로드맵을 구상하였으나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은 기초적인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주민 신뢰도 저하와 하락한 공단의 이미지 제고가 먼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북구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일상을 버티고 있는 만큼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의 과오를 씻고 모범적인 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소1·송정·강동 지역구 의원 이주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행정업무 전반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버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동주택단지 이용 불편 해소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농소차고지를 기점으로 출발하는 6개 노선에 대해 북구 송정지구를 경유토록 했으며 122번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또 강동 지역의 울산역 연계와 지역 내 이동편의를 위해 5003번 리무진버스의 기점을 중구 병영사거리에서 북구 대안입구까지 연장했습니다.
북구 대안입구와 정자활어직매장 구간을 운행하는 981번도 신설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을 서비스 권역으로 신규 편입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역사 인근 버스노선 연계를 위해 235번과 995번의 기·종점을 각각 농소차고지와 제일풍경채에서 북울산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권 구청장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은 꼭 필요한 정책이었기에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북구의 여건을 인지하고 그에 대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한 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버스이용 특성, 유동인구 변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 결정에 활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주민 만족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동인구 유입과 활성화가 예상되는 북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울산-포항, 부산-울산 구간 단선 비전철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 18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북울산역을 출발하는 부산-울산 복선전철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광역도시 사이를 잇는 최초의 광역철도망으로 부산과 울산을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북울산역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며 지리적 여건에 안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 대중교통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이동권 구청장님께 북구가 먼저 해야 할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안목에서 미리 구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 필요에 따라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부합하면서 북구민의 중장기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바랍니다.
북구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으로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이끌어냈고 북구 부활의 동력을 찾았습니다.
역세권의 개발효과를 북구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정비, 재생, 주거, 교통, 문화 등의 공간정책을 아우르는 북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북구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농소 호계권, 송정 화봉권의 재도약을 위한 북구의 공간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에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울산역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철도가 많이 있더라도 집에서 철도역사까지 가는 시간이 철도 이동 시간보다 많이 걸린다면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걱정될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철도노선에 시민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조직을 강화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발전의 초석으로 성장할 디딤돌로서 그 개발 효과를 22만 북구민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192회 2차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도심 균형 발전과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5분 자유발언과 지금의 교통 정책 방향을 함께 묶어서 고민하고 논의해서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구 행정이 명실상부한 주민의 깐부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찬핵과 반핵을 떠나 북구가 핵발전소 운영과 핵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해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은 북구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애써 외면한다면 누가 북구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시민이 핵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진대 위에 핵발전소 14기를 껴안고 살아야 하는 북구 주민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울산은 고리·신고리·월성·신월성 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각각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14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70%가 제대로 된 안전기준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핵발전과 핵폐기물 문제는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며 울산시민은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울산 북구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낸 권고안에 따라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울산 북구 주민들은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건설과 관련,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94.8%의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선비상경계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바라는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고 공론화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을 고준위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정부가 지난 40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해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다시 진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시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소 확충에 관하여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시민참여단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월성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인 경주시와 경주시민만을 포함시켰습니다.
울산 북구주민들은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월성지역실행기구와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하라는 의견서를 수십 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역시 핵발전소 행정 소재 지역만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합법화함으로써 위험의 당사자인 울산 북구주민을 철저히 배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울산 북구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폐기를 요구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론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소신 있는 자세와 의견을 북구주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7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실·국·소·관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03억9,986만7,000원이 증액된 5,235억7,3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추계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행정 착오로 반환금이 재산정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확인 가능 노점상 등 지원 기준이 엄격하여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점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 이용 현황이 작년과 비슷함에도 기타사용료 수입은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기준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있어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위탁기관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경제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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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3호)
­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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