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임채오
임채오
이진복
임채오
정외경

안건정보

  • 안건 회의개의
  • 자유발언 정치락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의원 이진복 의원 결과보고
  • 안건 3.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 제안설명 정외경 의원 제안설명

회의록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락의원, 임수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정치락의원, 임수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락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에도 묵묵히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지만 2020년12월31일 기준 인사혁신처 통계연보(국가공무원 기준)에 따르면 9급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신규공무원들의 의원면직률은 전체 의원면직 인원의 17.7%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낮은 봉급과 경직된 조직사회, 높은 업무강도와 악성민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회사원 등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남다른 봉사정신이 요구되지만 그에 합당한 물질적 보상은 어려운 만큼 공무원에게 있어 승진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사무관으로 퇴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202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9년이 소요되는데 부처별로 최대 13년 11개월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중 지방공무원의 경우 세종시는 17년 6개월, 전남은 28년 3개월로 지방별로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약24년6개월 정도지만 이 기간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2018년 하반기 변경된 시·구·군 단체장 인사합의 때문입니다.

    이 인사합의에 따르면 구·군에 속해 있는 4급 국장급 승진요인에 대해 구·군에서 자체 승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시·구·군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7급 이하 공무원도 구청장·군수의 추천만으로 시 전입이 가능했던 것이 현재는 전입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5급 공무원 수를 단순비교하면 시는 약 2,000명 중 5급 이상이 400명 이상으로 5명 당 1명인데 비해 북구는 657명 중 43명으로 15명 당 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인사교류가 막히다 보니까 같은 울산광역시 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북구 공무원들의 5급 승진 가능성은 울산시에 비해 1/3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9급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무지에 따라 승진이 차이가 난다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와 인사교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한번 북구에 발령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북구에서만 근무함으로써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 울산광역시, 타구·군 등과도 활발히 인사교류를 해야만 폐쇄적인 조직에 막힌 숨통을 틔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5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공로연수는 그 대상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6급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인사교류와 공로연수 확대는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와 타구·군과의 공감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서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과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북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CCTV관제원은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북구청 CCTV관제센터가 개소한 지 약9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구의 재난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CCTV를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의 성과를 내고 있는 관제원들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도 곧 4년이 되어 갑니다.
    북구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규직화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해 5개 구·군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올해까지 한 곳도 전환 문제가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구성한 북구청에서 먼저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제원은 모두 2년 이상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파견용역 노동자는 2017년12월에 전환 완료되어야 할 직종이지만 우리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4년간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 4년 동안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불안하고 청년실업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치 특혜인양, 불공정인양 왜곡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만든 간접고용 방식은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고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 불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 듣도 보도 못한 업체에 이윤과 관리비를 주고 있는 등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아직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실현시키지 않고 있는 우리는 공정성을 앞세워 해태하는 당사자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규직전환이 지체되면서 행정편의주의와 의지박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3년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약20년 넘게 노동시장의 불안요소로 양극화 사회를 낳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관제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공정성을 앞세워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채용하는 것이 공정은 아닙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하여야 한다.’ 라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보다 후퇴하는 전환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과 공정성의 거대담론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도 아닙니다.
    고용불안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북구 주민이 더욱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결단과 의지를 모아 내년 1월1일부터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을 하루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으로 수납액이 5,531억8,590만 원, 지출액이 4,969억7,14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으로 수납액이 5,481억9,187만 원, 지출액이 4,927억8,45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4억72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며 수납액이 49억9,403만 원, 지출액이 41억8,6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억717만 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정상수납액이 미수납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조정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각종 세입 징수결정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이중부과, 착오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담금의 경우「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소액 징수면제 근거가 있으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나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되어도 비대면 추세는 계속될 것이므로 체육사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사업 추진 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시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는 등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관련, 목표와 실적은 횟수, 건수 및 인원 등 계량화된 수치를 표기하여 주시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과년도 증감치 등을 반영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알기 쉽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정외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외경의원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소2동은 2019년도에 인구 4만 명을 돌파하였고 금년 10월부터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과 한양립스아파트 1,227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명실공히 북구 최대의 인구 밀집도시로 지속 성장하는 중추도시로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치안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2021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190위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4만1,253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농소2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치안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하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지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곳의 내·외국인 인구를 합치면 2021년5월 말 현재 총7만8,179명에 달한다.
    특히 매곡, 중산, 이화 3개의 산업단지 196개의 업체가 소재하는 농소2동은 도·농·공업 지역이 혼재된 복합신흥도시로 경주시계와도 연접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고 7번 국도를 통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물류차량과 출퇴근 차량의 이동이 많아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과 우범지역 또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따라 각종 민생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에 북부경찰서가 개서되었지만 농소1파출소 관할 경찰인력은 오히려 2명이 줄었으며 8만 여 명이 거주하는 농소1·2동 전체 지역을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이는 이 지역 치안이 홀대되고 5대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경찰인력 증원은 물론 파출소 분리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소2동 주민들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2020년에 자율방범대를 설립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농소2동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파출소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파출소 설립 심사 요건 중 인구를 제외한 면적, 112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가 미달한다는 사유로 경찰청 심사에서 2번 탈락하였다.
    농소2동은 증가하는 인구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치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소2동을 관할하고 있는 농소1파출소는 농소1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만성적 정체 구간인 국도7호선을 거쳐야만 출동이 가능하다.
    호계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꽉 막힌 교통정체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파출소 설립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만 파출소 설립이 가능한 사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후약방문의 기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과 강력범죄 예방, 주민안전, 안심 돌봄 등 광범위한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지난 3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파출소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목표치 1만 명을 상회하는 1만4,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니 농소2동 주민들의 파출소 설립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농소2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농소2동 파출소 설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찰청과 소관 부처에서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1. 6.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