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1p, 세출예산안 375p∼3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375페이지, 제가 장비 임차료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625만 원, 377페이지 찾아가는 꽃단지조성 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7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때 육림의 날을 기준으로 공원 내에 있는 고사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임차비 3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꽃단지조성 장비 임차료는 현재 6개소 4만㎡에 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백일홍이 만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만㎡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려면 트렉터나 꽃단지 조성비로 임차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올려났습니다. 그 지역이 신천하고 동천도 있지만 강동까지 포함된 곳입니다.

국장님, 임차할 때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차합니까, 아니면 1년 전에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차료는 건설과도 긴급보수 쪽에 많이 쓰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관리나 수목관리 등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연중 필요한 사업 량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필요합니다. 대부분 개별로 자기 일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맡기는 것인데,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되면 임차단가도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차에 대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장비임차는 1년을 예측 계상해서 얼마에 계약한다든지 해서 횟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증가하고 많이 사용하면 기본단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계약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2020년도 2차 추경부터 보면 장비임차료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많으니까 계약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이미 협회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1일 단가는 협회에서 결정해 놓은 단가에 준해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장비 임차료는 계약부서에서 단가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연중 반복되는 작업은 단가를 낮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슬기롭게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산불진화용 차량 8,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고차량이었고 또 추워지면 산불 대비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났던 원인이 무엇이고, 전담요원들의 운전자 교육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 꽃밭에 물을 주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고 그나마 다행인건 신체적으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와 달리 차는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고가 났고, 운전자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키는데 내려올 때 물이 1톤이나 실려 있었고 또 앞차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박아서 폐차를 했습니다.
11월부터 산불감시가 시작되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교육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은 여러 명이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허락해 준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텐데, 운전하는 분들은 특별히 순번이 되면 그분이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하는 분들이 운행을 해야 차를 아낍니다.
기능도 자주 운전해 보신 분들이 숙달되고 차량도 잘 정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관련된 차량 운전 시 안전교육은 철저히 시켜서 사고도 재발되고 차량의 내구수명도 오래갈 수 있도록, 8,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오랫동안 새 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북구를 전체적으로 살피려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민원지적과에 대여를 합니까?

대여가 아니고 협조를 해서 같이 찍으러 나갑니다.

가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다 찍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천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지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고 완충녹지, 그러니까 조성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합니다.

귀속되는 토지 중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술구룸저수지를 공단에서 공사할 때 밑에 몽리 주민들의 대체 시설이 완비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과에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대체 시설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포크레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시설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가 다 진행되면 몽리 주민들의 선택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를 조사하는 부분은 모바일테크벨리 산단에 따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단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문화재 조사를 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농업 관계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허가를 냈지만 가까이에서 관여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관련된 과에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관련 부서와 제대로 협조가 되고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벌목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신청이 왔을 때 그때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택을 조성하는 곳의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모바일테크벨리 산단에 들어왔을 때는 산지전용이나 허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택단지이건, 공단이건 산업단지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는 것인데, 관련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마다 사항들을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만약 컸다면 과에서,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벌목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쉽게 벌목허가를 내줘서 차후에 당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개발되고 저수지만 놔두고 땅을 다 복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지를 내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서들이 달천공단과 관련해서 서로 협조하고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간간이 산책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신경 써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관련 과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농소3동 주민들의 발길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외고 뒤 소방도로, 인도에 구멍이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조치를 다 했습니다.

빠르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제는 안전펜스도 설치했고 오늘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고맙고요.
공단과 관련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수지 문제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걸려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의자, 먼지털이까지 설치했고 우회등산로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더 빨리 조속히 한 것 아닙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바일테크벨리 산단이나 주택단지 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데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냈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 관련 부서입니다. 이분들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챙겨 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신천동 진입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천근린공원 뒤 진입로 개설은 그동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공원에 뭔가 설치하려면 변경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49호라는 완충녹지가 있었습니다.
단위사업지구라고 해서 해제와 용역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사업비 1억3,000만 원이 실시설계에서 나왔는데 시에서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개설공사를 하는데 길이 66m, 폭이 4.4m 되는데 인도와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주민들 건의가 있으니까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와 시와 협의해서 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설돼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요즘 또 등산로에 풀이 나 있던데 살펴봐 주십시오.

등산로 풀베기는 1년에 세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p∼388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7p∼468p, 세출예산안 471p∼47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건널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충분한 증거 근거를 갖고 갔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가는 길입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널목이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설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홈골 쪽입니다.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산동 일동미라주, 디아채 가는 교차로이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는 안 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했고 표결했는데 해달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저 혼자만 손을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댔어야 했고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서명이라도 받아서 내야 됩니까?

위치가 심의회 당시 위험구간이라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지만 부결됐는데요. 위치를 조금이라도 이동을 안 하면 2년간 심의회에 못 올리니까 ….

말이 안 되지요.
왜 2년간 안 됩니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럼 행정에서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야 되겠네요.
탄원서를 받아서 민원을 넣을까요?

위원님, 제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내야지요.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할까요?
행정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까?

제가 손을 뗀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

2년 동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경찰서 규정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시 의원이나, 구청장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계셨을 텐데,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내는 것은 먼저 선을 그어서 주민들의 선택지가 좁아져버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둘러서 천마산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천마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노력하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안 좋게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얘기는 이예로에서 큰 차들이 갑자기 내려오면 요구하는 자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줬어야지요. 교통심의 하시는 분들이 북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의 자질이 의심이 가고, 되고 안 되고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왜 되는 데 안 되는지?,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천곡사거리에 모범운전자회 북구지부 회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중산교차로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 중구 소속이었다가 북부경찰서가 생기면서 북구로 적을 옮기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분들이 그동안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북구에서 치하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산이나 보조금을 신경 써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이분들을 만나서 수고에 대해서 치하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제가 연결해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고생하는 부분에 충분히 치하했고, 내년에 타구와 같게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통 봉사하는 횟수나 인원이 되게 많고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쉽게 협조를 구해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봉사하는 게 잘 안 보이는 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이미지도 좋고, 이분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9개소를 합니다. 연암, 농소, 천곡, 중산, 고헌, 화봉, 송정초등학교, 큰사랑, 상안유치원으로 시종점 통합표지판하고 방호울타리, 노면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고 미흡한 게 있으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보완하겠습니다. 진행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사업지를 몇 군데 정도 선정하고 있고 개선사업의 성과, 앞으로의 미비한 개선사업을 위해서 투입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9개교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고요. 학교에서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하는데, 현재 파악된 건 내년에 3개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필요 없이 가능한 데는 최대한 올려서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조건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70% 정도는 개선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예. 대부분 학교가 많이 됐고 오래 된 곳은 보수 등이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유휴부지 활용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양정동행정복지센터 뒤쪽에 텃밭으로 이용하는 땅이 있는데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땅도 넓고 잘만하면 기본 5,60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견적을 내보니까 이 정도하면 올 연말 안에 농사가 끝나고 난 뒤 유휴부지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오치골 등산객들, 오치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양정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존 양정동 주차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어 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의 원 취지와는 별개로 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만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동장님과 통화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휴부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쇄석을 까는 정도이고 더 이상의 투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2년 계약하고 추가로 2년씩 연장 계약하는데, 위원님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장기주차 했을 경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으려면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운동장이나 오치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만 대고 차를 뺄 수 있는 방안을 계도하는 수밖에 없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행정복지센터의 관제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주 출입로이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동과 협조를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변 수목의 벌목을 최소화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공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양버들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예.
공사하고 있는데 기존 주차하는 분들이 못하니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요.
어제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반 정도 하고 반은 여유를 두고 하면 완공될 때까지 공사하는 데 주변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소장한테도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오늘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준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드디어 2021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 100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재생사업 내 수양버들주차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30억 원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100억 원에서 30억 원을 떼니까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되돌려 내려온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투입해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양버들주차장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50억 원이 훌쩍 넘었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양정동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변 분들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건의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민원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주민들과 어울려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한 번씩 받거든요. 끝까지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아파트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염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당초에 지원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렸는데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알력으로 사업이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3p∼394p, 세출예산안 397p∼39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펜테리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기한 문제와 임대료 중에 보증금과 월 임차료 두 개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신청기한 문제는 당초 5일 안에 신청하라는 문제는 다 연장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고요. 보증금 문제는 이번에는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만 상향 조정했는데, 임차인 측에서는 보증금을 상향하든지 임차료를 상향하든지 두 가지 안을 해서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임대인과 몇 차례 협의하고 문서도 보냈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금 상향과 월 임대료 상향 중에 자기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임차인들이 선택만 하면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면 보증금 상향과 월 임차료 상향 두 개 중에 선택하면 그것은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2억9,900만 원에서 3억1,000만 원으로 3.3% 인상 예정이죠?

예.

월 임대료 11만 원 동결한다는 내용인데, 입대위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문제 때문에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연장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다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퇴거될 수 있는 이런 피해를 우려하시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금강펜테리움 관련 회사가 계약 동결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달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금강펜테리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볼 때 횡포 아닌 횡포가 진행되고 있고, 과의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살아있는 불씨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5% 이내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금강펜테리움 같은 경우는 3.12% 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계속 찾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도색 2,900만 원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효문동 일원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내용이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200만 원 편성한 것은 시에서 시비가 전액 3,200만 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정게시대 2개소 그다음에 벽보게시판 3개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10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효문동 사항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동의 특색에 맞는 로고를 제작해서 부착방지판에 인쇄를 해서 굉장히 주민 친화적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되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동별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투입할 건데 동의 특색에 맞는 로고들, 그리고 홍보물들, 관광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인쇄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색빛 부착방지판 이후로 명촌에 가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시설물로 느낌이 와 닿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의 사업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과 현재의 추진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창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업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5개 업소를 하다가 시비 추가로 1,6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소상공인들 경영을 돕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을 사용할 때도 지역 내에 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유도하고 있죠?

광고물 업체가 북구 관내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지키고 있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 성과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5개소 사업을 시행했고요. 추가로 8개소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13개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어있는 것은 적법한 현수막으로 보시면 되고, 길에 붙어있는 것 중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한 현수막이 있고 그 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붙어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바로바로 철거를 합니까?

예. 즉시 하고 있는데 워낙 북구 관내가 넓기 때문에 ….

그게 아니고 곳곳에 많이 붙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아파트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 선전하는 것도 있어서, 곳곳에 보다보면 너무 많이 부착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기간제 직원 2명과 정규직원 포함해서 4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현수막을 계속 철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구 지역이 워낙 넓고 많기 때문에 즉시 제때제때 다 철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수 공용주차장 안에 불법건물 2개소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기존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작은 건물 위에 덧붙여서 지은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계고하고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지금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거죠?

행정조치는 며칠까지 철거하라고 계고기간을 주고 그 계고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분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철거하지 않으면 최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불법건물의 이행강제금의 무단증축 같은 경우 건물 가액의 50%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내고 1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하기에는 건물 소유주도 부담스러워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나 가설건물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낮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단증축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첫 회 부과한다고 계고하면 다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가 청장님께서 주차장을 하기로 주민과 약속했던 땅으로 지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과 행정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이런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에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시에서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는 어떤 정보나 협의가 들어오죠?

저희한테 각 과별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문서가 오고 저희들도 종합 의견을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로 어떤 의견을 냅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건축법」관련 검토를 비롯해서 관련 법 검토사항을 제출하고 그 외에 구청 전체의 정책이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관련된 법은 울산시에서 다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구가 아니더라도 울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도 검토하지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특별하게 검토하는 사항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정해지는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어느 건은 무엇을 검토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이 온 상태입니까?

의견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럼 의견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아파트 세대수, 평수, 예상되는 분양가 이런 정보도 줍니까?

분양가는 없고 설계 건축도면이 들어옵니다.

도면은 주로 몇 평이든가요?

요새는 캐드파일로 오기 때문에 몇 장이라기에 ….

아니, 평수요.

그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몇 평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분양 평수로 따지면 30평대가 국민주택규모인데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그러면 30평 이상 되는 평수는 없고요?

예. 대형 평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0평대로 보면 됩니까?

예.

요즘 30평대 가격은 얼마 정도합니까?

그것은 위치, 지역에 따라 다른데 요새 율동지구 최근에 분양한 것은 보면 약1,100만 원대 정도 선인데 농소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비싸집니다.

농소 쪽이 비싸요?

예.

여기도 하게 되면 지금 추세로 1,100만 원 이상이 가겠다는 거네요?

아마 분양하게 되면 분명히 1,100만 원 이상대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평대를 대충 예상해서 1,100만 원만 잡아도 3억3,000만 원 ….

거의 4억 원대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4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까? 빠질 건 빠지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720세대 4억 원 곱하기 하면 2,880억 원이 되네요. 이 시공사가 나중에 건설사한테 주택 용지는 매매계약해서 별도로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건축 빼고 915억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PF대출해서 830억 원을 받고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장 허가 부지라든가 허가를 얻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목적이 뭘까 라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업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불로소득이 과연 얼마일까. 이게 우리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교묘하게 행정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것은 정보를 더 얻어봐야겠지만 하여튼 공단을 설립하고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빼면 리모델링비가 1,752만6,000원 그리고 이주비가 구비 90만 원으로 적게 소요되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신명보건진료소의 석면천장에 대한 먼지 문제 그리고 곰팡이가 굉장히 많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확정지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처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7p∼409p, 세출예산안 413p∼42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를 포함해서 다른 구·군의 보건소에서도 중구, 남구에서 확진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이동동선이 북구 명촌 이런 데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청에서 시 인력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추적조사를 하는데 GPS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소요돼서 시에서 경찰서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와 역학조사 하는 2명이 있고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확진자가 추석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들이 교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 인력에는 지원을 몇 명 요청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시에서 전화가 와서 남구와 중구에 많이 생기는데 지원이 가능하면 안 좋겠나 라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와 중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나 동구, 울주군도 같이 지원해줘야만 직원들의 피로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도 같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코로나19가 2년 정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건강증진과에 팀이 있습니다. 기간제와 임기제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직원과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관해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이렇게 다친 팔로 나오셨는데 건강 잘 챙겨주시고 힘든 직원들에게 세심한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보건사업이 힘들 텐데 혹시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물테러 초동대응용으로 개인 보호구라는 것은 보건소에 항상 보호구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테러가 생기면 즉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호구는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래 보관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와 보호장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개인보호구는 방진마스크, 레벨D 이런 장비가 있고요. 테러가 생기면 경찰, 소방에서 우선 집중 투입이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방역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보호장비의 구축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정보과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내구연한 내에는 실질적으로 검사용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생물테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역 같은 곳에 탄저병이나 두창 이런 전염성 생물 등이 발생했을 때 ….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설명을 유도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생물테러에 대한 위험성들이 시시각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테러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러한 관계되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자각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자꾸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앞으로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기셔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난임부부의 부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난임부부는 일단 병원에 본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 측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안내전화는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예.

이 금액은 평균 1인당 금액이 측정돼있습니까?

1인당이 아니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원 차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최저는 20만 원이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110만 원까지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나이와 차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지금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펼쳐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영주 과장님 주민소통실 전직 부서에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여러 민원의 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은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교육지원팀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1 대 1 대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방문할 때도 있고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 경로당별로 소규모로 참여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활발한 방문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상자 선별검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잘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최근 실버케어센터가 며칠 전에 착공했고 내년에 운영될 텐데, 지금 1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운영을 위한 준비도 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버케어센터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

혹시 나중에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타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개 부서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으로 승진하고 오늘 처음 갖는 자리인데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얼마 안 됐지만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출동하는 인력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자살예방센터에 추가 확충된 인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확충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산들은 코로나19 전에도 있어왔던 예산들이었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금액들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과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운용과 코로나19 이후 운용의 차이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라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증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회적인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인력을 확충해서 사례관리를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추가 지원되고 저희도 구비를 추가로 확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돼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걸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과의 사업 방향에 대한 수정 이런 게 있습니까? 2년 전과 비교해서요.
인력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우리가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항을 두고 상황을 산정해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변화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업무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센터의 업무들도요.
그분들이 심리적인 상담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코로나19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건소 직원이나 119, 112 인력들이 좀더 제대로 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일로에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과연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진보되고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들을 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빚에 쫓기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부분들은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이 굉장히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달리는 마음 상담소라고 해서 차량을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달리는 마음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위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예산만 투입하고 잘 나타나지 않는 성과 표현들의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 투입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본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그에 대한 성과 지표를 위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할 때 고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9p, 세출예산안 433p∼43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피로함이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관리 잘 하시고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