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금부터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99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확진자 격리 감시 폐지, 학교장의 등교 결정 자율화, 고위험군 위주 재택치료 집중관리 등 정부의 방역체계 또한 대대적으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함께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세심히 살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모범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북구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4개월 반 정도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전 의원은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많은 구민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2년은 근면과 용맹, 지혜의 상징인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을 받아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길 바라며 구민과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2년1월1일자 및 1월6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문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월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4건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해갑니다.
4차 혁명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최근 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가를 물었을 때 불안하다는 심경이 50%가 넘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울산의 경우 내연자동차의 종말이 다가오고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은 많은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잠재우는 사이 재벌들의 곳간은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코로나19 재난시기이지만 재벌 총수 53명이 한해 벌어들인 금액이 1조7,800억 원이 됩니다.
외국인 투기자본이 배당이익으로 벌어들인 돈만해도 한해 총 배당액의 40%인 14조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재벌과 외국인 투기자본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재벌 총수들의 급여는 상승했고 노동자들의 급여는 삭감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 롯데의 신동빈 회장, LG 구광모 회장의 급여는 50%에서 80%로 상승했지만 직원들은 20% 가까이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CJ대한통운 이재현 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뤄낸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3,000억 원을 회사의 이윤으로 챙겨 갔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차별받고 있고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는지 울산 북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현대모비스가 2019년9월부터 3,3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이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투자를 이끌어 낸 울산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구청과 주민들 또한 현대모비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구 예산을 지원할 생각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반가워했고 언제 취업 공고가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공장이 문을 열자 부푼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지옥같은 비정규직 양산 공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투자한 공장에는 현대모비스란 이름은 없고 NVH KOREA라는 위탁업체와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넘쳐나고 계약 관계를 빌미로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자로 해고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개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하고 복장을 검열하는 등 구시대 노무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NVH KOREA 원청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차별과 감시 통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 간에도 상여금 0%와 200%의 불평등과 착취의 노동현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위탁생산 방식으로 불법 파견을 회피하면서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현대차에서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설비의 자동화와 최소 인원으로 운영,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대차 그룹의 이윤 축적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기후위기 속에 산업의 대전환기가 도래했지만 이윤에 눈이 먼 재벌은 자본의 막대한 이윤을 뽑아가고 노동자의 노동권은 박탈되고 특수고용직, 계약직, 시간제 플랫폼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소득, 교육, 노동권의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사회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길이 우여곡절 힘들어도 진보의 씨앗을 꽃 피우고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대결보다는 평화가 보장받는 사회, 거짓과 위선이 없는 사회, 전국민이 보살펴주는 돌봄의 사회, 소상공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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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안번호 제3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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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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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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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이주언의원, 이정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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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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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임수필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강연진, 장유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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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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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