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이주언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10월1일부터 2021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51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69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캐릭터 사업 및 구정 홍보 관련 캐릭터 탈이 무겁고 커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캐릭터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구정 홍보영상 방영시간대 조정, 유튜브 활용 등 시대 흐름과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관련입니다.
도로 포장 등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등 운영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독려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퇴직자지원센터 관련하여 퇴직자 성향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은 의회 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결정하였다가 예산 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의회 청사 건립을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록물 관련하여 기록물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비전자 기록물의 전산화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쇠부리축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집행기관의 다양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홍보 효과는 저조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취미, 기술 습득 위주의 일반 문화센터 강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환경, 경제, 인문학 등 평생교육 특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울산 북구 12경과 관련하여 관광 총괄 부서로서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 경관조명 설치, 도로 정비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북구 12경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바다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도서관 규모가 주민 기대보다 작아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카페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바다 조망과도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2030년까지 연차별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 증감으로 민원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나눔천사 프로젝트 관련하여 천사구민 등 신규 후원대상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나눔천사의 지속적 참여·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경로당 운영 주최인 회장, 총무의 역할이 증대·강화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관련 지원 대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하여 최근 민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동 학대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관련입니다.
공영도시텃밭 주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획수와 면적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 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동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플로깅 운동 활성화 관련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플로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주민 참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지도 홍보 관련입니다.
생활안전보험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어린이 대상 보장 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지도 역시 연령대에 맞게 홍보·배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노면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도로 낙하물 예방 등 자전거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주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진장명촌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 불법 인도점용, 무단투기 폐기물 적체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치 가능한 협조·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우가산 근린공원,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정 해제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징수실적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개선과 피해 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관련 예산 증액, 주민자치회 사업 공유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홍보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관련입니다.
청년문화 이해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예술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공연 기획 등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최하위인 라등급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타 공단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며 주민 민원 또한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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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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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담당관·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4,407억1,424만8,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85억879만4,000원, 특별회계는 22억545만4,000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53억3,026만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06%에 해당하는 2억6,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송정지구 및 강동산하지구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보통세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과 과징금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산임대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예산은 해당 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은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사업계획서를 정비하여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 구입 예산의 경우 기관별로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기존 방식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감사결과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 처리 미숙 등 개선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할 수 있도록 용역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 및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축제 결과를 봤을 때 예산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 기관 용역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게 축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8개 동 주민자치회 확산 시행 초기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및 모니터링 해주기 바라며,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여 주민자치회 교육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내년에 기적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리모델링 예정인데 계획 수립 시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시고 공사 시 1개월 이상 휴관이 예상되므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경우 당초 목표했던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 사후 정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구청 전체 예산과 관련하여 농림 및 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SOC사업 관련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약 13%에 불과하여 도로 개설, 상습 침수지역 복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 등 적정한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사전 설명 등 의회 소통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 변경, 지방채 증서차입 등 중요 쟁점 사항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 하여야 합니다.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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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수필 북구의원입니다.
2022 북구청 예산은 일상회복과 절박한 민생 살리기가 빠져있는 말뿐인 뉴딜예산입니다. 북구청은 뉴딜이란 말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말이라 그럴 듯하게 보여 참신한 예산인 것처럼 5대 전략으로 환경뉴딜, 공간뉴딜, 산업뉴딜, 사람뉴딜, 행정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기에 4,407억 원 규모의 울산 북구 예산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코로나19와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처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주민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내년도 뉴딜예산은 코로나19 방역을 지켜내면서도 일상회복과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했습니다.
예산을 움켜쥔 북구청이 주민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쓸지 묻지 않으니 주민들에게 직접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에 3,122명으로부터 주민요구안을 받고 8월에 주민회를 통해 투표안을 마련하고 9월에 주민 3만4,971명이 거리에서, 아파트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백 가지 요구안이 있었지만 그중 절실하게 바라는 5개의 요구안은 앞으로 북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정책 요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간부이신 유능한 분들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마다 2,000명이 넘는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퇴직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 사회에서 한 가정에만 아이들 돌봄을 맡겨서는 안 되는 돌봄서비스 예산을 확충하라는 것도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도 기후위기대응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도 효문공단 주차 문제 해결도 북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사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만4,971명의 목소리를 소수의 목소리로 여기십니까.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구청장과의 면담도 있고 각 부서를 다니며 담당부서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얘기를 들었으면 됐지, 더 무얼 바라냐고 물으실 겁니까?
조직위원회는 구청장님께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이 마무리 지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표에 직접 참여했던 3만4,971명의 주민과 22만 북구주민들은 북구청의 태도와 입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조직위원회와 주민들에게 5대 요구안에 대해 납득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해답을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투표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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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3호)
­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3호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732억 원 보다 504억 원이 늘어난 5,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19억 원으로 기정액 4,614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원으로 기정액 118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조기타결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각종 수수료 감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율 저조 등으로 세외수입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501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5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47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 원, 그 외 집행 잔액 삭감 등 총 13개 분야에 5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9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 15억 원, 동천 암벽 분수 조성 10억 원,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9억 원,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 6억 원, 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 5억 원, 염포동 하부통로 구조개선 사업 4억 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 국·시비보조금 정리, 국가정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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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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