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임채오
임수필
이진복
임채오
임채오
임채오
이진복
임채오
임채오
임채오

안건정보

  • 회의진행 개회식
  • 개회사 개회사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이진복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안건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 의원 이진복 의원 결과보고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건 7.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 ○의사주무관 최미진

    지금부터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는 푸르른 6월 제195회 제1차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울산은 영국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5월 말부터는 그 수가 감소하여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작은 방심이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실적과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불용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오로지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아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태풍도 2∼3개 정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의 시름이 큰 만큼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최미진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5월28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2일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의회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파출소 신설을 위해 추진위를 만들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농소2동 주민자치회 김상태 회장님을 비롯한 파출소추진위 분들과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는데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농소2동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국방, 외교, 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나 사기,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북구 인구는 현재 2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 평균연령은 37.8세이며 아파트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현대자동차와 부품 협력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2동에는 매곡, 중산, 이화 산단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 유입도 근래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에일린의뜰 3차 851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웬만한 지방의 군 인구보다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소2동에는 파출소가 없어 변화하는 도시기반과 인구유입에 치안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북부경찰서 유치는 치안 및 경찰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북부경찰서가 몸통이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파출소가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치안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부경찰서가 생기면서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7번 국도에 차량이 막히거나 파출소가 있는 농소1동에 호계장이 서는 날에는 농소2동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의 부족한 학교 때문에 지역학생들이 농소1동과 농소3동에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 등하교 시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울산의 관문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불편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안심 귀갓길에 대한 요구도 많은 실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령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매곡지역은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농소1동과 농소2동으로 나뉘는데 농소1동 매곡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농소2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4만을 훨씬 넘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안 및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주민자치위가 중심이 되어 농소2동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출소 신설에 새로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파출소 신설 1차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인구, 면적,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중 3가지 이상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농소2동의 경우 인구를 뺀 나머지가 모두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후에만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신도시·공업지구 개발로 급격하게 치안수요가 증가하거나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치안 외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 안심 돌봄 등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신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만 여명의 농소2동 주민들은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도 발대식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도 농소2동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진복의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이 벌써 3년을 넘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결산과 결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어떤 예산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살피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따져봐야 하지만 예산 심의에 비해 그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예산이란 계획만 한 것이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더 세밀하고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에 대한 분석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결산 심사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 사항이 유사합니다.
    금액과 건수만 다를 뿐 매년 예산 전용이나 이용, 불납결손액, 과다 이월금,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특정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 시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국·시비 누락 등 10개 부서에서 많은 건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류내용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 결산 시 포함된 금액의 이중 기재, 반납 누락, 국·시비 반납금액 오기재, 미반납금액의 반납 또는 반납금액의 미반납, 반환일자 및 정산일자의 오류, 정산 지연 등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금액과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오류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산여부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납부기한 내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한을 경과하거나 이중반납 또는 미반납 등이 발생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이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아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의 대부분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행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산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전까지 이런 오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나 제안은 해 보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간 내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자료 제출 전에 관계공무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이 단순히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적사항을 개선, 보완해야만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회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외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고자 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을 되찾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이며 수납액이 5,531억8,590만 원, 지출액이 4,969억7,14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이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69억5,821만 원으로 명시이월 173억6,621만 원, 사고이월 6억2,618만 원, 계속비이월 189억6,58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2억7,58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8,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이며 수납액이 5,481억9,187만 원, 지출액이 4,927억8,45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4억72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554억729만 원에서 이월액 365억3,72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2억6,712만 원을 차감한 136억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며 수납액이 49억9,403만 원, 지출액이 41억8,6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억71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8억717만 원에서 이월액 4억2,09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68만 원을 차감한 3억7,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7,993억5,664만 원이며 총 부채 134억2,460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859억3,204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4,961억9,476만 원이며 총 비용 4,512억1,93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 449억7,546만 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진복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진복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531억8,5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69억7,14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기금은 46억1,054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455억7,259만 원 중 수납액은 5,481억9,187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약100.4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억4,423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46.3%,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21%, 경매나 공매 시 낙찰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배분금액 부족 16.7%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107억3,625만 원입니다.
    이 중 약95%는 재산세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세금의 회수노력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세외수입금의 약60% 이상이 미수과태료이며 5년 이상 체납액은 약57%에 달합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927억8,458만 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액이 418억417만 원, 불용액이 109억8,383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억5,089만 원이고 이체는 2020년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97건 157억6,578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1,17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15건에 13억4,726만 원을 지출하고 6억8,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액 대비 77만5,000원을 초과집행하였는데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7억717만 원 중 미수납액은 2억12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98.8%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불납결손 및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4억2,960만 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9,07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6종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46억1,054만 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금은 최근 5년 평균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 기금사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5개 지표 중 83%인 121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2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너무 낮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는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장유성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4회 임시회에 이어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