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지금부터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강진희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 제206회 제1차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힌남노’와 ‘난마돌’ 등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비상근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가 뽑히고 정전이 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가뭄 등 극한의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울산의 남북축인 옥동～농소를 잇는 이예로가 2010년6월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지난 9월30일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예로 전 구간의 완전 개통으로 북구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한번에 이동이 가능해져 중구, 남구, 북구를 중심으로 30분대 생활권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이예로의 완전 개통이 물류비 절감과 도심 교통체증의 개선과 함께 울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1차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나 실효성이 적은 소모성 경비 등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지적받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하반기도 이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 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 보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10월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체전이 우리 울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 국민의 화합의 한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5건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9건입니다.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과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 구정질문서를 10월 4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힌남노’의 경우 역대급 규모로 울산을 관통한다하여 큰 피해를 예상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수산과를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북구청이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태풍을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천파크골프장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강물이 파크골프장을 뒤덮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동천강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명항과 당사항 등 해안가 도로파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파손된 도로를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도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해안가 도로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울산의 태풍 피해액은 780억 원인 반면 태풍 피해 복구액은 그 2배가 넘는 1,64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 계획을 철저히 세워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 큰 비로 농지가 침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세 번째,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북구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관청에 미리 공문을 보내 점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침수로 인해 통행 제한이 되면 시설의 소관과 상관없이 북구청이 고스란히 욕을 먹게 됩니다.
담당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수물품 준비와 배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한 물품과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고장 난 장비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방수물품의 준비상황과 배부계획에 대해 미리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정이 바로 곁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또 이번 태풍 때 뉴스를 보니 타 지역의 경우 해안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수벽 등 다양한 방수물품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수물품에 대해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하면 구입도 하여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재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모래주머니 작업을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빠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도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러한 수고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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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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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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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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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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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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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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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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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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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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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0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에 따라 김정희의원, 박재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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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안번호 제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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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선경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박천동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2만 북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북구 체육동호인들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확인한 결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거대 암반 발견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6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자 현(現) 민선 8기 박천동 구청장님이 불과 몇 달 전 선거공약을 통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표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산스포츠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박천동 구청장님의 조기 완공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암반 처리 과정에서 발파암 처리 및 발파 비용으로 230억 원 이상 과다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