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정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4건으로 먼저 9월4일,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하였으며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이라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5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등 4건은 원안가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9일,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소2,3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박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32년간 ‘우산수리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우산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은 수많은 이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우산을 빌린 사람들은 비에 젖지 않고 출근할 수 있었고 우산을 돌려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봉사 행위가 지역사회에 따뜻함과 신뢰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발간한 202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북구에는 약 7만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 평균 약 18.7%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만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인해 우리 구 곳곳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은 우리 구의 진정한 힘이자 자산이며 우리는 이들의 소중한 기여를 더욱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 우리 북구의 인구 대비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33.7%로 중구의 38.5%, 남구의 36.7%, 동구의 35.1%에 비해 적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이 느끼는 보람과 가치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점인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울산 5개 구·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남구가 약 3억8,000만 원, 동구가 약 3억 원, 중구가 약 2억9,000만 원, 울주군이 약 5억3,000만 원, 우리 북구가 약 2억5,0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북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강해지면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 그리고 모든 북구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현행 노선의 60%를 바꾸는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초안 발표 후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명촌 차고지 준공 지연으로 시행이 12월로 미뤄졌고 울산시의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노선의 폐지 여부나 환승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편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울산시 외곽에 있는 우리 북구를 비롯한 동구, 울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편안이 효율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외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떨어뜨리는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은 울산시민의 발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타는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이용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노선이 아예 없거나 불편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보전하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영상에 따른 개편안을 요약하면 첫째, 노선이 겹치거나 너무 긴 장거리 노선, 굴곡이 심한 불합리한 노선의 통합·단축 둘째,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몰림 현상을 없애기 위한 정시 운행과 배차간격 조정 셋째, 버스 이용객이 많은 남구, 중구 지역에 도심 순환노선 3개 신설 넷째, 외곽과 도시를 30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직행 좌석버스 확대 운영 등입니다.
홍보영상만 보면 더욱 편리하게 바뀌는 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한정된 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역할 다하기’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문제는 효율성만이 아닌 복지의 관점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 두 가지 관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의 버스 배차간격은 31분으로 특·광역시 중 최장이며 노선체계 만족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1.6%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시내버스 이용 승객 또한 2019년 27만 명에서 2023년 21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버스노선 체계로 개편될 때만 이용객과 수송 분담률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 중에서 버스 이용자는 주로 학생, 청년, 여성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입니다.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는 버스 대신 환승을 하거나 좌석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교통약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더구나 왕복 5,000원이 드는 좌석버스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최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버스 업계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인 울산 시민들에게는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는커녕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광고만 하지 말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북구, 동구, 울주군 등 외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경제성을 넘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성 향상과 편의성,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잘 담은 최종 개편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도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북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입니다.
‘이선경 의원님,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생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인 지난 5일, 소상공인들이 의회를 찾아 제게 전한 말입니다. 며칠 전 구청 엘리베이터에서는 ‘식당 폐업 신고를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주민의 물음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겨우겨우 버텨낸 소상공인들은 지금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리 없는 절규가 마음 깊숙이 와닿아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1,053조 원입니다. 부채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 91만2,000여 명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대비 11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플랫폼 수수료 개선입니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배달플랫폼의 폭리와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매출은 3조4,155억 원, 영업이익은 약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배민 배달 중개수수료율이 9.8%로 기존보다 3%나 인상했습니다.
배달수수료가 오르면 음식값이 오르고 20대 주소비층이 배달 음식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탈퇴를 선언하고 중개수수료가 2%대인 배달앱 ‘땡겨요’에 가입해 직접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원주시는 ‘땡겨요’ 배달앱을 만든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 배달앱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여러 미비한 부분들이 지적되는 상황이기에 박천동 구청장님과 경제일자리과가 합리적인 배달플랫폼 업무협약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씩 장려금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울산 동구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값 택배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택배사와 일괄 단가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택배 배송료를 대폭 낮춰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우리도 이같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조차 2014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실 변화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예산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에게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을 구하듯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물 한 사발과 같은 북구의 지원이 시급히 펼쳐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틀니전문세척센터 운영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은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통계청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폐렴으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 2만6,710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94%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폐렴의 발병과 틀니의 사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치학연구과 아이다 준 교수 연구팀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틀니를 한 고령자 7만1,000명을 대상으로 틀니 손질 빈도와 과거 1년간의 폐렴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틀니를 매일 손질하는 사람보다 매일 손질하지 않는 사람의 폐렴 발병률이 1.3배 높았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그 차이가 1.5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도 틀니 관리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틀니 관리를 시행한 그룹의 폐렴 발생률이 31%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틀니 세척이 만병의 근원인 폐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틀니 사용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명 중 1명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주요 노인질환 관련 지원이 많이 개선됐지만 삶의 질을 저해하는 성가신 구강고통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경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사업 중 하나로 틀니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부착 틀니를 사용할 경우 초음파 세척과 함께 틀니의 위생과 변형, 관리법 등 틀니의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도 올해부터 양지마을 스마일 틀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틀니 세척 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세척 후에는 치위생사, 치기공사들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폐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사업은 틀니세척사업입니다.
현재 북구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경로당 방문 시 틀니관리세트를 제공하고 비정기적으로 e-사랑봉사단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세척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를 넘어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통합적 틀니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틀니세척사업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틀니전문세척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척센터에서는 당일 세척, 당일 배달을 원칙으로 지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서 오전에 틀니를 수거해서 세척·소독을 마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돌려드릴 수 있는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세척센터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틀니세척과 함께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틀니는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퇴축돼 고정력이 떨어지며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틀니 착용 후 처음에는 3개월 그다음에는 6개월, 1년마다 꾸준히 틀니와 잇몸 등 구강 상태를 점검받고 틀니 조정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일제강점기,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낸 주역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니세척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 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제도는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트전시관 건립 등 5건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총 5건 중 아트전시관 건립,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3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개정 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념품 등의 배부 대상을 참여자 및 구민에서 참여자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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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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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안, 제8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난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재난대응 교육·훈련, 재난대비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아마추어무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정자동 669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자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계획안 대하여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 구역 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청취, 도시재생 효과 극대화와 지역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사업 구역과 인접한 정자항, 판지항 등의 관광 및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 본 위원회 심사 시에 건의되었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군·구별 상이한 과태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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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
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
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
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
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
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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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9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390억7,5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28억7,626만5,000원, 특별회계 61억9,888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146억906만7,000원보다 244억6,60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업원분주민세 41억원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 45억9,5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750만 원, 조정교부금 증액분 36억6,000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7억5,375만 원을 재원으로 안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완료 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와 재시공 등으로 예산의 중복 투입,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 준수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성립전예산은 집행이 긴급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하여 성립전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고 균형잡힌 인센티브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에 최초로 편성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 심사 시 제안된 정책 제언과 사업 방향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 설명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 완료 후에는 잘 된점, 개선점 등 자체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증액, 이자수입 변경 및 예치금 회수,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 및 지출 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만큼 기부 유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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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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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2024년9월9일, 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부 예산에 대해 삭감이 필요하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삭감 대상은 평생학습관 2,3,4층 복도 및 화장실 등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 삭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는 이미 냉난방기 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1층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층과 달리 2,3,4층에는 주민휴게공간이 없어 바로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냉난방기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를 아껴야 하는 시점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없는 복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평생학습관은 시비 약 80%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으며 2021년 개관 후 시비 약 4억 원이 남아서 시에 반납하였는데 준공 전 설계 변경을 통해 반영되었어야 할 냉난방기를 이제와서 불과 개관 3년 만에 우리 구비 100% 부담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건축물은 향후 40～50년을 내다보고 설계·건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3년밖에 안 된 신축건물에 추가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행기관은 통감하고 차후 이런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9월에서 11월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8,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숙고를 한 후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록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사업의 필요성, 편성 시기 등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강진희의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관련해서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수정안 내용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수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함께 이에 불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묵고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북구평생학습관은 2023년도 기준 약 350여개 프로그램, 6만1,000여명의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중 60대 이상,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 수가 4만여명에 이릅니다.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학생들, 노인들 이용 연령에 상관없이 울산 북구 주민 남녀노소가 무수히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있는 여름, 겨울철에 집중해서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 건립되었다하더라도 냉난방기 설치가 안 돼서 북구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면 당연히 구비를 들여서라도 신속하게 조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겨울은 참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내년부터 이용하라는 주장은 추운 겨울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근무하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불편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먹구구식의 건축물을 짓는 것은 현재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철거된 매곡배드민턴장 하나로 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 확보와 건립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건립이 늦어진다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설 건축물로 건립한 것은 어떤 행정 절차인가요? 앞에서 설명한 근시안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 아닌 가요?
근시안적이든 원시안적이든 주민의 불편이 있고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개선할 수 있다면 본의원은 언제든지 찬성을 던질 것입니다. 물론 민원 해결의 우선순위는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큰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돼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미설치 시 에너지 효율로 전기세 절감에도, 건물 관리에도 엄청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길어진 여름 열대아 날씨로 고온다습한 날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공기 대류현상으로 더운 공간과 시원한 공간이 공존하면 전체를 시원하게 하거나 따듯하게 관리할 때 드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더운 날이 지속되면 건물은 복사열로 덮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닐하우스 내부처럼 찜통더위가 있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상이변으로 점점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이 앞으로 제일 시원한 여름일 거라는 웃음 섞인 농담도 시민들은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은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구 주민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북구 주민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사람도 없는 복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북구의회에서 의원 몇 분이 시설만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개인적 사견을 바탕으로 예산삭감을 한다는 것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민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진행되는 무룡서당과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놀이터, 코딩수업 등에서 이동식 수업을 하면서 복도가 덥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평생학습관 이용 후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실내 복도가 너무 덥다. 저학년 학부모로서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내데스크에 복도가 덥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에게 복도가 덥다는 민원을 자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행정은 지역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로 나가야 합니다. 연간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6만여명입니다.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의제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지방 행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사견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정활동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서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북구의회 의원의 역할이고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주민 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3월 민주당 이동권 전 구청장님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관한 평생학습관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93%입니다. 현 박천동 구청장님이 이동권 청장님의 핵심 사업을 이어받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여야 없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입니다. 냉난방 시설 하나로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동권 전 구청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요리실습실 등 각종 실습실, 자격증 취득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이동권 전 구청장 때 심혈을 기울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냉난방 시설은 전체 사업비 100억 원에 구비 0.35% 정도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는 민생 행정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만족도가 93%입니다. 99%의 물이 가득차 있어도 1%가 부족하다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하고 삭감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경의원, 김정희의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