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보고의 건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9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 중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 중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고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10일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5울산공업축제가 남긴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북구가 축제 선도 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0월 공업축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울산불꽃축제가 강동 몽돌해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당일, 강동 몽돌해변 일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주민들은 불꽃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해 축제는 19일에서 24일로 다시 26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오늘 불꽃 안 터져?”라고 묻고 부모님은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오자.”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강동 불꽃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을 모아 기다려 온 많은 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어우러진 우리 공동체 모두의 축제라는 사실입니다.마침내 26일 밤 두 번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주신 시민들 덕분에 강동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고 그 순간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든 감동의 절정이었습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1,000대 드론과 ‘고래의 꿈’ 불꽃쇼를 통해 울산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장면에 담아내며 울산의 역사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한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지선 위 최대 12인치 타상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강동을 환하게 밝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원거리 시민들도 앱을 통해 음악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같은 감동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북구가 축제 선도 도시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경험이자 축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두 가지 핵심 성과를 남겼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울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꽃축제 당일 북구 매출은 7.1% 증가하였으며 축제기간 설문조사 시민 만족도 85.2%, 재방문 의사 8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이벤트 효과가 아니라 북구가 장기적으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올해 축제 콘텐츠는 울산 북구의 정체성과 미래 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의미있는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북구는 불꽃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연계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북구 퍼레이드는 지역 주민과 기관, 문화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대표적인 공동체 행사로 북구만의 연대와 참여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북구를 상징하는 연출과 미래 비전을 담은 행렬은 공업축제의 핵심 축을 이루며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울산 북구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주체임을 선명하게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불꽃축제를 디딤돌 삼아 축제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운영 기반 강화라는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축제 기간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은 교통·주차 문제(33.9%)와 홍보·안내 부족(17.7%)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불꽃만 화려하게 쏘아 올리는 것을 넘어 비상 대응 체계 보완, 안내 시스템 정교화, 그리고 교통·주차·안전 관리와 같은 축제 운영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축제의 진정한 성공은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 울산시의회 의원님들, 박천동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를 함께 완성해 주신 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불꽃의 빛이 미래 축제 도시 북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산림청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나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나무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절개와 지조의 상징이자 매년 71조 원의 공익가치와 2,226억 원의 임산물 소득을 창출하는 국가적 경제 자산입니다. 1970년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땔감으로 우리 국민의 헛헛한 마음과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낸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깃든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소나무가 재선충병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전체에서 35만4,924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 수준입니다. 북구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포항·경주 감염 벨트가 북구와 울주군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북구는 전국에 단 10개밖에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염된 소나무는 수개월 내에 죽게 되고 그 나무를 매개체로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시킵니다.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약을 살포해도 완전한 차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제1차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대응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북구의 소나무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북구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위험지역의 수종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목뿐만 아니라 우려목까지 선제적으로 제거한 후 정읍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을 새로 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생태 복원사업을 위해 수종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실시한 상안동과 시례동도 수종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산불에 강하고 지역 산림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는 수종을 식재해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멀쩡한 소나무까지 모두 베어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아있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방제 인력을 배치해도 광활한 산림을 행정기관에서 전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 주민 자율방재단, 민간 환경단체, 등산동호회 등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전선의 감시자들이 함께 적극 참여하는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단기간 가용 자원을 총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또 다른 병해충의 산란처를 제공하고 산불 확산과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기에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방제해야 합니다.
이에 경남 고성군은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고성군의 사례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가용 자원을 총력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북구의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나무가 쓰러졌지만 아직 희망의 싹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과 주민이 힘을 모은다면 남아 있는 소나무를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지혜와 참여로 북구의 숲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주차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집행부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의 주차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경고 단계입니다. 2025년11월 말 기준 북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만8,532대로 우리 구 세대수 8만9,998세대를 3만 대 이상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약 1.5대로 최근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인 송정지구 아파트 주차대수 약 1.3대와 농소지역의 구축아파트 약 0.5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내집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차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차량이 3만7,000여 대 급증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공영주차장은 110개소 5,131면에 달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생활권 밀착형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주차난 해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부족은 대규모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송정지구 및 호계·매곡지구와 진장·명촌지구가 매일 밤 불법 및 이중 주차로 몸살을 앓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돈을 내더라도 마음 편히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나 구급차의 신속한 진입이 지연되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보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무분별한 주차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은 상가 이용객 감소로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 확대와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생활권 단위 맞춤형 주차장 신설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송정·농소 권역 상가 밀집 구역, 학교 통학로 주변 등 수요 집중 지역에 대한 정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형 쌈지 주차장 조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호계동, 매곡동 유휴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촘촘하게 배치하여 단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단계부터 강화된 주차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신규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 승인 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주차 대수 확보와 공원, 문화시설 조성 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적 장치입니다.
넷째, 수요 관리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개방 주차장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한 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북구 전역의 공영 및 개방 주차장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북구의 주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생존권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2026년 상반기까지 북구 주차종합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송정·농소 권역 공영주차장 신설 사업의 구체적 후보지 발굴 및 국·시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개방 주차장 및 스마트 정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북구는 주차 걱정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SNS 이용을 촉진하고 서포터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SNS 약칭 사용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 주민자치회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사항을 추가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2리 경로당 기부채납 및 신축,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과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등 총 2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 규모나 예산 변동 등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 지원과 지역 돌봄의 체계적 수행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기관·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자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와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북구교육진흥재단에 3,000만 원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위임 규정과 권익위 권고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예산안,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0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0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5,197억5,22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136억4,773만 2,000원, 특별회계 61억447만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976억7,688만7,000원 보다 220억7,532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복지사업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사용료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고정경비 증가, 사회복지예산 확대, 국·시비 매칭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급감하여 직원 인건비 개월 수 조정 편성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 절감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의회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건, 1억1,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반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은 내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편성된 농로 관련 시설비는 제1회 추경에서 우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편성된 만큼 주민 불편과 민원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시간대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의 경우 실제 수당 지급 대상인 위촉직 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에서 심의 당시와 실제 추진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 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 숙원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 11억 원으로 8개 동 골고루 반영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각 개별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도부터 설치·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112억8,299만6,000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7억6,127만7,000원, 지출이 31억9,881만3,000원으로 25억6,246만4,000원이 증가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4,54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도는 어느 해보다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편성한 것이 고무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사업 발굴이 필요함에도 적정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 부서가 협력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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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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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6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의결·심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72호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한편, 국·시비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등 2025회계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987억 원 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6,05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988억 원 특별회계는 6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원, 국·시비 보조금 4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농소1동 도시재생 사업 80억 원,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18억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5,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이의신청 지급금 2억4,450만 원, 제전마을 일원 위험 사면 정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구정 업무를 차질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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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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