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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구의회는 해외연수가 예산낭비 연수가 아님을 밝혀라
작성자 임수필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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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추석연휴 끝나자마자 해외연수라니!
세금 낭비 외유성 연수가 아님을 밝혀라!

본 단체는 연대단체인 울산풀뿌리주민연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요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가를 기준으로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판단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북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북구의회 해외연수의 준비과정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그동안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본 단체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북구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북구의원들의 연수를 외유성 연수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재검토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당사자인 의원들을 향해 의회와 청사 앞에서 호소하였으며,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의미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던 북구의회는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주민단체의 요구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해외연수를 떠났겠는가. 단 한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목적도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연수에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연수를 꼭 가야하는가에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의원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과 선심성 예산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

본 단체는 지난 5월 북구 주민들이 바라는 시급한 지역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스티커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로 7대 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북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회와 구청이 힘써서 해야 할 과제는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연수가 아니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월성핵발전소로부터의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야 하며, 가정마다 걱정인 청년을 비롯한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찾아내는 예산낭비절감 노력이며, 전국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음에도 울산만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 확보이며, 농소지역과 강동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 요소인 동대산 및 강동해상 풍력발전소 설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고, 차별의 상장인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었다. 과연 북구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잘 해결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가.

북구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외유성 해외연수 목적지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가고자 하는 곳이 시급하게 북구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가고자 하는 곳이 우리 북구의 실정하고 비슷하여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살펴 본 바로는 북구 의원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찾아 본 곳이 아니며, 여행사가 만들어 준 계획에 따라 구경하고 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하수도 정책은 지역 환경이나 정책을 만들어 온 세월이 북구와 다르며, 복지시설 견학도 우리 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이 아닌 부자들만이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며, 도시재생도 북구의 사정하고 아주 다른 곳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여행사가 짜 준 해외연수가 아닌 북구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연연수가 되었어야 했다.

본 단체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지켜 볼 것이다. 과연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다녀온 해외연수의 목적과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울산 북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꼭 가야만 해결될 수 있고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었는지,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와의 협의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구의회에 요구한다.
1. 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보고회를 개최하라.
2.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개인별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북구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라.
3. 해외연수 평가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절차와 내용 등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라.
4. 주민요구 외면하고 추진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혈세낭비 의원들과 소속 정당을 폭로하며 올바른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5. 10. 12

북구주민회 대표 임수필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22 3층 / 전화: 010-6227-0049 / e-mail: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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