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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40
첨부파일

hwp파일342.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7 ? 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4조 ~ 안 제8조)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안 제11조)
라.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안 제12조 ~ 안 제15조)
마.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
(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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